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22일 (목요일) D3 김경수 ‘댓글조작 유죄’ 확정 로그기록이결정타$대법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결론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 소된 김경수 ( 54 ) 경남도지사 재판에 서최대쟁점은 그가댓글 조작 프로그 램인 ‘킹크랩’의시연을 봤는지여부였 다. 김지사는 줄곧킹크랩의존재조차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 은 시연일로 지목된 당일의네이버기 록과<극비>문건등 ‘디지털증거’를바 탕으로 “김지사가 시연을 봤다”고 판 단한 하급심판결에문제가없다고 결 론냈다. 대법원은 21일김지사가 2017년대 선을 전후해 ‘드루킹’ 김동원 ( 52 ) 씨와 공모해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 ( 컴퓨 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 를 유죄로 보 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다. 김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 킹일당의사무실을 두 번째로 방문했 을당시,킹크랩시연을보고개발을지 시·묵인해댓글 조작에가담했다고 본 것이다. 그날 경기파주시의드루킹사무실, 일명‘산채’에방문했다는건김지사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김지사는 다만 당 일 ‘선플운동 브리핑’만 들었을 뿐, “킹 크랩시연회참관은결코없었다”고계 속 주장했다. 허익범특별검사팀은 이 에‘디지털물증’을들이밀었다.“시연회 를했다”는드루킹일당의진술에더해 △당일오후 8시7~23분드루킹측네이 버 ID 3개가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반 복한로그기록△‘4. KingCrab <극비>’ 란내용이포함된채로당일오후 3시쯤 작성된‘201611 온라인정보보고’ 문건 등을제시한것이다. 김지사는 이에 “시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주장하며,그근거로‘닭 갈비’카드를꺼냈다.김지사측은항소 심에서수행비서의‘실시간위치기록‘ ( 구 글타임라인 ) 을제시하며“김지사는그 날오후 6시50분쯤사무실에도착해1 시간식사를 하고, 8시부터1시간 동안 브리핑을 들은 뒤 5~10분간 김씨와 짧 은독대후 9시15분에그곳을떠났다” 는 동선을제시했다. 닭갈비포장영수 증이있어여러사람들과함께저녁식사 를한게맞고,따라서시연을볼시간도 없었다는논리였다. 아울러특검주장처럼오후 8시23분 에시연이끝났다면,사무실을떠나는 9 시15분까지‘50분간 설명되지않는 공 백’이 생긴 다고도지적했다.<극비>문건 역시“내부용 문건일 수있다”고 주장 했다.그러면서“결 국 공모증거는드루 킹등의진술뿐이지만,이들의거 짓말 과 진술 번복의전적을 볼 때신빙 성이없 다”고 강 조했다. 하지만 항소심재판부는 “김지사는 시연을 봤고, 이날 개발을 승 인하면서 드루킹일당의킹크랩개발이본 격화됐 다”고 봤다. 김지사 방문일에맞 춰 ‘프 로 토 타 입 ( 시제 품 ) ’을개발하고 테스트 한기록이남아있고,개발 자우 모씨등 드루킹일당의‘시연’ 관 련 진술이일관 되다는것이었다. 재판부는 ‘닭갈비동 선’에대해서도 “김지사 스스 로도산채 첫 방문 당시인 2016년 9월한 우 를 구 워먹 은것 외 에는다 른 식사를기 억 하지 못 하고있다”며김지사주장을 받 아들 이지않 았 다. 