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27일 (화요일) D3 2021 세법개정안 ( ) ( ) 정부가 향후 5년간 1조5,050억원의 세수감소를감수하며적극적인세제지 원에나서려는것은차세대성장동력확 ( ) ( ) 행정부가반도체 투자 에40%공제혜택 을 주 는 등선제적결단을했다”며“한 국도미국과의 투자 경 쟁 을의 식 하지않 을수없었을것”이라고설명했다. R&D 투자 비의20 ~ 40%를세 액 공제 받는신성장·원 천 기술 목록 도 235개로 확대했다. 전년보다 12개늘어난 것으 로, 2010년제도도입 ( 91개 ) 후 10 여 년 만에2배이상증가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절 벽 을 막기 위한 유인책도 마련했다. 지방 소재기 업이 올해부터 2년간 청 년·장 애 인을 고용한 경우 채용 연도 이 듬 해부터 3 년간 100만 원의추가 세 액 공제를 받 ( ) ( ) ( ) ( ) 5,000만원이하인 청 년 ( 만 19 ~ 34세 ) 이 3년이상운영하는장기 펀 드가입시 납 입금 액 ( 연 600만원한도 ) 의40%를소 득공제해준다. 2024년연 말까 지발생한 청 년 희망 적금이 자 소득에대해서도 비 과세혜택을준다. 기업환경개선방안도다양하 게담겼 다. 먼저 국내로 복귀 한해 외 진 출 기업이 세금을감면받기위해선1년안에사업장 을이전해야했으나,이기간을 2년으로 완화했다.인터 넷 동영상서비스 ( OTT ) 산 업이급성장하는만큼 OTT콘텐츠 제 작 비용도세 액 공제대상에추가했다. 연 쇄 부도 위 험 등 어음 거래부 작 용 ( ) 전략기술 R&D에 최대 50% 감세$ 稅혜택 70%이상 ‘기업’ 편중 ‘1.5조감세’ 세제개편안살펴보니 경제회복과新성장동력확보방점 글로벌경쟁력필요한전략기술에 세제지원혜택의절반이상몰아줘 지방기업청년고용 1300만원공제 年3800만원맞벌이도근로장려금 미술품으로상속세$물납제는보류 홍남기(가운데)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3일정부서울청사브리핑룸에서 ‘2021세법개정안’에대한브리핑을하고있다. 뉴시스 문재인정부출범후세법개정시세부담변화 (단위:원) 전체 서민·중소기업 고소득자·대기업 2017년 +5조4,651억 -8,167억 +6조2,683억 2018년 -3조2,040억 -2조5,343억 +7,882억 2019년 +37억 -1,063억 +1,381억 2020년 +676억 -1조7,688억 +1조8,760억 2021년 -1조5,050억 -6,381억 -8,619억 정부안기준,개정안발표후5년간누적효과 ● 자료 기획재정부 <반도체·배터리·백신> 5"9 Ҵо੹ۚӝࣿ োҳѐ ߊ 3 % ࠺ਊী ؀ೠ ࣁঘҕઁ नࢸ ؀ӝস ઺Ѽӝস ઺ࣗӝস ੌ ߈ नࢿ੢hਗୌӝࣿ _ _ Ҵо੹ۚӝࣿ नࢸ _ _ ૑ ߑ ӝস੄ Ҋਊૐ؀ ࣁঘҕઁ ഛ؀ ױ ਤ ਗ ղ֙ө૑ ೠद ੸ਊ ݅ ؀ӝস ֙р ݅ ݅ ઺Ѽӝস ֙р ݅ ݅ ઺ࣗӝস ֙р ݅ അ೯ ѐ੿ Ӕ ۽ ੢۰Ә ࢚ࣗٙೠ Әঘ ৮ച ױ ਤ ਗ ݅ ߥݏ ੉оҳ ݅ ݅ ৻ ߥ ੉оҳ ݅ ݅ ةױ оҳ ݅ അ೯ ѐ੿ ࢚ࢤѾઁ ࣁঘҕઁ ૑ਗ ഛ؀ ੌ ղ ૑әद _ ੌ ղ ૑әद ҕઁਯ  ੌ ղ ૑әद  _ ੌ ղ ૑әद  _ ੌ ղ ૑әद ˝য਺ѾઁӘঘ ޷ૐо ˞അӘࢿѾઁ࠺ਯ хࣗ ҕઁ ਃѤ അ೯ ѐ੿ ˝য਺ࢿѾઁ࠺ਯ ޷ૐо ˞࢏ઁ ֙ ࣁ ߨ ѐ੿উ ઱ਃ ղਊ ӝࠗӘ ࣁঘҕઁ ೠद ഛ؀ ୌ݅ਗ ୡҗ࠙ ୌ݅ਗ ੉ೞ അ೯ ѐ੿ œ ֙ ਘ ੌ_ ਘ ੌ ӝࠗ࠙ ೧৻ࢎস੢ ন ب hತࣧh ୷ࣗ റ ֙ ղ Ҵղࢎস੢ नhૐࢸ ਃѤ ֙ ղ അ೯ ѐ੿ _ ֙ ਘ ੌ ੸ਊ ӝೠ ֙ ো੢ ਬఢӝস ࣗٙh ߨ ੋࣁhҙࣁ х ݶ ਃѤ৮ച ߂ ো੢ ੗ ܐ ӝദ੤੿ࠗ 30 보등을통해코로나경제위기를조속 히벗어나기위함이다.