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27일 (화요일) D8 사회 2021년7월27일화요일 가짜수산업자선물리스트 ‘전방위’$경찰, 여야정치인 ‘정조준’ ‘가짜 수산업자’ 김모 ( 43 ) 씨의전방 위로비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주호영국민의힘의원을 비롯해김씨의고급 수산물 ‘선물 리스 트’에이름을 올린여야 정치인들의청 탁금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김씨가 사기범죄를 통해 빼돌린 자금 용처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어, 수사가 어 디로 튈지는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김씨가 정치권 로비의혹과 관련 해입을연다면경찰수사는걷잡을수 없이커질전망이다. 펺퍊많읺힎팘픎 ‘ 컮줊읺큲 ’ 2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주 호영의원외에도 김씨의‘선물 리스트’ 에는유력정치권인사들이다수올라있 다.리스트에이름이없더라도김씨와알 고 지냈다고 밝힌정치인들도 적지않 다. 김씨와 친분이있다고 형사처벌 대 상이되는것은아니지만,사기꾼과어울 렸다는것만으로도부적절했다는지적 을받을수밖에없는상황이다. 김씨의고향이경북포항이다보니,그 는야권인사들과 교류의폭이깊었다. 김무성전의원은자신의특별보좌관이 기도했던송모씨로부터김씨를소개받 은뒤,여러인사들에게김씨를소개해준 것으로알려져있다.김전의원이친형이 사기피해자이기도하다. 포항지역국회의원들도김씨를알고 지냈다.김정재국민의힘의원은언론인 소개로김씨를만난적이있다고밝혔으 며,김병욱의원도나이가비슷한김씨와 친분이있었다고김씨측근들은전하고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의원도 김씨를 만난사실을인정했다. 김씨는여권인사들에게도선물을보 냈다. 박지원국정원장의경우알고지 내던 정치인 소개로 김씨를 처음 만났 으며, 수산물을받은적이있다고밝혔 다. 정봉주전의원의경우지난해김씨 에게수산품을 제공 받고 답례품까지 보냈던것으로알려졌다.정전의원측 은“잘모르는사람인김씨가독도새우 를보내와서일단받고 ‘로열젤리’를답 례로보냈다”고밝혔다.김씨주변인사 들에따르면여권성향의한전직의원도 김씨와친분을유지했다고한다. 몋 , 쩢횒쿦핃홓 힎짫뺂쁢섾훊엳 경찰은수사대상을정치권으로넓힐 지고민하고있지만 상황은 녹록치않 다. 검찰에송치되기전날 한 차례입을 열었던김씨가이후엔굳게입을닫고있 기때문이다. 경찰수사의성패는김씨가피해자들 로부터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100억여원의행방을찾는데달렸다.김 씨는사기피해자들로부터입금받은돈 을곧바로인출했기때문에구체적인용 처파악이쉽지않지만, 경찰은 다양한 수사기법을동원해종착지를확인해가 고있다. 경찰이김씨와주변인사들에대한포 위망을좁혀 오 면서김씨가경찰수사에 협조할 가능성도 배 제 할 수없다. 모 든 혐 의를자신이 안 고가기엔일이 너 무커 져 버 렸기때문이다. 수사경 험 이 풍 부한 전직경찰 고위 간 부는 “김씨가어 떤진 술 을하 느냐 에따라 가짜 수산업자 사 기사 건 이권력형비리사 건 으로비 화할 가능성도있다”고전망했다. 이정원기자 박지원^정봉주^김무성^홍준표$ 여야가리지않고로비의혹 경찰, 가로챈투자금행방에집중 “대부분현금화”관련자진술확보 수사따라권력형비리가능성도 공수처직접수사‘1호사건’ 특채의혹조희연오늘공개소환 자 녀 입 시 비리 혐 의로기소 된조 국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재 판 에서 조 전장 관의 딸조 민씨를 ‘ 본 적이없다’고했던 조 씨의친구장모씨가 조 전장관과가 족 들에게사과했다. 장씨는 24일 사회관 계 망서비스 ( SNS ) 페 이스북에“민이와가 족 분들 께 진심 으로 사과 드 린다. 제보 복심 에기 반을 둔 억측이 진 실을가렸다”며이 같 이밝혔다.장씨는 조 씨를 논 문 1 저 자에 올린장영표단국대의대교수의아들이 다. 그는 한영외고 1 학년 부터 3 학년 까 지 조 전장관의 딸조 민씨와 함께 국외 대 학진학 반을다 녔 다. 장씨는이어“ 세미 나에서민이와이야 기를나 눈 기억은없지만, ( 세미 나관련 ) 영상과 사 진 에나 온 여 학생 은 그가 맞 다”며“민이는 사형제도 세미 나에분명 참석 했다”고 말 했다. 