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26일 (월요일) D8 사회 변호사^세무사 ‘18년밥그릇 전쟁’$ 국회서전면전조짐 변호사와세무사간의업무영역갈등 이다시커지고있다. 18년째해묵은 ‘직 역수호’ 분쟁이지만, 최근 세무업계손 을들어준헌법재판소결정과국회의법 안준비소식이잇따라나오면서변호사 업계의반발이거세지는분위기다. 쟁점은 ‘변호사에게세무대리업무를 어디까지허용할지’로모아지고있다.개 정안을심사중인국회법제사법위원회 에선현재양측의치열한물밑로비가진 행중이다.업계의밥그릇싸움에매몰돼 ‘납세자의재산권보호’라는 공적가치 가훼손되지않으려면,국회가세무업무 의전문성을검증할합리적방안을찾아 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 2003년이전만 해도 변호사가 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이생기고, 세무 대리업무도 할 수있었다. 그러나 2차 례세무사법개정으로변호사들입지는 대폭 줄었다. 1차개정으로 2004~2017 년신규 변호사들은 세무사 자격은 받 으면서도 ‘세무사등록’은못하게됐다. 사실상세무사시험에합격하지않는한 세무업무를못하게된것이다. 뒤이은 2차개정으로, 2018년 1월이 후 자격을 취득한 신규 변호사들에대 해선‘세무사자격자동부여’ 조항마저 폐지됐다.‘등록금지’가아니라아예세 무사자격자체를못받게된것이다.변 호사업계는 “본래변호사직무에포함 됐던세무업무를 2018년이후 신규 변 호사들에게원천금지한 건부당하다” 며헌법소원을냈다. 헌재는최근 2차개정안에대한 헌법 소원심판에서‘5명 ( 합헌 ) 대4명 ( 위헌 ) ’ 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세무업계 손을 들어줬다.지난 15일헌법재판관 5명은 “해당조항은변호사에대한특혜시비 를없애려고 마련됐고, 변호사가 세무· 회계등을처리할 수있다고해서꼭세 무사자격을줘야하는건아니다”라며 합헌결정을내렸다. ‘2018년이후 신규 변호사의세무사 자격부여’문제는일단세무업계의승리 로일단락됐으나, 국회에선더큰전쟁 이진행중이다.국회가 2004~2017년세 무사 자격만 받고, 등록은 못했던 1만 8,000여명의변호사들에게세무업을허 용하는방향의세무사법개정안을준비 중이기때문이다.이는헌재가 1차개정 안에대해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을 지닌변호사들에게세무대리를전면금 지한건위헌”이라며‘개선입법’을주문 한데따른것이다. 현재법사위가검토중인개정안은변 호사에게도세무대리업무를허용하되, 세무업무 8개분야 중 2개 ( 장부작성·성 실신고확인 ) 는제한하는게골자다. 변 호사업계측은그러나 “두업무가세무 업무의70~80%에달하는데,이를금지 하는 건사실상 헌재결정을 무력화하 는것”이라며강하게반발하고있다. 반면 세무업계는 “주력일감마저뺏 길순없다”며법안통과에사활을걸고 있다.올해6월기준등록세무사는 1만 3,500명으로,세무사보다훨씬많은변 호사들이아무제한없이세무업에뛰어 들 경우 막대한 타격이불가피하다고 보고있다. 변호사업계가주력분야가아닌세무 분야에까지열을 올리는 건 ‘팍팍해진 업계상황’과직결돼있다.법학전문대학 원 ( 로스쿨 ) 제도 도입으로 변호사가 3 만명대로 급 증한데다, 세무사·변리사· 법무사등전문자격사들과의직역갈등 이갈수록 첨 예해지고있기때문이다. 변 협 관계자는 “로스쿨 도입취지는 유 사직역을통·폐합해변호사제도로일 원화하되, 다양한 분야의전문성을 갖 춘 인재를길러내자는것이지만,변호사 수만 늘 어나고 유 사직역업무 침탈 은계 속 되고있다”고주장했다. 