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22일 (목요일) D10 사회 확진자 연일최고치인데또$민주노총, 내일 1200명집회강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 나19 ) 4차 대유행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 맹 ( 민주노총 ) 이또한번대규모집회를 예고해비판 여론이커지고 있다. 지난 3일집회참가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온 데다 코로나19 확진 환 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에 도 강경행보를 고수하고있다는 지적 이다. “23·30 핊풞훊컪샎뮪졶힟맣 ” 김부겸국무총리는 21일정부서울청 사에서열린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 책본부 ( 중대본 ) 회의에서“이번금요일 원주에서민주노총이또한번대규모집 회를예고하고있는데집회계획을철회 해달라”며“강원도와원주시는이문제 에대해적극 대처해줄 것을 요청드린 다”고밝혔다. 23일열리는 집회란, 민주노총 공공 운수노조가 직고용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지 원하기위해 원주의건보공단 앞에서 여는 결의대회를 말한다. 이대회는 한 주 뒤인 30일에도예정되어있고, 민주 노총에따르면각각 1,200여명, 3,000 여명정도가참석할것으로보인다. 거 리두기수칙상강원도는 100명이상집 회금지상태라 99명단위로 ‘쪼개기신 고’를 해서라도 집회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의집회예고에인 근아파트 주민들도 반대서명에나서 는 등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 고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건보공단 파업문제해결을 위해교섭재개를 요 청했으나공단은이를거부한상황이어 서우리로선집단행동이불가피하다”며 “방역지침을준수하면서집회를열것” 이라고말했다. 3 핊힟 컫핞졓삶헪 숞몮 ‘ 킮몋헒 ’ 지난 3일 서울 종로 도심집회를 둘 러싼 정부와 민주노총의신경전도 계 속되고있다.김부겸총리는이날“민주 노총이지난집회참석자 명단 제출 요 청에소극적태도로일관하고있다”며 “정부의명단 제출 요청에즉시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도심집회참가자 중 3명이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에따 라 전수조사를 하려는데 민주노총이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지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극도의 반감 을 나타냈다. 방역실패책임을 민주노 총에떠넘기려든다는 것이다. 민주노 총 관계자는 “이름, 전화번호 등 기본 인적사항을넘어서소속단체와지역같 은개인정보까지방역당국이너무광범 위하게요구했기때문에명단 제출 협 의가지연된것”이라며“당시집회참가 자 8,000여명중 3,500여명정도가진 단검사를 받았고, 이번 주중에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검사를 받을 것”이라 강조했다. 유환구기자 “예산이없어서소송지원은 1년에두 번만해줄수있고,어차피이런절차만 밟는데1년이상걸린다고,돈을받아내 기도 힘들고, 길게봐서는 실익이없을 수도있다고하더라고요. 상담을받고 위안을얻는게아니라저를귀찮아하는 듯한느낌까지들었어요.”. 21일안모 ( 28 ) 씨는지난해말 ‘양육비 이행관리원’ ( 이하이행원 ) 을찾았 던 경험 이되 레 상처 였 다고고 백 했다.안씨는공 장 일을하며5세,4세연년 생 아이들을 키 운다. 2019년이 혼 뒤 그간밀 린양육비 1, 7 00만원이반드시 필 요하다. 한 푼 이 아 쉬 운안씨에게 변 호사 살 돈이있을리 없다. 그 러다 누군 가이행원을 통 하면된 다는 얘 길해 줬 다.기 쁜마 음에찾아 갔 으 나 돌 아온건 맥빠 진대 답뿐 이었다. 안씨는 직 접숨 은 남편 을 찾아나 섰 다. 주소만어머니집에 옮겨 두고 따로 생활 한다는걸 알 아냈지만, 그 뒤론방 법 이없었다.집에가도회사에가도“ 그 런사람없다”는대 답 이전부 였 다.전 남 편 이 멀쩡히 직 장생활 을하는모 습 을 영 상으로 찍 어 놔 도, 그 가차를바 꾸 고 몇 백 만원을들여 튜닝 한사진이인스타 그 램 에 버젓 이 올 라와있어도 그랬 다. 