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27일 (화요일) ‘좀비, 도둑, 해괴한 작당, 꼴보수, 일 베,도정 ( 道政 ) 농단…’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최근 노 무현전대통령탄핵과 ‘호남홀대론’ 등 해묵은지역주의를소재로네거티브공 방을벌이면서주고받은단어들이다.당 지도부가 강조한 ‘원팀기조’가 무색할 정도의가시돋친표현들은현재의경선 이사생결단식상호비방전으로흐르고 있음을단적으로보여준다. 네거티브공방을주도하고있는이재 명경기지사및이낙연전대표의캠프에 서지난 2주간 ( 12~26일 ) 발표한논평과 성명을 분석한결과,양측은야권주자 들보다 당내경쟁주자를 때리는 데주 력했다.이재명캠프가이전대표등당 내경쟁주자를 비판한 논평은 10건으 로, 윤석열전검찰총장등범야권주자 를비판한 논평 ( 7건 ) 을 웃돌았다.이낙 연캠프도이지사 등 당내경쟁주자비 판이11건으로, 범야권주자에대한 비 판 ( 9건 ) 보다많았다. 본선상대가누구 인지모르는상황에서잠재적야권주자 를겨냥하기보다당내경쟁주자를때리 며눈앞의경선 통과에올인하고있는 탓이다. ΍ ’ 핂핺졓솓훊묺솒 ’ 픦뮮폂 당내공방이과열되는 요인중 하나 로 경선구도의변화가 꼽힌다. 예비경 선이시작될 때만 해도 ‘어대명 ( 어차피 대통령후보는이재명 ) ’으로 불릴만큼 이지사의독주구도가예상됐다.그러나 ‘바지’‘점령군’등잇단발언으로약점으 로지적돼온 ‘불안정’한이미지가 부각 되면서독주구도에균열이생겼다. 압도적 1위구도 하에서는 네거티브 공방은‘약속된대련’으로그칠수있다. 그러나이지사의실책을틈탄이전대 표의추격으로결과를예측하기어려워 지면서양측이물러설 수없는 싸움을 벌이고있다. Ύ ’ 샇뺂찒훊윦 ’ 싢큲 풂 1위주자인이지사가당내기반이취 약한 ‘비주류’라는점도 공세를 부추기 는 요소다. 안병진 경희대미래문명원 교수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비 주류 대선주자였지만 균형발전등 정 책비전을 통해취약한 당내기반을 극 복했다”며“이지사가 내건 ‘공정성장’ 이당내에서통할지는아직미지수”라고 말했다.이지사의대표공약중하나인 ‘기본소득’도야당뿐아니라 당내주자 들의집중공세를받고있는것도같은 “좀비^일베^꼴보수”$ 어대명균열에독해지는 與네거티브 “일단버티자”$용두사미된與‘부동산의혹’탈당권고 “野에법사위장넘기기전개혁입법처리를”다급한 與 지지율높은대통령과차별화대신 경쟁주자들간상호비방과열 압도적1위없어생사건진검승부 비주류이재명에공격집중되고 원로급주자많아훈계도쉽잖아 與선관위장“공방멈춰야”호소 더불어민주당지도부가 국민권익위 원회조사에서부동산투기의혹이제기 된소속의원12명에게내린‘탈당권고’ 가 용두사미가 될가능성이커 졌 다. 비 례 대표인양이원 영· 윤미 향 의원만 출 당 됐을 뿐 10명은여전 히 민주당 소속이 다. 탈당을 거부하며 버틴 일부 의원들 을사실상방 치 한결과여서‘보여주기식’ 조 치 였다는비판이나온다. 27일은 송영길 대표가해당의원들에 게탈당권고라는 초유 의강수를 둔 지 5 0일 째 되는 날 이다. 그러나 아직 까 지 도탈당거부의원 5 명 ( 김 수 흥·김 한정 ·김 회재 ·오영훈·우 상호 ) 에대한 징계 나 강 제 출 당등은전 혀 논의되지 않 고있다. 심 지어자발적으로탈당 계 를제 출 한 김 주 영· 문진석 · 서 영 석 · 윤재 갑·임종 성의원 의거취조차정리되지 않 은상 태 다.