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26일 (월요일) A5 (JJ로펌그룹) 케빈김 “저는 10년 전 캐나다를 통해 밀입 국한 사람입니다. 제가 신분 회복을 할수있을지궁금합니다” 불법체류의 유형에 따라 체류 신분 이 회복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체류 신분이 회복하기 힘든 상태도 있다. 체류 신분이 회복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같다. ■ 추방재판에서 추방명령을 받고 서도미국에거주했을경우이다. 추방재판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출석 통지서(Notice to Appear)를받으며시작된다. 이문서 는이민자성명을포함해추방이유와 같은기본정보가담겨있다. 그후마스터히어링(Master Hear- ing)을소화하게되는데혐의사실을 인정할지, 아니면 혐의에 따른 재판 을추가로필요할지에대해결정된다. 만약추가로추방에이의를제기할경 우구체적인개인심리히어링(Indi- vidualHearing)절차가진행된다. ■ 정식적으로 미국 내 입국심사를 받지않고밀입국한경우이다. 일반적으로멕시코, 캐나다등을이 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가짜 여 권이나타인의여권을사용하여밀입 국한경우도불법입국의유형으로볼 수있다. ■ 무비자(ESTA 비자)로 입국하여 허가된체류기간을넘겼을경우이다. 시민권자배우자영주권외에는미국 에서 체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거 의불가능하다. ■유효한미국비자를소지하고미 국에입국했을경우에도체류신분이 회복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바로 형 사사건과 연루되었을 경우인데 미국 이민법규정에형사사건기록은매우 엄격한잣대가적용된다. 많은 사람이 받는 교통위반은 위 반죄이다. 위반죄는 수갑을 채워서 연행되지 않거나, Booking이 없다. Booking이라는 것은 체포된 피의자 의 지문과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만 들어두는 과정을 뜻한다. 경범죄와 중범죄는반드시 Booking을하지만, 교통위반은그렇지않다. 하지만, 이러한모든상황이라고해 도‘100%회복불가’라고말하지않 는다. 사면신청(601 Waiver)을통해 신분 회복의 기회를 받을 수는 있기 때문이다. 사면신청서(601Waiver) 폼과동시 에 이민국에 제출할 증거물, 주변의 탄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호사 의편지이다. 이때이민법에근거해서 비슷한사례를찾아서명시하는것이 가장중요하다. 불법체류의 유형과 대처방안 법률칼럼 종합 흑인남편, 백신에거부감 10대자녀2명남겨 백신 미접종 부부 3시간 차 사망 인도발 델타 변이가 확산세인 조지아 주에서부부가같은날3시간간격으로 코로나19로사망했다. 22일WSB-TV에따르면마틴대니얼 (53)과 트리나(49) 부부가 조지아주 서 배너에서지난6일사망했다. 22년동안 결혼생활을이어온부부는같은날이 처럼수시간차이로숨을거뒀다. 부부는 18세 아들과 15세 딸을 뒀다. 주변에서는학교개학을앞두고부모를 잃은두자녀를위해모금사이트‘고펀 드미’를통해지금까지7,000달러를모 금했다. 부부의 친척인 멜라니 대니얼에 따르 면 남편 마틴은 백신에 대한 강한 불신 때문에코로나19백신접종을거부해왔 다.마틴은인종차별인체실험이행해졌 던앨라배마주터스키기대학 의 졸업생이었다. 터스키기는 1930년대미국정부가흑인을 상대로비윤리적인인체실험 을시행한곳이다. 당시 보건당국은 매독 치료 를하지않으면벌어지는상황 을 관찰하기 위해 1932년부 터 40년간 흑인 600명을 대 상으로 비밀 생체실험을 했 다.실험으로흑인7명이매독 으로, 154명은관련합병증으로사망했 다. 이실험의진상이밝혀진후일부흑인 들은연방정부를믿을수없다며백신접 종도거부하고있다. 지난해9월‘코비드공동프로젝트’조 사에따르면흑인중코로나백신이안전 하다고 믿는 비율은 14%, 효능이 있을 것이라고보는비율은18%에그쳤다. 조지아주는지난5일부터2주간코로 나확진건수는505%증가했지만,백신 접종률은39%가줄었다고주보건부는 밝혔다. 22일현재조지아주의백신접 종률은 44.8%로미국 50개주가운데 8번째로낮다. 조지아주정부는백신접종을촉구하 기위한홍보에나섰다. 캐슬린투미주 보건부장관은 22일전NFL선수해리 더글러스와함께기자회견을하고백신 의안전성을홍보했다. 지난 6일 조지아주에서 흑인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코로나 19로 사망했다. 사망한 마틴 대니얼(오른쪽)과 트리나(왼쪽) 부부의생전모습. <고펀드미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