아울러상생·공정 기반을마련해팬데믹사태로더심화된 우리사회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도있다. 하지만 세제지원효과의 70%이상이대기업등기업체에만 쏠려 있어서민들이받는혜택은크지않다는 지적도나온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26일이같은내용의세제개편안을발표 하면서“미래성장동력확충과 우리사 회의벌어진격차를좁히는완충장치가 될것”이라강조했다. 이번세제지원의혜택이절반이상집 중된분야는국가전략기술이다. 앞서정부는기술집약도와국제관계 영향력을고려해반도체·배터리·백신분 야 34개기술과 31개시설을국가전략기 술로선정했다.15㎚나노미터·1㎚는100 만분의1 m 이하급 D램 설계,고성 능 리 튬 이차전지부 품 제조기술등이해 당 된다. 이들분야를선 점 하기위해정부는국 가전략기술에대한연구개발 R&D 투 자 금의30 ~ 50%, 시설 투자 금의6 ~ 16% 를세 액 공제받을수있 게 했다. 현 행신 성장·원 천 기술 공제 율 보다 R&D 세 액 공제는 10%포인트, 시설 투자 는 3 ~ 4% 포인트 높 은수치다. 홍기용인 천 대 교 수는 “미국 바 이 든 을 수있다. 올해 청 년 1명을채용한 경 우 2022 ~ 2024년 매 년 1,300만원 기 존 1,200만 원 씩 총 3,900만 원의세 액 공 제를받 게 된단뜻이다. 내년1 월 부 턴 2년간경력이단절된 여 성을고용한기업도세 액 공제인건비의 30% 혜택을 볼 수있다.경력단절 여 성 의재취업을 돕 기위해경력단절인정기 간을3년이상에서2년이상으로 낮췄 기 때문이다. 정 규직 전환세 액 공제적용기한은내 년연 말까 지1년연장한다.이는비정 규직 노동 자 를정 규직 으로전환할경우중소 기업은1인 당 1,000만원,중견기업은700 만원의세 액 공제를해 주 는제도다. 정부는이번개정안에서 저 소득층· 청 년등취약계층을위한지원도두 텁게 했 다.최대300만원지급하는 근 로장려금 EITC 의문 턱 을 낮춰저 소득층30만가 구가추가로혜택을 볼 수있 게 했다. 가구 별 소득상한금 액 을 △ 단 독 가 구 2,200만 원 △외 벌이가구 3,200만 원 △맞 벌이가구 3,800만 원 등으로 200만원 씩 인상한것이다.최 저임 금상 승 분 등을감안한 조치로,이번인상으 로 올해최 저임 금을 받는 단 독 가구 연 2,186만원· 월 209시간기준 도 근 로장 려금을받을수있 게됐 다. 청 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 고 자 연 봉 이 을최소화하기위한상생결제세 액 공제 지원 역 시확대한다.상생결제는만기일 이전이라도 적은 수수 료 를 내면 원 청 대기업 이지급한 외 상 매출 채권을 현 금으로 바꿀 수있는제도다.정부는이 를 활 성화하고 자 상생결제로 지급한 금 액 에대한 세 액 공제비 율 을 높 이고, 공제구간도신설했다. 