지도 부는 줄곧 ‘선당후사’를 강조해 왔 지만 정작 필 요한 조 치 는 전 혀 취하지 않 은 것이다. 적 잖 은시간이흐 른 지 금 은지도부가 탈당거부의원들을 징계 하는것자 체 가 거의불가능해 졌 다.더 욱 이해당의원들 중일부는대선후보경선캠프에 참 여하 고있어 또 다 른 논 란 을부를수도있다. 오영훈 의원은이낙연캠프수석대변인, 김 회재의원은정세균캠프 법률 지원단 장을 각각 맡 고있다. 한 의원은 “지도 부의 징계 는이미물건 너갔 다”고했다. 일각에선지도부가 애초 에무리수를 뒀 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도부는 경찰 수사에서무 혐 의로 밝혀 지면지 체 없이 복당을 허 용하 겠 다고 했다. 하지만일 시적일지라도‘불명예탈당’이가 져 올 심 각한정 치 적 타 격을 순순히감 내할정 치 인이있을리만무하다. 지도부 관계 자 조차 “탈당할 경 우 다음 총선공 천 때 ‘보이지 않 는’ 불이익으로작용할 수있 다”고했다. 이 런 가 운 데탈당 계 를제 출 했 던 서 영 석의원이최근 무 혐 의 처 분을 받았다. 지도부로선서의원의탈당 계 를 처 리할 이 유 가 없어 졌 다. 다 른 의원들에대한 수사 결과도 내 달 초 에는 나올전 망 이 다. 다 른 의원들도무 혐 의결과가나 오 면탈당권고는‘없 던 일’이된다. 민주당은부동산내로남불논 란 이비 등하 던 당시해당 의원들에대한 탈당 권고를 읍참마 속의결단이라고자평했 다.하지만 출 당된비 례 대표의원들과의 형평성문제는말할것도없고자 칫 ‘ 버 티면 살 아남는다’는 잘못 된 신 호만 줬 다는비판을피하기어 렵 게됐다. 이서희기자 50일지났지만5명탈당계 미처리 서영석은무혐의처분‘없던일’로 탈당거부의원,경선캠프서보직 “이제와서징계하자니”시기놓쳐 “상 왕 노 릇 을 하는 법 제사 법 위원회 를더이상보기어려 울 거다.”윤호중더 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강성지지자들 이‘국회 법 사위 개혁 안’에반발하자이 렇 게말했다. 21대국회후반기 ( 내 년 6 월 ) 부 터법 사위원장을국민의 힘 이 맡 더 라도 법 사위의 힘 을 빼 는것으로야당의 입법 사보 타 주를 막 을 수있다는 주장 이다. 하지만여야 합 의 파 기를 요구하 는강성지지 층 은물러설기미가없다. 법 사위는다 른 상 임 위에서통과된모 든법 안이본회의에 오 르기전에거 치 는 관 문으로,야당이작정하고 법 사위에서 처 리를지연시 키 면정부 · 여당의 입법 추 진이차 질 을 빚 을수있다. 민주당지도 부가이 번 여야 합 의과정에서 법 사위의 월 권 방지를 위해 마 련한 안전 장 치 는 크 게 ①법 사위기능을 법 안 체계· 자구 심 사로 한정하고 ②법 사위 심 사 기간을 초 과하면 법 안을본회의에자동으로 넘 기는기한을현 행 120일에서60일로단 축 하는방안이다. 문제는실 효 성이다. 우 선 ① 은선언적 인조 항 에그칠가능성이 크 다는게중 론이다.현실적으로 체계· 자구 심 사의범 위를 명 확 하게 규 정하기어 렵 기때문이 다.국회 관계 자는 26일“ 법 안내용 심 사 와체계· 자구 심 사를무자르 듯쉽 게나 눌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주민의원은 “어 떤 것이 체계· 자구 심 사인지를 법 사 위가 알 아서판단하기때문에 체계· 자구 심 사 축 소는 유효 한 제어장 치 가 아니 다”라고했다. 민주당의 법 사위사수 파 는 ② 에대해 서도“의미없다”는 입 장이다. 