그러면서“ 저 와민이가이야기를나 눈 기억이 저 는없었기때문에지 속 적으로 민이가아예 ( 세미 나에 ) 오 지않 았 다고 한것”이라고했다. 장씨가 페 이스북에사과문을올린 건 전날 ( 23일 ) 재 판 과지난해 5월 법정 진 술 취지가 다소 달라졌기때문인것으 로보인다. 장씨는 지난해 5월 조 전 장관의아 내 정경 심 동양대 교수 1 심 재 판 에서 “민이를 ( 세미 나에서 ) 본 기억이없다. ( 세미 나 동영상에서민이 옆 자리에 앉 은 남학생 이 본 인이 맞냐 고 물었는데 ) 만 약 나 였 다면 지금까지민이를 보지 못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아니게 된 다” 고 말 했다. 그러나 장씨는 23일 서울중 앙 지법 형사합의 21 - 1부 ( 재 판 장 마 성영 ) 심 리 로열린재 판 에 증 인으로 출 석 해“민이 를 본 기억이없다”면서도“ 세미 나동영 상에서확인 된 여 학생 은 99% 민이가 맞 다”고 증 언했다. 장씨는이에대해“ 저 의 증오심 과적개 심 ,인터 넷 에서 세뇌된 비 뚤 어 진마 음, 즉 ‘우리가 족 이 너희 를도 왔 는데 오 히려 너 희 들 때문에내가 족 이피해를 봤 다’는 생각 에그날보 복 적이고경 솔 한 진술 을 하게 됐 다”고고 백 했다. 이어“이의 미 없는 진흙탕 싸움 이어 서 끝 나고교수 님 의가정도예전과 같 이 평화 를되찾으면 좋겠 다”며“죄송하지 만이상 생략 하 겠 다”고 강조 했다. 장씨는 조 씨의집중력과 의지력이대 단하다고치 켜세웠 다. 그는“대다수국 민의 멸시 와비방을받는상황에서도의 사 국 시 를 통과한 민이는정 말 대단한 친구라는 걸강조 하고 싶 다”며“나중에 국제적으로 훌륭 한 의사가 될 지모 른 다.제가 본 받아야 할 인내 심 과도전정 신”이라고 말 했다. 한 편조 전장관은이날 장씨의 SNS 글 을공유했다. 조 장관변호인은 23일 법정에서“검찰이장 군 의아 버 지를출금 조 치해 놓 고 6 번조 사를했고,어 머 니도 불러 조 사를한뒤장 군 을불러 조 사를 했다”며“가 족 전체를 11 번조 사했다” 고비 판 했다. 류호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 ‘해 직교사 특별 채 용의혹’을받고있는 조 희 연 ( 사진 ) 서울 시 교 육감 을 2 7 일공개 소 환 한다. 감 사원고 발 사 건 을경찰로 부터 넘겨 받아직 접 수사‘1호사 건 ’으로 공 식화 한지 약 3개 월 만이다.공수처가 의혹 당 사자를 불러 조 사에나서는 만 큼 , 수사가 마 무리수 순 에 접 어들었다 는관측이다. 공수처는 2 7 일 오 전 9시조 교 육감 을 직권 남 용권리행사방해 혐 의 등 으로소 환 해 조 사 할 계획 이라고 26일밝혔다. 공수처는사 건 관 계 인을비공개로소 환 하는 걸 원 칙 으로하는데, 조 교 육감 은 공수처에직 접 공개소 환 을 요 청한것으 로알려졌다. 공수처는 ‘중 요 사 건 의경 우 피의자 측이 요 청하면 포 토 라인을 설 치 할 수있다’고 규 정한 사 건 공보준 칙 을 최 근 발 표한바있다. 조 교 육감 은 201 8년 6 월 재선에성공 한뒤중 등 교사 특 채 과정에서 담당결 재라인 공무원들 ( 부교 육감 , 교 육 정 책 국장, 중 등 교 육 과장 ) 의반대목소리를 무 시 하고,비서실장에게관련실무를 맡 겨 해직교사 5 명을 채 용했다는 혐 의를 받는다. 특히 조 교 육감 은 비서실장을 통해 심 사위원을불공정하게선정하고, 심 사 위원들에게특 채 대상자 5 명을 노 출해 높 은 점 수를 받게했다는 의 심 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4 월 23일 감 사원이 조 교 육감 을 국가공무원법 위 반 혐 의로 경찰에 고 발 한 사 건 을 넘겨 받 아기록을검 토 한뒤,공수처출범 첫번 째 수사사 건 으로공 식화 했다.이후 5월 에는 서울 시 교 육 청을 압 수수 색 했으며 조 교 육감 의지 시 를 받은 비서실장 등 을 참 고인으로 조 사하는 등 수사를 진 행해 왔 다. 공수처는 이날 조 교 육감 을 상대로 비서실장 및 특 채담당결 재라인공무 원들에게위법한지 시 를했는지여부를 집중적으로 캐 물을 계획 이다. 공수처 는 해 당 특 채 가 본래 교 육 청중 등 교 육 과 소관 업무 임 에도 직무 관련성이없 는 비서실장에게일을 맡긴 만 큼 , 직권 남 용에해 당 한다고보고있다. 조 교 육감 측은 혐 의를 부인하고있 다. 