반면대한변 리사회·한국세무사회등 6개단체는지 난해 ‘전문자격사단체 협 의회’를 출범 해 변호사 업계와의전면전을 선포한 상 태 다. 양측의갈등 속 에서, 정작 납세자들 을위한 ‘전문성검증’ 논 의는실 종 됐다 는 지적이나온다. 김 상 겸 동국대법학 과 교 수는 “업무의세분화와전문화를 꾀 하는전문자격제도의취지에비 춰볼 때,사법고시나변시에없지만세무사시 험 엔 포함된회계학·세법등의시험을치 른 ‘검증된’ 변호사에게세무업무 자격 을 주는 방안도 생 각 해 볼 수있다”고 제안했다. 최나실기자 변호사의세무사업무원천금지 헌재, 5대4로합헌$세무사승리 변호사에‘세무업무 2개만제한’ 법사위올라법안통과여부‘사활’ 전문가“세법등시험치른변호사에 세무업무자격주는방안검토를” 20대 남 성 A씨 는스마 트폰 애 플 리 케 이 션 ( 앱 ) 으로모 르 는사 람 들에게“성기 를 보여주 겠 다” “성관계하고 싶 다”는 메 시지를보냈다가경 찰 에입건돼조사 받고 지난 21일검 찰 에 넘겨졌 다. A씨 에게적용된 혐 의는성폭력처 벌 법상 통 신매체이용 음란죄 . 법조계에서 흔히 ‘통 매 음 ’이라줄여부 르 는이 죄 는보통 채 팅 이나 댓글 에서발생하지만, A씨 는특 이하게 목 소리를전 송 했다가수신자에 게고발당했다. 10대 B군 도 “여자성기 를 보여달라”는 음 성 메 시지를여러사 람 에게전 송 한 혐 의로최근경 찰 조사를 받 았 다. 온라인상에서 음 성을통한 음란 행위 가 빠르 게 늘 어나고있다. 음 성 채팅앱 에 서성적수치심이나 혐 오감을주는발 언 을 녹음 한 뒤 앱 을 설 치한이들에게무 차 별 적으로전 송 하는수법이다.전문가 들은 익 명기반의 앱운 영방식,이용자 들의 낮 은 죄 의식이신 종코 로나 바 이러 스감 염 증 ( 코 로나1 9 ) 유 행이후비대면 소통증가와 맞 물 린 점을 범 행증가 요 인으로 꼽 고있다. 25일법조계에따 르 면,과거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가주로 유튜브 ·인 터넷 방 송 댓글 이나온라인게 임채팅 에서주로발 생했다면,최근 엔음 성기반 채팅앱 이용 과정에서 급 증하는 추 세다. 범 법자들이‘ 음란 한 목 소리’를 퍼뜨 리 는 도 구 는 음 성기반 랜덤채팅앱 이다. 앱 이용자는 육 성 메 시지를 녹음 해상대 에게발 송 할수있는데,‘ 친구 ’관계가아 니더라도 무작위로 선정된이용자에게 전달할 수있다. A , B씨 가이용했던국 내 K 사의 앱 은‘ 메 아리’기 능 을이용하면 불특정다수에게10 초 안 팎 의 음 성 메 시 지를보 낼 수있다.이 앱 은원래 남녀 간 만 남 을주선하는데이 팅앱 으로 설 계된 터 라, 메 시지를받은사 람 이내 키 면발신 자에게 답 장을할수있다. 문제는원치않는 메 시지를사전에차 단할방법이없다는점이다. K 사 앱 의경 우는가입단계에서사진, 나이,성 별 등 신상정보를 요구 하지않기때문에,이용 자는정체를 알 수없는사 람 에게 음란 메 시지를받을위험에처하게된다.실제 기자가 K 사 앱 에가입했더니10분도안 돼신 음 소리나 “나 랑OO 할 사 람 ” “ OO 잘 하는사 람 ”등성적내용이 담긴음 성 메 시지가 쏟 아 졌 다. 전문가들은 음 성 채팅앱 성 범죄 가 급 증하는이 유 로 범 법행위라는인식이 약 하다는점을 먼 저 꼽 는다.통신매체이용 음란죄형량 은 2년이상 징 역이나 2,000 만원이하 벌 금으로,법조문상처 벌 수 위는 낮 지않다. 김 현 귀 변호사는“가해 자대부분이처 벌 받을수있는성 범죄 라 는인식없이 메 시지를 보 낸 경우가 많 다”고 말 했다. 코 로나가‘성 범죄 의비대면화’ 흐름 을 형 성하고있다는지적도있다.경 찰 대치안 정 책연구 소가 집 계한‘성 범죄 발생·검거현 황’에따 르 면,지난해1~ 9 월통신매체이용 음란 행위발생건수는1,231건으로201 9 년 같 은기간 ( 8 9 1건 ) 대비340건 ( 38.1% ) 늘 었다.