항소심재판부는<극비>문건과관 련 해서도,“ B D E ( 바 둑 이·드루킹일당이김 지사를부 른 명 칭 ) 측에보고했다”는개 발 자우 씨의 메 모가남아있는정 황 등 에비 춰 “김지사 브리핑용으로 활 용 됐 을가능성이 매우농 후하다”고판단했 다. 대법원도이날 “원심판단에는심리 미 진,법리오해등 잘못 이없다”고결론 지었다. 최나실기자 대법원심확정판단근거는 최대쟁점이었던‘킹크랩’시연참석 金“시연볼시간없었다”줄곧주장 수행비서구글실시간위치기록과 ‘닭갈비영수증’카드로반격안통해 대법,특검디지털증거대부분인정 김경수주요혐의와재판부판단 1심 2심 대법원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 '드루킹'과공모포털사이트 뉴스기사댓글조작 (징역2년) (징역2년) (징역2년) 공직선거법 '드루킹'일당에게일본 센다이총영사직추천제안 (징역10개월 집행유예2년) "제안이선거운동 관련이라볼수없음" } 2016 년 6 월 30 일 드루킹김동원,국회에서 김경수당시의원첫만남 } 11 월 9 일 ꆃ ,경공모아지트 방문… 墝 “킹크랩시연” 주장 } 2018 년 1~3 월 네이버,경찰에수사의뢰… 서울청,드루킹체포 } 6 월 7 일 俑 대통령, ‘드루킹댓글 조작사건’ 허익범특검 임명 } 8 월 24 일 특검, ꆃ 불구속기소 } 2019 년 1 월 30 일 1심,징역2년법정구속 } 4 월 17 일 ꆃ ,보석허가구속77일만 석방 } 2020 년 11 월 6 일 항소심,징역2년…공선법 무죄 } 2021 년 7 월 21 일 대법,징역2년확정… ꆃ 지사직박탈 ‘드루킹댓글조작’ 김경수,대법원선고까지 김경수경남지사 ‘드루킹’ 김동원씨 ( ) 드루킹댓글조작사건의공소유지를맡아온허익 범특별검사가 21일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이 날판결에대한입장을밝히고있다. 뉴스1 김경수 댓글조작유죄 확정 2021년7월22일목요일 ( ) ( ) ( ) ( ) ( ) ( ) “ 형 사 사법의역사에오점으로 남을 것 입니 다.” ‘드루킹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21일 징역 2년의실 형 이확정된김경수 경남 도지사 측이대법원을 향 해 강 한 유 감 을 표현 했다. 반면김지사를재판에 넘 긴 허익범특별검사는“정치인이사조 직 을이용해선거를방해한 책 임에대한단 죄”라고 밝혔 다. 김지사 측 변호 인인 김성수 변호 사 는이날 오전서울 서 초 동 대법원 청 사 앞 에서기 자 들과 만나 “ 합 리적의심이 배 제 될 정도로 엄격 하게 증명해 야 한 다는 형 사사법원 칙 이있는 데 , 그 런 사 명을대법원이다했는가에대해아 쉬움 이남는다”고 말 했다. 그는 “판결이사 실 관계 자체 를 바 꿀 순 없을 것”이라 며재판 결과에대한 불만을 직접 적으 로터 뜨렸 다. 이날경남도 청 에 출 근했 던 김지사도 거 듭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선 고가나온 직 후도 청 을떠나면서“진실 은아무리 멀 리 던져 도반드시제 자 리로 돌 아온다는 믿음 을 끝까지 놓 지않 겠 다”고 말 했다.그러면서“진실 찾 기가 벽 에 막혔 다고진실이바 뀔 수는없다”며 “저의결백과진실을 밝히 기위한 노력 은여기서 멈추 지만무 엇 이진실인지,그 최 종 판단은이제 국민 들 몫 으로 넘겨 드 려야될 것 같 다”고 말 했다. 허익범특검은“대법원선고는진실을 밝혀달 라 던피 고인 요 구에대한 답 ”이 라며법원판단을 존 중 한다고 밝혔 다. 그는이날 대법원 앞 에서기 자 들과 만 나 “어 느 특정인에대한 처 벌 의의 미 보 다는, 앞 으로선거를치 르 는 분들이공 정한선거를치 르 라는경 종 이라 생각 한 다”고 말 했다. 