이와함 께임 대 료 인하 액 의70%를세 액 공제해 주 는 착 한 임 대인제도대상에 폐 업소상공인도 넣 었다.공제기간도 6 개 월 늘려내년6 월말까 지운영한다. 당 초 정부는 소유한 미술 품 으로 세 금을 납 부하도 록 한 물납 제도를 개정 안에 담 으려했으나, 국회반발로보 류 됐 다. 홍부총리는 “ 당 정 협 의과정에서 국민적공감대가필요하단의견이 많 아 이번에포함시 키 지않 았 다”며“의원입 법으로발의 돼 국회에서 논 의가이 뤄질 전 망 ”이라고설명했다. 이와함 께 정부는내년 4 월 부터기내· 선상면세 점 에서구입한 물 건을반 품 한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있도 록 했다.며 느 리나사위가배우 자 의부 모 를 10년이상 봉 양한경우에도상속공제혜 택을받을수있다.부 모봉 양에대한상 속세세제지원을 직 계비속에서 직 계비속 의배우 자까 지확대했기때문이다. 세종=변태섭기자 ☞ 1면’文정부,‘감세’로유턴’에서계속 이를 통해전체세수감소분의77.1% 인총 1조1,600억원 ( 대기업8,830억원, 중소기업2,770억원 ) 감세효과가발생 한다.특히대기업과중위소득 150%초 과고소득층에대한세수도 8,619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이들 계층에 세수감소효과가발생한것은문정부 들어이번이처음이다. 문정부가견지해왔던대기업과부유 층증세방향과반대기조의개정안이추 진되면서,앞으로지속할확장재정을뒷 받침할만한세수기반은약화될것이라 는 우려도 나오고있다. 문재인정부의 확장재정정책으로지난 4년간약 220조 원의나랏빚이늘어났고,올해는국가채 무가 1,000조원을넘어설수있다는관 측도나오고있다.그만큼세수가더필 요한데정부의감세정책으로나라재정 상황은더악화될수있다는뜻이다. 꾸준히고소득층과대기업에증세기 조를유지해온정부가내년대통령선거 를앞두고돌연감세기조로돌아선것 도시기적으로부적절하다는지적을받 고있다.일각에선재난지원금지급범위 를최대한넓히려는것처럼세제정책으 로 ‘선심성행정’을 펼치는것아니냐는 비판도제기하고있다. 구재이 ( 전재정개혁특위위원 ) 세무법 인굿택스세무사는“보수정권때도이 정도로 대기업에혜택이집중된세제를 운영한적이없었다”며“기재부는돈을 쓰는데있어서는재정건전성을우려하 면서,막상재정의기반이될세수에대해 서는신경도쓰지않는다”고지적했다. 다만정부는인위적으로감세를의도 한 것은아니라는입장이다. 홍남기부 총리는 “포스트코로나시대선도형경 제로의전환을위해꼭세제개편이필요 하다고 판단한 분야를 종합하다 보니 결과적으로1조5,000억원감소효과가 나타난것”이라고해명했다. ( ) ( ) ( ) ( ) ( ) ( ) ( ) ( ) ( ) 대기업세수감소는文정부처음$“왜하필이때”지적 문재인정부출범후세법개정시세부담변화 (단위:원) 전체 서민·중소기업 고소득자·대기업 2017년 +5조4,651억 -8,167억 +6조2,683억 2018년 -3조2,040억 -2조5,343억 +7,882억 2019년 +37억 -1,063억 +1,381억 2020년 +676억 -1조7,688억 +1조8,760억 2021년 -1조5,050억 -6,381억 -8,619억 정부안기준,개정안발표후5년간누적효과 ● 자료 기획재정부 ࢚ࢤ ҕઁ ҕઁ ਃ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