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23일 (금요일) 빚성실히갚으면$ ‘연체정보’ 주홍글씨빨리지워준다 문재인대통령이코로나19 여파로연 체자가됐더라도이후성실하게빚을갚 는사람을위한 ‘신용회복지원방안’을 지시하자,정부가이들의연체정보를조 기에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금 융거래인통신요금, 국민연금 등을 꾸 준히납부하면신용도가 올라가는 방 안도마련하기로했다. 22일관계부처에따르면금융위원회 는코로나19로대출금을제때상환하지 못했다가다시잘갚는차주에대한신용 회복대책을마련중이다.문대통령이지 난20일성실상환자의신용회복지원방 안을주문한데따른후속조치다. 금융위는신용회복위원회 ( 신복위 ) 에 서실시하는 성실상환인센티브 제도, 신용점수체계개편을검토하는것으로 전해졌다.성실상환인센티브로는△신 용정보 조기삭제△신용·체크카드 발 급지원등이있다. 우선신용정보조기삭제요건인성실 상환기간이2년이상에서단축될전망 이다. 현재대출상환금을 90일이상내 지못한 차주정보는연체정보 공공기 록에올라모든금융권이공유할뿐아 니라신용점수도급락한다. 하지만 2년이상성실하게빚을갚아 신복위에서‘신용회복지원자’로인정받 으면신용정보 조기삭제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이상환 기간 2년을 단축 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 성실상환기간이2년이상에서줄어들 면해당차주는연체정보를빨리삭제해 다른사람과동일한조건에서신용도를 평가받을수있게된다.신규대출,신용 카드발급, 금리우대등을이용할길이 열리는셈이다.다만단축수준은금융권 과협의가필요하다.성실상환기간이너 무짧아지면연체정보가삭제된틈을타 다른대출을받고다시연체를하는등 부작용이우려되기때문이다. 정부는금융정보중심으로매기는신 용점수 산정에비금융 정보를 더반영 할 것도검토하고있다. 현재저신용자 도 통신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밀리지않고납부하면신용점수가점을 받는데가점폭을높이는식이다.이렇게 되면연체자신분이어도이전보다신용 점수를더빨릴올릴수있다. 신용점수가낮아신용카드를발급받 지못하는성실상환자에대한신용·체크 카드지원확대도대책으로거론된다.현 재신용회복지원자는빚을6개월이상,1 년이상상환하면각각후불교통카드,월 30만원한도의소액신용카드를이용할 수있다.이역시성실상환기간을줄이거 나월한도를높일가능성이있다. 다만일각에선정부압박으로‘신용회 복지원’ 요건이급격히완화되면,‘도덕 적해이’ 등으로 금융시장질서가 혼란 해질수있다는 우려도제기하고있다. 금융권관계자는 “대출 부실의피해는 금융권이다 책임져야 하는데, 정부 주 도로연체자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 련하는것은받아들이기어렵다”며“대 출금 연체사유가 코로나19 때문인지 아니면다른이유인지부터먼저따져봐 야할것”이라고말했다. 박경담기자 文대통령지시이틀만에지원추진 90일이상연체정보 금융권공유 2년이상성실히갚아야삭제요건 금융위, 상환기간 단축방안검토 카드발급^신용대출등가능하게 통신비^건보료등잘내도신용가점 나라 자산 1년새 1100조나늘어난이유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산 가치가 1,100조원가까이불어난것으로나타 났다.부동산가치오름세가국부 ( 國富 ) 상승전반을주도한결과다. 특히주택 시세가지난해에만 670조원불어나는 등가구당순자산도1년만에10%넘게 늘었다. 나라전체의자산 규모가늘었 지만,국민이체감하는현실과는차이가 있었다. 특히부동산소유여부와코로 나19 사태에따른소득불균형으로 ‘자 산 양극 화’ 현상은더 욱 심화 돼 , 국부의 증 가가 국민 경 제전반에는더안 좋 은 영 향 을 미쳤 다는분 석 도나 왔 다. 22일 한국은 행 과 통계 청 이 발 표 한 ‘2020년국민대차대조 표 ’를 보면지난 해말 기준 국민 순자산은 1 경 7,722조 2,000 억 원으로,1년전보다 6.6% ( 1,093 조9,000 억 원 ) 늘었다. 국민대차대조 표 는우리나라가계와기 업 ,정부등 경 제주 체들의자산 및 부 채 ,순자산등의기록으 로,국부의규모를가 늠 하는자료다. 가장 크게늘어난 자산은 토지 ( 917 조원 ) 와건 설 자산 ( 177조7,000 억 원 ) 등 부동산 자산이다. 부동산 자산 상승분 ( 1,09 4 조7,000 억 원 ) 은아 예 전체자산 증 가분 ( 1,093조9,000 억 원 ) 을 앞 질 렀 다. 자산 별 비중으로도 부동산 쏠림 현 상은 극 심했다. 순금융자산 ( 금융자산 에서금융부 채 를 뺀 것 ) 은 5 07조1,000 억 원으로전체자산의 2.9%에불과했 다. 