다만공 직 선거법혐의에대한무죄판 결에는아 쉬움 을드러냈다. 허특검은이에대해“지방선거를 앞 두고 센 다이 총 영사 직 을제안한사실까 지다인정하면서도, 그 의 미 를 축 소해 대선의대가로만 평 가한 것은아 쉽 다” 고 평 가했다. 이날대법원 앞 에는허특검의 입 장발 표 가시작되 자 김지사의지지 자 들이몰 려 들어한 때 소동이 빚 어 졌 다.지지 자 들 은허특검이 탑승 한차 량 을 향 해“ 뭐 가 여론조작이라는 거 냐 ”고 고함을 치고 욕 설을하기도했다. 신지후기자 ' ' ( ) ( ) ( ) 공직선거 ' ' ( 10 2 ) " " 김경수“형사 사법역사오점으로남을것” 특검“사조직이용선거방해한책임단죄” 金“판결이사실관계자체못바꿔 진실은반드시제자리로돌아올것” 허익범특검“대법원판단을 존중” 공직선거법무죄판결에는아쉬움 } 년 월 일 드루킹김동원,국회에서 김경수당시의원첫만남 } 월 일 ꆃ ,경공모아지트 방문… 墝 “킹크랩시연” 주장 } 년 월 네이버,경찰에수사의뢰… 서울청,드루킹체포 } 월 일 俑 대통령, ‘드루킹댓글 조작사건’ 허익범특검 임명 } 월 일 특검, ꆃ 불구속기소 } 월 일 1심,징역2년법정구속 } 월 일 ꆃ ,보석허가구속77일만 석방 } 년 월 일 항소심,징역2년…공선법 무죄 } 년 월 일 대법,징역2년확정… ꆃ 지사직박탈 ‘드루킹댓글조작’ 김경수,대법원선고까지 김경수경남지사 ‘드루킹’ 김동원씨 ( ( ) 드루킹댓글조작사건의공소유지를맡아온허익 범특별검사가 21일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이 날판결에대한입장을밝히고있다. 뉴스1 김경수, 5년간피선거권박탈$사실상정치재기힘들듯 김경수주요혐의와재판부판단 1심 2심 대법원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 '드루킹'과공모포털사이트 뉴스기사댓글조작 (징역2년) (징역2년) (징역2년) 공직선거법 '드루킹'일당에게일본 센다이총영사직추천제안 (징역10개월 집행유예2년) "제안이선거운동 관련이라볼수없음" ☞ 1면’김경수징역2년확정’에서계속 다만대법원은이 같 은 2심재판부의 판단에일부 잘못 을지적했다.“이익제공 을 표 시 할때 후보 자 가특정되지않 았 더 라도장차특정 될 후보 자 를위한선거운 동과관 련됐 을경 우 에는공 직 선거법위 반죄가성 립 한다”는게대법원의판단이 다.그러나해당제안이지방선거와관 련 해이 뤄졌 다고볼증거는없다는점에서 무죄의결론까지는뒤 집 지않 았 다. 이날판결로김지사는지사 직 과 피 선 거 권 ( 선거에 입 후보해당선인이 될 수있 는 권 리 ) 을모두 잃 게 됐 다. 공 직 선거법 등에따라,선고 형량 인2년은물론 형 의 실 효 ( 효력 을 잃음 ) 이후 5년간 피 선거 권 을 박탈 당했기 때 문이다.2019년1월30 일1심선고후법정구속 됐 다가그해4 월 17일보 석 으로 풀려 날 때 까지 77일 간수 감됐 었다는 걸감 안하면, 6년 9개 월정도가지 난 2028년4월이후에나선 거 출마 가가능하다. 드루킹댓글조작사건의공소유지를맡아온허익 범특별검사가 21일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이 날판결에대한입장을밝히고있다. 뉴스1 열돔직격탄 2 2021년7월22일목요일 살인적체감온도불구덩이속에서도 건설현장노동자들은비상구가없다 전국대부분지역에폭염특보가발효된21일전력수요급증에대비해설비특 별점검에나선한국전력서울본부관계자들이서울종로구가회동전신주에올 라변압기의실부하측정을하고있다. 연합뉴스 열돔현상으로인한폭염소식이요란 했던지난 20일낮12시15분.이미32도 다.기상청이안내한체감온도는 33.4도 였다. 오전10시에이미폭염위기경보는 주의에서경계로격상됐고,전국대부분 지역에폭염경보가내려졌다.이무더위 속에서도경기부천시범안동의한건설 현장에서일하는김모 ( 32 ) 씨의두팔은 긴소매였고, 얼굴은 마스크로 다 가려 져있었다. 