여 성 가 족 부는양육비를 떼먹 는부모 에게출국금지 · 실명공개 · 운전 먼허 정지 등불이익을주는조치를 마련 ,지난 13 일부터시행했다.하지만피해자들은 갈 길이아직도 멀 다고 목소리를 높였 다. 양육비지 급 명 령→미 이행 → 감치신청 → 감치명 령 까지가서 야겨 우제재조치를 내 릴 수있어서다. 문제는 감치명 령 을 받아내는데만도 2, 3년 씩 시 간 이걸린다는 점 이다. 생 계 가 급 한 피해자들은 나가 떨 어 질 수 밖 에없다. 감치는구인이 필 수라안씨사 례처 럼남편 이 잠 적하거나 위 장 전 입 을 하면절차가진행조차 되지않는다.여 가부도이 점 을 알 기에이행원직원으로 구 성 된‘ 현장 지원반’을 만들었다. 실거 주지를파 악 하고경 찰 의감치집행을지 원하기위한것이다. 하지만 이행원에서 상담원을 제 외 한실무직원은 55명이다.이가운데감 치 현장 지원반전담은단 1명이다.예산 은 3년 째 30 억 원으로 동결이다. 매 년 3,000건정도 몰 려드는 신청지원서만 처리하기에도인 력과 예산이 버 거운 상 황이다. 조직의수 장 인양육비이행관리 원 장 직은두달 째 공석이다. 이러다보니원 활 한일처리는어 렵 다. 지난해10 월 이행원을 통 해지 급 명 령통 지를신청했 던 최모 ( 43 ) 씨는“전 남편 이 등본상주소에안산다고 알 려 줘 도이행 원이거기로연 락 하는바람에지 급 명 령 받는데만도열달이걸 렸 다”고말했다. 이도 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 양해연 ) 부 대 표 는 “이행원집행 권 을 강화하는 방 안을모 색 하지않으면이행원의소극 성 에실 망 하는사람들이계속 늘 어날것” 이라고지적했다. 맹하경기자 불 법 정치자금을수수한 혐 의등으로 재판에넘 겨 진원유철 ( 59 ^ 사진 ) 전 미래 한국당 ( 현 국민의힘 ) 대 표 에게 징 역1년 6 개 월 의실 형 이확정 됐 다. 대 법 원2부 ( 주심민유 숙 대 법 관 ) 는 21 일 특 정범 죄 가중처 벌법 상 뇌물 등 혐 의 를 받는 원전대 표 에게 징 역1년 6 개 월 을선고하고 추징 금 5,000만원을명 령 한 원심을 확정했다. 불 법 정치자금 수 수로 원심에서 90만 원의 벌 금 형 을 받 은 부 분 도 확정 됐 다. 금고이상의 형 이 확정되면피선거 권 이 박탈 된다는 공직 선거 법 규정에따라,원전대 표 의피선거 권 은 형 종 료 이 후 5년 간박탈 된다. 원전대 표 는2011년부터2013년까지 보 좌 관 과 공모해일부업체들로부터1 억 8,000만원을수수한 혐 의등으로재 판에넘 겨졌 다.또2012년3 월 부터201 7 년까지불 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받 고,정치자금중 6 ,500만원을부정지출 한 혐 의도 받았다.아울러한업체의산 업은행대출을 알 선해주는 대가 등으 로 5,000만 원을 받 은 혐 의도 추 가 됐 다. 1심 재판부는 “국 회의원으로서 형법 에 따 른 청 렴 의무를 저 버 려 죄질 이 가 볍 지 않다”면서 징 역10개 월 에 벌 금 90만원 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 타인 명 의로 2,500만 원 상당의 불 법 정치자 금을 수수한 혐 의 △ 대출 알 선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혐 의 △ 정치자금 1, 7 00만 원을 부정지출한 혐 의를 유 죄 로본것이다. 반면 2심은 1심에서 무 죄 판결한 2,000만원상당의 알 선수재부 분 까지 유 죄 ( 총 5,000만원수수 ) 로보고 징 역1 년 6 개 월 을선고하며5,000만원의 추징 을명 령 했다.정치자금부정지출 혐 의는 무 죄 로 판단했다. 불 법 정치자금 수수 로1심에서90만원의 벌 금 형 을받은부 분 은 그 대로유지 됐 다. 신지후기자 국민 권 익위원회가 ‘세종시아파 트 특별 공 급 대상확인서’ ( 특 공확인 서 ) 를 발급 해준직원중세종시에 살 지않는인원이 넷 중하나 꼴 인것으 로확인 됐 다. 소속부처의세종시이 전을이유로 특 공아파트를 분 양받 고도실제거주하지않는사례가 권 익위에도적지않을거란 의 미 다. 공 직사회반부패총 괄 부처로최근 현 안이 된 공직자 투 기 조사에도 핵 심적역할을 맡 고있는 권 익위가정 작 내부 단속 엔 소 홀 하다는비판이 나온다. 권영 세국민의힘의원실이21일 권 익위로부터제출받은 자 료 에 따르 면, 권 익위세종이전 ( 2014년말 ) 직 후 인2015 ~ 201 6 년 특 공확인서를 발 급 받은 권 익위직원은 338명이다. 권 익위전체직원 558명 ( 올 해1 월 기 준 ) 의 6 0 % 수준이다. 특 공확인서는 세종시이전 정부기관 소속 직원임 을증명하는서 류 로, 통 상아파트청 약 에당 첨 된 후 계 약 단계에서 발급 받는다. 