반면강간·강제 추 행건수는 같 은기 간1만6,514건에서1만5,648건으로 5% 이상감소했다. 원다라기자 최근 범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 열 전검 찰총 장의‘주 120시간 노 동’ 언 급 에정치권이들 썩였 다. 윤 전 총 장 은 “ 왜곡 해 석 ”이라며부 랴 부 랴 해 명했고,여권대선예비후보들은장 시간 노 동의폐해와‘주52시간제’도 입성과를 내세우는 말 들을 쏟 아내 며공방을이어 갔 다. 하지만 노 동 현장에선 코웃음 을 친 다. 마치주 120시간 노 동이어마 어마한 공포인것처 럼표 현하는정 치인들은 정작 ‘현재진행 형 ’인현실 의가 혹 함을 알 고는있 냐 는비판이 나온다.여전 히 현실에선‘무한야근’ 과 ‘공 짜노 동’이판치고있으며, 그 이면에는수년째정부와정치권이해 결하지못하고있는 ‘포 괄임 금제 악 용’문제가있다는지적이다. 근로기준법에선 근로시간과 기 본 급 을정하고 추 가근무는시 급 의 1.5 배 를지 급 하는게원 칙 이다.다만 근로시간산정이어려 운 경우에는예 외 적으로 포 괄임 금제가 허용된다. 포 괄임 금제는 실제근로시간과 상 관없이기본 급 에 연 장이나야간, 휴 일근무수당을포함시 키 거나정 액 의 수당을지 급 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근로시간 산정이어려 운 업 종 이나 조직이아니어도포 괄임 금제가무분 별 하게적용된다는점이다. 25일 노 동인권단체직장 갑질 11 9 에 따 르 면 A씨 처 럼 포 괄임 금제로 인한 피해사례가 끊임 없이 접 수되 고있다. 연 매 출 이100 억 원이 넘 는정보기 술 ( IT ) 기업직원 B씨 는“근로계 약 서 엔 없는 디자인이나 제 품 개발까지 떠 안아 새벽 까지근무하지만, 포 괄 임 금제를이 유 로야근수당을못받 고있다”고토로했다. C씨 는지난 1 년동안기본 밤 9 시, 늦 으면11~12시 에 퇴 근해주 근로시간이60시간을 넘 는 경우가 태 반이었지만 월 급 은 항상 240만 원이었다. 포 괄임 금 계 약 서상 연 장근무대가가 ‘ 연 장수당 50만원’으로고정돼있기때문이다. 노 동계에선 추 가 수당 지 급 을피 하려회사가일부러근로시간을기 록하지않거나 출퇴 근시간을조작 하라는 요구 도많다고주장한다.정 부도 포 괄임 금제개선방 침 을 마련 하 겠 다고했지만, 발 표 예고시점이 었던 2017년 10월을한 참 넘겨 4년 가까이 미뤄 지고있다. 주무부처인 고용 노 동부는 “고심중”이라는 말 만반 복 하는중이다.정부가지 침 을 내리면자 칫 포 괄임 금제가 더확산 될 수있다는부작용을고려해야한 다는게고용부입장이지만,재계반 발에 눈 치만보고있는것아니 냐 는 비판도적지않다. 전문가들은 고용부의강력한 규 제를 촉구 하면서포 괄임 금제사업 장을대상으로실제근로시간 산정 이어려 운 지를 철 저 히 확인해야한다 고지적한다. 사용자에게근무시간 기록의무, 근로시간분쟁에대한입 증 책임 등을부과하는조치도 필요 하다고강조한다. 박 성우 직장 갑질 11 9 노 무사는 “근로시간 산정이어려 운 특성이있 는경우가아니라면포 괄임 금 약 정 자체가 무 효 라는것이지난 10년간 법원의일관된 판단인데도 고용부 는당사자간계 약 이라는이 유 로방 치하고있다”고 밝혔 다. 맹하경기자 ‘가마솥더위’에온열질환재해경보 정부‘오후 2~5시’공사중지추진 윤석열의‘주 120시간’발언논란? 현장엔무한야근^공짜노동판쳐요 근로시간미기록^출퇴근조작 수당안주려포괄임금제악용 정부는3년넘게‘고심중’뒷짐 변호사 vs 세무사갈등일지 } 2003. 12 세무사법1차개정,2004년부터 변호사신규취득자세무대리업무불가능 } 2017. 