해직교사 특별 채 용이공개경 쟁 전 형을 통해이 뤄 졌고, 지원자들에대한 심 사도 공정하게 진 행 돼 법적으론 아 무 런 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 법 조계 에선공수처가 조 교 육감 에대 한 조 사를 마 치는대로법 률 검 토등 을 거쳐 수사에종지부를 찍 을것으로보고 있다.다만,공수처는 △ 대법원장 △ 대법 관 △ 검찰 총 장 △판· 검사 △ 경무관이상 경찰공무원만기소 할 수있어, 조 교 육 감 을직 접 재 판 에 넘길 수는없다. 기소 를하기위해선서울중 앙 지검으로사 건 을보내야한다. 이상무기자 가격천차만별인데$가짜수산업자‘로비수산물값’계산어떻게 사건넘겨받은지3개월만에 비서실장등에위법지시여부추궁 법조계“수사마무리수순”관측 기록적인폭염에코로나19대유행까지겹치면서시민들의여름나기가갈수록힘겨워지고있다.기상청은폭염이당분간지속되고해안지역에서도열대야현상이나타날것으로예보했다.26일서 울송파구성내천다리밑에서주민들이더위를식히고있다. 배우한기자 다리밑피서 ‘가짜수산업자’ 김모 ( 43 ) 씨가정치인 들과법 조계및 언론 계 인사들에게고급 수산물을주기적으로제공한사실이 드 러나면서,경찰이수산물가 격 을산정하 는 방법에도 관 심 이커지고있다. 수산 물을받은인사들대부분이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 수산물 가 격 을 얼마 로 판 단하 느냐 에따라입 건 여부가 결 정되 기때문이다. 26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 징 어잡이어선을 갖 고있다며수산업자 를 사 칭 한 김씨는 대게와 독도새우, 전 복 과과 메 기 등 을명절때 마 다 또 는상 대가부탁 할 때 마 다제공했다. 청탁금지법은공직자 등 이명목에관 계 없이동일인으로부터1회에100만원 또 는회 계 연도에300만원을 초 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3 년 이하 징 역 또 는 3,000만원이하벌금에처하도록 규 정 하고있다.‘1회100만원 · 연 간 300만원’ 기준을 초 과하지않으면형사처벌을면 하지만,과 태료 처분은받을수도있다. 수산물은 계 절에따라 또 는 크 기와 신선도에따라가 격 이다양하고,도 매 가 와소 매 가차이도 큰 품목이다.‘가짜수 산업자’ 사 건 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강 력범죄수사대는 ‘가 격논란 ’을 차단 하기위해, 김씨가 제공한 수산물 가 격 을 당시 해 당 수산물의‘ 시 가’로산정하 고있다. 경찰 조 사 결 과, 김씨가일부인사들 에게제공한 수산물 가 격 은 1회에 100 만원을 넘 기도했다.수산물하나의가 격 이100만 원을 초 과하 거 나, 10만 원 대상품을 한 번 에여러개받아 총액 이 100만원을 넘 기도했다.이 럴 경우연 간 300만원기준을따질 필요 도없이청탁 금지법위반에해 당 한다는게경찰 판 단 이다. 경찰관 계 자는“청탁금지법수사에서 금품가 액 은형사처벌과과 태료 처분을 구분하는가장중 요 한기준”이라고 말 했다. 수사 팀 도 ‘가짜수산업자’ 김씨가 수산물을 조 달한경위를 추 적해정 밀 하 게가 격 을 산정하고있다. 수사 팀 은김 씨가 도 매 가 또 는 할 인가로 시세 보다 저렴 하게수산물을구입했다고해도,해 당시 기의수산물소 매 가를기준가 격 으 로 삼 고있다. 경찰은 가 액 산정의 공정성을 확보 하기위해청탁금지법주무부처인국민 권 익 위원회유권해 석 을 받아가며수사 를 진 행하고있다. 권 익 위에따르면선 물 가 액 은 받 거 나 제공한 때를 기준으 로 계 산한다. 통상 실제구 매 금 액 으로 판 단하지만,영수 증 이없을경우 시 가로 본 다. 다만구 매 금 액 과 시 가의차이가 크 면 판 단은 달라 진 다. 금 액 을 축 소해영수 증 을 발 행해실제가 격 을 속 일수도있 기때문이다. 권 익 위관 계 자는 “구 매 금 액 과 시 가 간현저 한차이가날경우수 사기관이특 혜 여부를고려해가 액 을산 정 할 수있다”고했다. 이유지기자 경찰“보낸시점시가로산정 도매가로싸게사도시가기준” ‘가짜수산업자’ 김씨가지난해당시현직부장검사등이함께한자리에공수한대게와백골뱅이등수산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세미나서못봐”진술번복한딸친구 조국가족에뒤늦게사과한까닭은? “너희탓내가족이피해봤다는 보복^적개심에경솔하게진술”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