건축 자재를 들고 내릴 때마다 김씨 의더운 숨결은 비말 마스크에가로막 혀얼굴을데웠다.김씨는 “철근에긁혀 다치지않기위해긴팔 또는 팔토시를 입고코로나19 때문에마스크도필수” 라며“퇴근할때면마스크가땀으로흠 뻑젖어있다.답답하지만별수없다”고 말했다. 김씨처럼건축현장 등 그늘 한 점찾 기어려운실외작업장에서일하는종사 자에게폭염은 ‘죽을수도있는더위’다. 모두가알고있지만, 그래서내년시행 예정이지만누더기가됐다고핀잔을듣 는중대재해처벌법조차열사병을중대 재해로 분류하고있지만, 정작 매년무 더위속에서일하다숨지는사람이나오 는게현실이다. 21일고용노동부에따르면2016년부 터지난해까지최근 5년간여름철 ( 6~8 월 )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 환재해자는 156명에이른다.이가운데 26명이숨졌다. 온열질환 재해자 대부 분이실외작업빈도가 높은건설업 ( 76 명·48.7% ) 종사자들이었고, 환경미화 등야외서비스업 ( 42명·26.9% ) 종사자 들이뒤를이었다.올해도이미폭염이시 작되기도전인지난16일열사병사망자 가 나왔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된경기 양주시의한건설현장에서일하던60대 남성이작업중의식을잃고병원으로이 송됐으나끝내숨지고말았다. 지금도법이없는건아니다.산업안전 보건법에따르면실외작업장의경우폭 염이쏟아질때는휴식시간,식수, 휴식 장소등을제공해야한다. 긴급한 작업 중지는권고사항에그친다. 이마저도 현장에선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없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 자는 21일“적당한휴식장소가없다보 니현장노동자들중에어컨이돌아가는 인근편의점을찾는경우가많다”고지 적했다. 또건설노조가 조합원 1,452명 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해봤더니응답 자 76.1%가폭염이쏟아져도하던일을 계속했다고응답했다.공사일정이미뤄 지면대금지급도미뤄지다보니폭염에 도강행시키는경우가잦은탓이다. 이런 문제점때문에국가인권위원회 는지난해10월“폭염으로작업이멈출 경우 공사기간연장에따른임금전부 또는일부를지원할제도를 마련하라” 고권고했다. 하지만 고용부는이권고 안을 사실상 거 부했다. 고용부 관계자 는 “근로기 준 법상 사업자 귀책 사 유 가 있으면휴업수당을제공할 수있지만, 폭염등천재지 변 은 귀책 사 유 로보기어 려운 측 면이있다”며“장기실 태 조사등 을 통 해 검 토해야할문제”라말했다. 민주노총건설노조는이 날세 종시정 부 세 종청사에서기자회 견 을열고“고용 부는인권위권고를 즉각 수용해근 본 적인폭염대 책 을 수 립 해야 한다”고 촉 구 했다. 전재 희 건설노조 교 선국장은 “ 빨리 공사할수 록 이 윤 이많이남는건 설현장 특 성을 감안하면 작업중지는 사실상어 렵 다”며“근 본 적으로 폭염이 있을경우 공사기간연장을 보장하는 근 본 적인대 책 마련이 절 실하다”고 말 했다. 이정은기자 최근5년간온열질환사망자26명 대부분이실외건설업종사자들 16일에도 60대남성목숨잃어 “폭염작업중지에임금지원을” 인권위권고에도고용부는거부 노동계“공사연장대책마련하라” 줆뫊펞펂 펔쁢 ‘ 핆뫃폂솢 ’ ( ) ( ) ( ) ( ) ( ) ( ) 싾옪펔쁢킫킪맒 ( ) ( ) ( ) 옪 짾콯핂졂픦뽆솧묺혾 , 뫪 픒밚 더운 고기압이지표면열기를가두는 ‘열돔’ 현상으로전국에서기록적폭 염이장기화하고있는가운데21일서울중구의한건물외벽에빼곡히설 치된에어컨실외기가열기를내뿜고있다. 서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