나 머 지 97%이상은 비금융자산으 로, 이 중 부동산 ( 토지 + 건 물 ) 비중이 77%에 달 했다. 국내주택 ( 부속토지 포함 ) 시세 합 계 인주택시가 총 액이지난해말 5 ,721조 7,000 억 원을기록, 1년만에13.1% ( 662 조 5 ,000 억 원 ) 늘었다. 2016년말 ( 4 ,00 5 조2,000 억 원 ) 과비교하면문재인정부 4 년동안 약 4 3% ( 약 1,717조원 ) 나불어 난 것이다. 초 저금리와 부동산 정책실 패 등이 집값 을 치 솟 게했다는 평가가 나 온 다. 부동산을중심으로자산가격이급등 하면서가구당순자산은 5억 1,220만원 으로 집 계됐다.전년 ( 4억 6,297만원 ) 대 비10.6% 증 가한 규모다. 지난해 본 격 화한‘빚 투 ( 빚내서 투 자 ) ’등의영 향 으로 가계의금융부 채 가전년보다 9.2% ( 172 조7,000 억 원 ) 나급 증 했지만,주식등금 융자산과 부동산 같 은 비금융자산이 각각 13.9%,10% 씩 늘어나면서부 채 상 승폭을 앞 지른결과순자산은늘었다. 나라의 부 ( 富 ) 전체를 부동산이 끌 어올리는 상 황 이빚어지면서 ‘자산 양 극 화’에대한 우려도 커 지고있다. 한은 에따르면지난해 ( 2 ~4 분기 ) 소득 1분위 ( 하위20% ) 가구의평균소득감소 율 은 전년대비 17.1%로 소득이높은 5 분위 ( 1. 5 % ) 를크게 웃돌았 다. 김광석 한국 경 제산 업 연구원 경 제연구실장은 “늘어난 국부가서민들의실질적부와소득으로 연결되지못했다는게가장 큰 문제”라 며“수도권과비수도권간격차뿐아니 라자산을보유한자와보유하지못한 자 사이의 빈 부격차 등 양극 화가 뚜렷 하게나타나고있다”고지적했다. 조아름기자 2020 국민대차대조표살펴보니 땅 917조^건설 자산 177조 상승 부동산오름세가국부끌어올린셈 가구당순자산5억1220만원$10%↑ 자산늘었지만양극화우려도커져 충북청주한 단지, 6건거래에 54%오른가격계약 중개사주도의자전거래의심사례 ΍ 2020년6월 3억1,500만원에매수신고뒤 9월해제신고 Ώ 2020년12월 3억5,000만원에매매계약 Ύ 2020년11월 3억5,000만원에매수 신고뒤12월해제 신고 중개사딸 (매수인) 중개사아들 (매수인) 중개사처제 (매도인) 제3자 (매수인) 시세2억4,000만원아파트 매도해1억1,000만원이득 중개사 부동산에쏠린국부 ( 㕜㺡 ) 비금융자산 97.1 % 순금융자산 2.9 % 비금융자산중부동산(토지+건물)비율이 77 % 4,005.2 조원 | | | | | 2016 2017 2018 2019 2020 국내주택시가총액 4,314 조원 4,713.6 조원 5,059.2 조원 5,721.7 조원 가구당순자산 | | 2019 2020 4 억 6,297 만원 5 억 1,220 만원 10 % 수도권지역아파트값이9년2개월만에최고상승률을기록한가운데22일안양시동안구일대에빽빽하게들어선아파트단지가보인다. 안양=연합뉴스 Ԃ 1 졂 ‘ 킪켆씒푾믾칺킲핂펖삲 ’ 펞컪몒콛 국토부는이 같 은 거래들이인 근 단 지의시세상승에영 향 을 끼쳤 다고 보 고 엄 정대처할 방 침 이다. 조사결과, 경 기 남양 주시의한단지는자전거래이후 현재까지2 8 건거래에서 약 17%상승한 가격이유지되고있다. 충북청 주시의한 단지의 경 우 6건의거래에서 54 %오른 금액으로계 약 이체결됐다. 김 수상국토부주택토지실장은“기 획 조사를통해실거래가 띄 우기사 례 를 최 초 로적발하는성과가있었다”며“적발 된 법 령위반 의심사 례 69건은 경찰청 , 국세 청 , 관할 지자체등에통보해수사 의 뢰 , 탈 세 혐 의분 석 ,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계 획 ”이라고 밝혔 다. 다만 이 번 에적발된 일부 거래의영 향 을 과장해서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 설 정책연 구원책임연구원은 “ 약 8 0만건의거래 중 법 령위반 의심사 례 는 69건으로 극 히 미미 한 수준”이라며“이들을주택가 격상승과전세난 등을 초 래한 ‘주원인’ 으로 해 석 하는것은지 양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행법 상 공인중개인이아 닌 일반인 에게는자전거래에대한책임을 묻 기어 려 운 한계도 존 재한다. 임재만 세 종 대 부동산 학 과 교수는 “형사처 벌 대상이 중개사로한정 돼 규제망을피한자전거 래가 양 산될우려가있다”며“부동산거 래분 석 기 획 단의역할과권한을강화하 고 관계 법 령을개정하는 등 조치가 수 반 돼 야한다”고강조했다. D4 ‘코로나 연체’ 신용 회복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