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22일 (목요일) D4 김경수 ‘댓글조작 유죄’ 확정 김경수경남지사는 21일‘드루킹댓글 조작’ 사건으로대법원에서징역2년확 정판결을받음에따라향후 7년간피선 거권이제한된다.다음정권에서사면·복 권되지않는한 2027년차차기대선출 마 가능성마저닫힌것이다. 노무현전 대통령의‘마지막비서관’이자문재인대 통령의최측근인김지사는,여권주류인 친노무현·친문재인계를잇는대표주자 였다.이번판결로미래권력으로내세울 친문계의‘적자’가사라지면서더불어민 주당 내권력지형은 물론 대선후보 경 선과 본선에도영향을 미칠 수있다는 관측이나온다. 문재인정부초기친문계에서는차기 대선주자로 김지사와 조국 전법무부 장관을꼽는이들이많았다.‘조국사태’ 로상처를입은조전장관이진작대열 에서이탈했고이번판결로김지사마저 날개가꺾였다. 당초대법원에서원심파기판결이나 올경우친문계가대선과정에서세력재 결집에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나왔다. 그러나이번판결로구심점이사라지면 서친문계에선이전만큼당내여론형성 에막강한영향력을행사하거나주류로 서명맥을유지할수있을지에대한위기 감이적지않다. 문재인정부임기말인데다 5·2 전당 대회에서친문계홍영표의원을꺾고‘비 주류’ 송영길대표가 당선되는 등친문 계의입지가점차좁아지고있는탓이다. 당안팎에서“친문계분화에가속이붙 을것”이라는관측이나오는이유다. 민주당대선후보경선에도영향을미 칠전망이다. 당초대표주자가없는탓 에모든후보들은친문계표심에구애를 펴고있다. 이에친문계의원과 당원들 은 특정후보로 결집하면서‘여전한영 향력’을과시할가능성이있다. 당장현정부초대국무총리출신이낙 연전대표를주목하는이들이많다. 현 재당내1위주자인이재명경기지사는 2017년당대선후보경선과정에서문재 인대통령을지지한친문계지지층과갈 등한전력이있다.친문계가이지사보다 상대적으로문대통령과가깝고최근지 지율상승세를 타고있는이전대표를 붕 뜬 친문 표심어디로$ ‘그래도’ 이낙연 vs ’될 사람’ 이재명 윤석열“文정권정통성심각한문제”직격 최재형“민의왜곡엄단”정치적해석자제 야권 유력대권주자로 꼽히는 윤석 열전검찰총장과 최재형전감사원장 은 21일김경수 경남지사의‘드루킹댓 글 조작’ 혐의에대한 대법원의유죄확 정판결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그러 나‘칼잡이’로불리는검사출신윤전총 장과 ‘정통판사’ 출신최전원장 간비 판지점과수위는달랐다. 윤전총장이 “현정권의근본적정통성에심각한 문 제가있음이확인됐다”며문재인정권을 직격한반면,최전원장은“민의왜곡”이 라며사건에대한비판에충실했다. 윤전총장은이날“’국가정보원댓글 사건’과도비교할 수없을정도의여론 조작, 선거공작의실체가 만천하에드 러났다”며이같이밝혔다. 대선출마선 언이후‘반 ( 反 ) 문재인’노선을분명히해 온만큼작심하고현정권때리기를이어 간셈이다. 자신에게‘강골검사’라는이 미지를만들어준이명박정부의국정원 댓글조작사건과비교하면서다.또“이 번대선에서도다양한방법의여론조작 이이어지고있는데,국민들께서‘민의를 왜곡하는어떠한시도’도좌시하지않을 것이라 생 각한다”고했다. 최근 매 일경 제와의인 터뷰 에서‘주 120시간근로’언 급 에대한여권의비판을 ‘여론 조작’이 라고주장한것이다. 최전원장은 “민의왜곡을 용납 하지 않 겠 다는 사법부의의지로 평 가한다” 고밝혔다.또“오 늘 날 ‘여론조작’은자 유민주주의의최대위 협 ”이라며“이번 판결로우리정 치 에서여론조작이더는 발 을 붙이지 못 하는 계기가 됐으면한 다”고했다.정권의정통성을문제 삼 기 보다는판결내 용 에집 중 하면서정 치 적 해석을자제했다. 다 른 야권주자들도 가세했다. 지 난 대선에서문재인대통령과경 쟁 했 던 후 보들의비판이거 셌 다.홍준표국민의 힘 의원은 “조작된여론으로 대통령이됐 다면대국민사과라도해야되지않 겠느 냐 ”고직격했고,안 철 수국민의당대표 는“문대통령당선을위해저 절렀던흉 악 무도한 범 죄에대해본인이직 접 사과 해야되는것아 닌 가”라고반문했다.유 승민전의원도“댓글조작으로당선된 문재인정권의정통성에심각한의문을 제기한다”고지적했다. 김현빈기자 문재인대통령의최측근인김경수경 남지사의‘드루킹댓글여론조작’ 사건 에대한 대법원유죄확정판결에 21일 여권은 당 혹 감을 감 추 지 못 했다. 청 와 대는 별 도의입장없이 침묵 했고,더불어 민주당은“판결을 존중 한다”면서도지 난 대선의정당성 논란 으로번지는것을 경계했다.