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27일 (화요일) A6 이민 뉴스 -30일룰은도대체무엇인가 다른 비이민 신분에서 F-1 신 분으로 미국 내에서 변경할 때, 현재가지고있는신분이끝나는 날과 I-20에나와있는새학기 시작하는 날이 어떤 경우에도 3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다. 이 30일룰을어기면애써 신청한F-1신분변경이거부된 다. USCIS은 2017년 3월이룰 을 방문신분자에게 적용한다고 발표했다.그러나USCIS는이듬 해 이 룰을 다른 신분자로 확대 적용했다. 가령 E-2 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변경할경우에도 이 룰을 적용한 것이다. 사단은 USCIS가신분변경심사를지나 치게오래끌면서일어났다. F-1 신분변경심사기간이 6개월에 서1년씩걸리다보니,신분변경 이계류된상태에서방문신분이 나 다른 신분을 별도로 연장하 지않으면이30일룰을지킬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I-20 도계속새로받아야했다. -USCIS가 30일 룰을 어떻게 바 꾸었나 최근USCIS가이룰을손질했 다. F-1 신분 변경을 신청할 당 시 30일 룰이 지켜졌다면, 심사 기간의 지연으로 30일 룰을 어 긴다고하더라도문제삼지않는 다는 것이다. F-1 신분 변경이 승인되지않은채계류되었다는 이유로방문신분으로신분변경 신청을하거나방문신분을연장 하는 수선을 더 이상 피우지 않 아도된다는말이다. -I-20는어떻게처리해야하는가 USCIS가30일룰은손질을했 지만 I-20 관련 규정은 바꾸지 않았다. USCIS가 신분 변경을 결정할 때 I-20가 여전히 살아 있어야 하므로 I-20에 적힌 학 기가시작될때까지F-1신분이 승인되지 않으면 I-20를 새로 받아야한다. -이번 30일 룰 변경이 학생신분 의 하나인 M(직업훈련생신분)에 도적용되는가 신규30일룰해석은M신분변 경에는적용되지않는다.M신분 변경은 그동안 해오던 대로 30 일 룰을 지켜야 한다. 필요하면 방문신분으로변경하거나방문 신분을M신분이승인될때까지 반복해서연장해야한다. -학생신분으로 변경 신청을 한 뒤학교를다녀도되나? 신분변경 신청 후 혹시 학교를 다니지 않으 면불이익을받는경우도있는가 방문신분으로입국한뒤학생 신분으로신분변경을했을경우 학생신분이승인될때까지학교 를다닐수없다. 방문신분을제 외한 다른 신분을 학생 신분으 로변경신청을한뒤학교를다 닐 수 있다. 그렇지만 F-1이 승 인이 될 때까지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된다. -F-1신분에게주었던D/S을없앴 다는규정변경안은어떻게되었나 유학생들은 D/S로 미국에 체 류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학생신분을유지하는한따로연 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계속 학 생신분으로체류할수있다. 국 토안보부가 지난해 D/S를 다른 신분처럼체류기간을제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예고했다. 아울러F-1신분이끝나고미국 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유예기간 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이 겠다고예고했다. 그러나국토안 보부는 이 변경안을 최근 전면 취소했다.따라서유학생은계속 D/S로미국에체류할수있게된 것이다. F-1 유예 기간도 지금 있는그대로60일이존치된다. <김성환이민법변호사> F-1 신분변경 30일 룰 ■ 이민법칼럼 미국 내에서 다른 체류신분에서 유학생(F-1) 신분으로 변경할 때에는 30일 룰에 주의해야 한다. 이 30일 룰이라는 강을 무사히 건너지 못 하면 F-1 신분 취득은 물건너 간다고 보면 된다. USCIS는 오랜 민원 대상이었던 30일 룰을 F-1 신분변경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손질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 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 를유지하겠다는강력한의지를표 명했다. 바이든대통령은지난21일CNN 방송이 마련한 타운홀 행사에서 최근텍사스의한연방판사가다카 제도에대해대통령행정권한을과 도하게동원했다며불법이라고판 결한것과관련해“그냥내버려두 진않겠다”며강한어조로이런입 장을밝혔다. 다카는부모를따라어린시절미 국에와불법체류하는이들에게추 방을면하고취업을할수있게한 제도로, 2012년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있던버락오바마행정 부때만들어졌다. 등록된 수혜자 대부분이 중남미 출신이고아시아에서는한국출신 이가장많다. 이제도의수혜자를 ‘드리머’(Dreamer)라고부른다. 바이든 대통령은 타운홀 행사에 서 이 아이들은 어릴 때 리오그란 데강을건너면서엄마, 아빠로부터 합법적으로 미국에 간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리오그란데강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의 강으로 불법 이민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통로다. 바이든대통령은“그아이들이무 엇을할수있었겠느냐. 이아이들 은정말아무런선택의여지가없다 ”고강조했다. 또이런청소년들이훌륭한아이 이고미국에서도자기일을잘해내 고있다고한뒤이들의권리를인 정할법안이필요하다면서이민문 제에강성인공화당의협력을촉구 했다. 그러면서“그들은 미국에서 머물수있어야한다”고재차목소 리를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다카 수혜자들에게 3년뒤시민권을신 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 된 이민제도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카말라해리스부통령도지난 22 일다카수혜자, 불법체류청소년, 이민권운동단체등과의간담회를 공식 일정에 포함하는 등 드리머 제도유지를위한힘보태기에나섰 다. 다카 청소년들 보호 필요 강조 3년 뒤 시민권 부여 내용 개혁안도 바이든 ‘드리머’ 구제 입법 촉구 연방정부가비자사기혐의로기 소한 중국군 소속 연구원들의 기 소를취소했다. 법무부는 중국군 경력을 숨기고 미국연구기관에서활동했던중국 연구자 5명의공판을앞두고이같 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 측은 중국 연구자들의 수감 기간 이 길어 처벌 목적이 달성된 것이 기소취소의배경이라고설명했다. 비자신청때군경력을숨기는등 허위정보를기재하는비자사기의 경우 징역형 수개월이 일반적이지 만, 이들은 1년 전에 체포돼 수감 중이라는것이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각종 연구기관에서 지식재산권을 빼내는 중국 정부 연계 연구자들 에대한단속을단행했다. 이에따 라 연방수사국(FBI)은 전국 30개 지역에서중국으로귀국하는연구 원 50여명을심문했고, 중국군에 서 소령에 해당하는 계급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미국 비자를 받은 바이오제약 분야 연구원 등이 체 포됐다. 이과정에서워싱턴DC의 중국 대사관은 귀국을 앞둔 연구 원들을불러‘공항에서미국당국 자들의심문을받을수있으니모 든 전자기기 기록을 지우라’는 취 지의지침을내린사실이파악되기 도했다. 중국군 연계 연구원 ‘비자 사기’ 기소 철회 입국 전 군 경력 숨겨 “수감 기간 이미 넘어” 조바이든대통령이CNN타운홀행사에서이민개혁등정책을설명하고있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