국회 법 상 법 사위가 120일안에 법 안 심 사를 마치 지 않 으면, 해당 법 안 소 관 상 임 위원장 의결정혹은 상 임 위원 5 분의 3 이상의 찬 성으로 국회의장에게본회의직권상 정을요구할수있다.하지만 2012 년 국 회선진화 법 제정당시도 입 된이 규 정이 적용된건지 금까 지단1차 례 뿐이다. 김 용민최고위원은“상 임 위원장이야 당 소속이면이조 항 은 무용지물이될 수있다”고했다.반면민주당지도부는 “문화 체육관광 위등 4곳 을제 외 한1 4개 상 임 위모두여당상 임 위원만으로직권 상정요건 ( 5 분의 3 이상 ) 을 충족 하 므 로 문제없다”고반 박 했다. 민주당지도부는 법 사위 개혁 실 효 성 을 놓 고집안 싸움을 벌이 느 니,언론 개 혁 등각 종개혁입법 에속도를내 겠 다고 벼 르고있다. 다음 달 법 사위 개혁 안이 입법 되기전에‘ 숙 제’를서 둘 러 끝 내 겠 다 는것이다. 윤호중원내대표는 “수 술 실 폐쇄 회로 ( CC ) TV법 ,공정한언론생 태계 조성 입법 등에속도를내 겠 다”고했다. 다만 입법 독주프 레임 을의식해 법 사위 를양보한다면서 또 다시‘ 초치 기 입법 ’ 을강 행 할경 우 그자 체 로논 란 이불가 피하다. 박준석기자 김경수전경남도지사가 26일경남창원시창원교도소앞에 서수감되기전입장을밝히고있다.김전지사는드루킹댓글 조작사건으로1심에서징역2년형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다 77일만에보석으로풀려났다. 하지만최근 대법원의확정판결로2년3개월만에재수감됐다. 창원=뉴스1 재수감전입장밝히는김경수 이재명경기도지사가26일경기도수원시경기도청 상황실에서열린 ‘경기평택항탄소중립수소복합 지구조성선포및협약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 뉴시스 26일오전광주과학기술진흥원12층국제회의실 에서열린광주·전남과학기술전문가간담회 ‘국민 의삶을지키는이낙연과묻고답하다’에서 이낙연 전대표가발언하고있다. 뉴스1 與,법사위개혁안놓고집안싸움 “언론개혁^수술실 CCTV법속도” 초치기입법강행땐논란일듯 맥락 이다. 반면 당내 주류인 ‘친문재인 계 지지 층 ’은 ‘친문적자’ 김 경수경남지사의대 법 원 유죄확 정판결이후 문재인정부 초 대총리인이전대표에눈독을 들이 고있다. Ώ핒믾잞샎 옇픦뽠픎묻헣힎힎퓶 임 기를 9 개월 여남겨 둔 문재인대통령 의 높 은 국정지지 율 도 요인이다. 통상 집권여당의대선후보경선에서는각후 보들은지지 율 이하 락 한대통령과의차 별 화를앞세워경쟁해 왔 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최근 4 0 % 대의 견 고한지지 율 을기 록 하는가 운 데정권과의차 별 화보 다당내경쟁주자에대한 견 제에집중하 고있다. 엄 경 영 시대정 신 연구소소장은 “당내최대세력을 유 지하고있는친문 계 표 심 을공 략 하기위한고 육 지책으로 상호 네거티브가 가열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샇컮뫎퓒풞핳 “ 뫃짷젖 삺않 ” 캠프간 감 정싸움이격해지자이상민 민주당선거 관 리위원장은 26일각캠프 의총 괄 본부장 6명이 참 석한연석회의 를열고“선을 넘 은 볼썽 사나 운 상호공 방을 즉 각 멈춰달 라”고호소했다. 이성택^강진구^홍인택기자 < 펂 샎컮쫂쁢핂핺졓 > D4 與 경선 레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