12 세무사법2차개정,2018년이후 신규변호사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 } 2018.4 헌재,변호사(2004~2017년취득) 세무대리일괄금지는 ‘헌법불합치’ 결정 } 2020.5 20대국회임기만료.세무사법(변호사의 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업무제외)개정안폐기 } 2021.7 - 헌재15일 “신규변호사, 세무사자격부여 폐지는합헌”…4명은위헌의견 - ’변호사세무대리업무제한’ 세무사법개정안22일법사위에서보류 “나랑 OO할$”음성채팅앱이용한성범죄급증 성적수치심^혐오감느낄말전송 ‘통신매체음란죄’작년38%늘어 “코로나장기화로범죄비대면화” 전국적인폭 염 에 노 동자들의건강에 도경고등이 켜졌 다.일사 병 예방을위해 휴 식을 보장하는 등 관련규정이있 긴 하지만, 강제성이없다는 한계가있다. 이에정부가사업장,지방자치단체등에 권고 준수 메 시지를 집 중전달하고, 현 장에서 잘 지 켜 지고있는지도수시로점 검하기로했다. 고용 노 동부와국토 교 통부,기 획 재정 부, 행정안전부는 25일 ‘폭 염 대비 노 동 자 긴급 보호대 책 ’을 추 진한다고 밝혔 다. 각 부처가 담 당하는정 책 이실 효 성 있게 추 진되도록이행여부를점검하고 홍 보를강화한다는내용을 담 고있다. 최근 5년간 6~8월여 름철 폭 염 으로 인한 온열 질환 재해자는 156명이며,이 중 26명이사 망 했다. 7월 말 부 터 8월 말 사이발생한 재해자가 122명 ( 사 망 22 명 ) 으로, 전체의78%가이기간에몰려 있다.올해는 평 년보다도 높 은기온이8 월까지계 속될 것으로예상된다. 이에정부는 ‘오후 2시부 터 5시까지 공사중지’를 핵 심으로하는 노 동자보 호대 책 을 지 킬 것을 강력 히 지도한다. 우선고용부가 8월 말 까지6만여건 설 현장등사업장에서해당시간대에작업 중지가이 뤄 지는지점검한다. 실내더라 도고온 환 경인물 류센터 , 조선소, 철 강 업등도점검대상에포함할예정이다. 기재부는국가기관 및 공공기관발주 공사현장을 담 당한다. 공사기간을준 수해야한다는이 유 로무리하게작업을 지시하지않도록하는지 침 을내려보 낸 다.기재부에따 르 면폭 염 때문에작업이 어려 운 경우발주기관이공사를정지할 수있고, 정지기간으로인한 계 약 기간 연 장,계 약 금조정등이가 능 하다. 국토부는 민 간공사현장에 휴 식시간 제공, 옥외 작업시간 조정, 공사일시중 지등의지 침 을확산한다.지방국토관리 청 등이 담 당하는건 설 현장의폭 염 대 책 이행여부를매주점검하고,고 속 도로와 휴 게소 등의전 광 판을 통해폭 염 시행 동 요령 을 홍 보한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입 찰및 계 약 집 행기준’에따른 조치를 시달한다. 시 달내용에는공사일시정지,계 약 기간 연 장, 작업시간관리,계 약 금 액 조정등발 주기관이지 켜 야 하는 사항을 담 을예 정이다. 권기 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은 “ 평 년보다이례적으로 기온이 높 은 폭 염 이예상되기때문에열사 병 을예방 하려면사업주의 각별 한관심이 필요 하 다”며“관계부처와 유 관기관등이합동 으로근로자건강을보호할 수있도록 총 력을기 울 이 겠 다”고 말 했다. 맹하경기자 서울시공무원들이24일종로구광화문광장 ‘세월호참사기억공간’ 앞에서세월호유족및시민단체활동가들과대치하고있다.서울시는기억공간을26일철거하겠다고 예고했다. 뉴시스 세월호기억공간오늘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