하지만이들 338명중 91명 ( 2 7% ) 은 현 재세종시에거주하지않는걸 로파 악됐 다. 특 공확인서 발급 목적 을감안한다면이중상당수는세종 시아파트를 특별분 양받고도 세를 줬 거나 매 도했을가 능성 이있다. 세종시 미 거주자 중 엔 확인서를 발급 받은지 얼마 되지않아 퇴 직한 경우가적지않았다. 한계 약 직직원 은 계 약 기 간 이 6 개 월 도 남 지않은 상황에서 특 공확인서를 받았다. 이 밖 에도 확인서 발급 후 3년안에 퇴 직한직원은 2 7 명에이 른 다. 퇴 직사 유는정년 · 명예 퇴 직 4명, 의원면직 9 명,전출 11명,임기종 료 3명이다. 권 익위가 특 공확인서를 허술 하게 발급 했다는의심이드는대목이다. 권 익위는 특 공확인서를 발급 받은 직원들이실제 특 공아파트를 계 약 했는지는개인정보라서확인하기어 렵 다는 입장 이다. 권 익위관계자는 “개 별 직원의 특 공 관 련 정보는 보 유 · 관리하고있지않다”고밝혔다. 권영 세의원은 “ 특 공 악 용사례에 대한소명이 필 요해보이는만 큼 , 권 익위를 포함 한 정부 부처는전수조 사를거 쳐 불 법 행태를 낱낱 이밝 히 고국민앞에 투 명하게공개할 필 요 가있다”고말했다. 원다라기자 국가보 훈 처가 살 인 · 강도 죄 를저지 른 중대범 죄 자를 국가유공자로인정하고 120 억 원에달하는보 훈급 여를부당지 급 해온것으로드러 났 다. 감사원은 21일국가보 훈 처에대한정 기감사결 과 183명의부당등 록 보 훈 대 상자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201 7 년부 터지난해까지이들에게지 급 된보 훈급 여금은총119 억 원에달한다.전시 성폭 력 으로 징 역15년 형 을산보 훈 대상자에 겐 2 억 2,800여만 원이 돌 아 갔 고, 13세 미 만 미성 년자 강 간죄 로 징 역1년이확 정된보 훈 대상자도 3,000여만원을지 급 받았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관한 법률 에따르면, 살 인 ^ 강도 죄 등으로 금 고 1년이상의실 형 이확정된보 훈 대상 자는 보 훈 관계 법령 적용 대상에서제 외 하고모든보상을중단해 야 한다. 보 훈 처예규는보 훈 대상등 록 시범 죄 경 력 을조회하고판결문을확인해 법 적용 배 제여부를검 토 해 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보 훈 처는자 격 심사를제대로하지않 고 보 훈급 여를 지 급 해 왔 다. 관할 경 찰 서에서중대범 죄 경 력 이있다고 통 보했 는데도판결문을 살펴 보지않은경우가 수두 룩 했다. 그 결 과 중대범 죄 자 15명 이 약 21 억 원을받아 갔 다.판결문에‘보 훈급 여적용 배 제대상’이라고적시 돼 있 는데도 보 훈 수당 수 급 자 자 격 을 유지 한 보 훈 자도 7 명이나있었다.이들에 겐 6억 여원이지 급됐 다. 이 미 등 록돼 있는보 훈 대상자에대한 범 죄 경 력 사 후 조회가부실하게이 뤄 진 사례도적 발됐 다. 보 훈 대상자의범 죄 경 력 을 매 년 3, 4회조회해 야 하는규정을 보 훈 처가어 긴 데따 른 것이다. 이 렇 게 부당지 급 된보 훈 급 여는 91 억 원에이 르는것으로집계 됐 다. 감사원은국가보 훈 처에부당등 록 된 183명을보 훈 대상에서제 외 하라고 통 보했다. 김민순기자 원주건보공단직고용파업지원 30일엔 3000명대규모집회예고 ‘100명이상금지’에쪼개기신고 인근주민“감염우려”반대서명 확진자나온종로집회갈등지속 김부겸“모든참석자명단달라” 민주노총“방역실패책임떠넘겨” 불법정치자금^대출알선대가수수 원유철前의원, 징역1년6개월확정 부동산투기조사핵심권익위 직원 4명중 1명은특공먹튀? 청약당첨후내는‘특공확인서’ 발급받고도세종시거주안해 권익위“실거주확인어려워” “양육비떼먹는‘나쁜아빠’잡을직원이딱 1명뿐이에요” ‘이행관리원’현장지원반만들어 감치집행나섰지만인력^예산난 조직수장은두달째빈자리 21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앞에서민주노총조합원들이공공부문비정규직차별철폐결의대회를열고있 다.민주노총은이자리에서코로나확진자3명을이유로집회를억압한다고비판했다. 세종=뉴스1 정신나간보훈처$전시성폭력범에2억여원등보훈급여119억부당지급 ‘MMCA이건희컬렉션특별전:한국미술명작’ 전시첫날인21일서울종로구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에서사전예약자들이김환기의 ‘여인들과항아리’를관람하고있다.이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고이건희회장기증명품전’이개막했다. 연합뉴스 드디어만난이건희컬렉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