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27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여기는몇단계래요?” … 상인도피서객도대혼란 오늘비수도권일괄3단계격상불구 인구10만이하시 ㆍ 군방역은제각각 인센티브 ㆍ 플러스알파도혼란에한몫 대선앞‘대기업감세’로유턴…곳간이불안하다 2021년세법개정안발표 ‘반도체 ㆍ 배터리 ㆍ 백신’기술 ㆍ 시설지원등 향후5년간1.5조원세수감소효과 대기업8600억원으로가장큰혜택 확장재정지속에나랏빚1000조육박 “선거의식한선심성세제행정”비판 유례없는돈풀기정책을펼치며, 이를 뒷받침할세금을확보하기위해꾸준히 증세기조를유지해온문재인정부가대 선을 앞둔 임기 마지막 해에 돌연 감세 정책으로돌아서논란이일고있다. 정부는“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 해신산업등에과감한세제지원을하 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가 한참이던 지난해에도‘고소득 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은 늘어났다는 점을감안하면이런설명은설득력이다 소떨어진다는지적이나온다. 정부는26일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 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를열고향후5년간세부담이1조5,050 억원줄어드는방향의‘2021년세법개 정안’을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된 세법개정안 을살펴보면, 올해개정안은 2018년세 시민과 자영업자, 휴가철 여행객들이 갈피를잡지 못하고 있다.‘비수도권 27 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일 괄 격상’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의 방 역기준이천차만별인탓이다. 거리두기 에‘플러스알파’조항이수시로추가되 면서지역마다방역수칙이다르고,백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곳도 다르다. 해수욕장도 어느 지역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로다른방역지침을내놓고있다. 26일전국각지자체에따르면이날까 지거리두기1단계인경북과전남·북은 27일부터다음달 8일까지 2주간 3단계 로 격상한다. 그러나 자율 결정이 가능 한인구10만이하시군은제각각이다. 경북도는포항과경주, 안동등 9개시 군에대해서는3단계를,상주와청도,울 릉등14개시군은1단계를그대로유지 한다. 하지만전북도는 14개시군중전 주와익산,군산,완주등4개시군만3단 계로,나머지11개시군은2단계로하고, 전남도는 예외 없이 모두3단계를 적용 한다. 이에따라26일까지1단계인인구 10만이하시군의식당과카페는코로나 19풍선효과가거의없는데도27일부터 무제한, 밤12시, 오후10시등운영시간 이따로적용된다. 전준호기자☞10면에계속 법개정안(세수2조5,343억원감소) 이 후세수감소효과가두번째로크다. 특 히 2018년에는 저소득층 세제혜택을 빼면 오히려 세수가 늘어나는 방향이 라, 올해감세효과가가장크다는분석 도 나온다. 대기업에 돌아가는 세수감 소혜택이8,669억원으로가장크고△ 서민·중산층 -3,295억 원 △중소기업 -3,086억원등도혜택을받는다. 다만 고소득자에 대한 세수는 50억 원 늘어 난다. 올해는대기업에대한과감한감세정 책으로8,619억원줄게됐다. 정부가사 실상감세기조로정책방향을바꿨다는 평가가나오는이유다. 세종=박세인·민재용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