대선후보경선과정에서친문 재인 ( 친문 ) 표심을의 식 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대법원판결이유감 스럽 다” 고입을모았다. 청 와대는 말을 아 꼈 다. 청 와대고위 관계자는이날 판결직후 “ 청 와대입장 은없다”고밝혔다.문대통령에게선고 결과를보고했는지,어 떤 언 급 이있 었 는 지에대해서도“확인해 줄 수없다”고했 다. 청 와대는 201 9 년1 월 김지사가 1심 에서실형을 선고받았을 당시에도 “최 종 판결을차분하게지 켜 보 겠 다”만 밝 혔다.야권의여론조작에따 른 ‘부정선 거’ 프레 임에 얽 히지않으 려 는 뜻 으로 풀 이된다. 당 지도부는 “아 쉬움 이 크 지만 판결 을 존중 한다”고했다.송영길대표는이 날 SBS 에서진행된여야대표 토 론에서 “집권여당 대표로서판결을 존중 하지 않을수없다”며“아주유감 스럽 고국민 여러분께송구하다”고밝혔다.또‘문대 통령이나 청 와대의입장표명이 필요 한 게아 니냐 ’라는 질 문에는“ ( 청 와대가 ) 직 접 관 련 된사안은아 니 다”라며선을그 었 다. 야권의의도대로이번판결로 지 난 대선에대한정통성시비 논란 으로이 어지는것을경계한것이다.이소영대 변 인도 브 리 핑 에서“지 난 대선을불법선거 로 규 정하고 정부 정통성을 운운 하는 것은어불성설”이라고강조했다. 당내 대선주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거나 김지사와의연대를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 참 으 로 유감이다. 할 말을 잃 게된다”고 밝 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대법원 판결 은 몹 시아 쉽 다”며“2017년대선은 누 가 봐 도 문재인후보의승리가 예견 됐 던 선거였다. 불법적방 식 을 동 원해야 할이유도 의지도전 혀 없 었던 선거”라 고했다. 정세 균 전 국무총리는 “드루킹의일 방적주장만으로 유죄를 판 단 한 것은 증 거우선주의법원 칙 의위 배 ”라고 비 판했고,대법원판결에 앞 서경남도 청 을 찾 은김 두 관의원은 “법원판결이 너 무 이해가안가고아 쉽 다”고밝혔다. 추 미애전법무부 장관은 “오 랜 정 치 적 동 지로서대법원 판결에표현할 수 없는아 픔 을 느낀 다”고밝혔다.박 용 진 의원도 “김지사가 용 기를 잃 지않기를 기대한다”고했다. 홍인택^정지용기자 靑“$” 與대선주자들“유감” 송영길“송구” 적통잃은친문계표심향방은 文대통령과보다가까운이낙연이 비교적‘수혜주’될것이란평가속 재집권성공위해이기는카드필요 일각선‘결국이재명쪽에집결’전망 與악재지만“영향제한적”관측도 야권대선주자같은듯다른반응 검사출신尹“선거공작실체”비판 판사출신崔, 판결내용자체집중 홍준표^유승민도정권정통성공격 안철수“文대통령이직접사과해야” 선 택 할수있는 배 경이다.유 창 선정 치평 론가는“갈 곳 없는친문계표심이이지 사보다이전대표에게결집할가능성이 크 다”며“이전대표의지지율역전가능 성도 배 제할수없다”고말했다. 정반대의전망도있다.친문계가결국 본선경 쟁 력이가장 높 은 ‘ 될 만한후보’ 를선 택 할것이라는관측이다. 엄 경영시 대정신연구소장은“친문계가 퇴 임후문 재인대통령의안위를지 키려 면무 엇 보다 재집권에성공해야한다”며“당선가능성 이조 금 이라도 높 은이재명지사 쪽 으로 표가모일가능성이있다”고내다 봤 다. 여권에서는이번판결이대선판전체를 놓 고 볼 때 악 재다.2017년대선당시‘댓 글조작’이이 뤄 진사실이확인되며문재 인정부의정통성 까 지 흔 들수있는 빌 미 를야권에제공하면서다. 여권에선 곤혹스 러 워 하면서도 본선 까 지영향이지속되지는않을것이라는 전망이나온다.‘드루킹댓글조작’ 사건 은 3 년전부 터 불거진사안이고1,2심에 서김지사가유죄판결을받는 동 안국 정 운 영지지율등에이미반영이됐다는 주장이다. 민주당관계자는“유죄가능 성이 높 게점 쳐졌던 데다,김지사가대선 주자도아 니었던 만큼오래이어 질 사안 은아 니 라고본다”고말했다. 이성택^홍인택기자 與“대법원판결존중한다”면서도 현정부‘정통성논란’확산은경계 이재명“참으로유감$할말을잃어” 이낙연“불법동원이유없었던선거” 송영길(오른쪽)더불어민주당대표와이준석국민의힘대표가21일서울양천구SBS방송센터에서당대표토론배틀을마 친뒤주먹을맞대고활짝웃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토론배틀마친여야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