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28일 (수요일) B4 경제 지난 2009~2017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은 부통령이었다. 이 당시 바이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18개월 동 안 8번이나 만났다.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 자신을 세계 자도자 중 시진 핑을 가장 오랜 기간 지켜본 사람이 라고말하기까지했다. 그랬던 바이든이기에 대중 정책이 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보다온건한 성향을 띨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취임 후 6개월 여가 지난 현시점에서 바이든의 반 중독트린은트럼프보다훨씬체계적 이고강경하다는평가를받는다. 트럼프가‘아메리카 퍼스트’만을 외치며 관세 위주의 정책을 폈다면 바이든은 트럼프가 무시했던 동맹을 끌고 들어와 공급망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 미국의 공화당계 정 책연구기관인미국기업연구소(AEI) 의 데릭 시서 연구원은 월스트리트 저널(WSJ)에“전임행정부에비해바 이든 행정부가 대중 압박에 보다 전 문적인 손길을 가하고 있다”고 분석 했다. 사실 트럼프 시절 탈퇴했던‘파리 기후변화협약’ 복귀, 또트럼프가‘필 요 없다’는 독설까지 날렸던‘북대서 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위상 강 화 등에서 보듯 바이든의 정책은 트 럼프정책을뒤집는것이었지만반중 정책만은 달랐다. 정책 목표를 구현 하는수단은다를지언정유일하게트 럼프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는 평가 를받고있다. 바이든의 반중 독트린이 이전보다 강도가 세고 독하다는 것은 중국 견 제 법안 등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난 다. 외신을 종합하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미 의회가 내놓 은 중국 관련 법안 및 결의안은 총 230건에 육박한다. 특히 올 6월 미 상원에서 중국에 대한 기술 경쟁력 우위 확대를 위해 총 2,500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의‘미국혁신 경쟁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미국 이 중국과의 장기 경쟁 구도에서 유 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과학기술 초격차유지방안등중국견제를위 한모든방법론이총동원됐다. 외교적으로는 동맹 복원 움직임에 속도를 내며 중국을 고립시키고 있 다. 외교장관회담으로만 열렸던 쿼드 (Quad, 미국·호주·인도·일본 4국으 로 구성된 안보협의체)를 올 3월 정 상회담으로 승격해 개최했다. 또 영 국과는 기술·교역·여행을 아우르는 ‘신대서양헌장’을 꺼내드는 등 유럽 을 반중 전선의 든든한 우군으로 내 세우고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대만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하며 중국과 각을 세 웠고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미국 의 요구대로 6월 공동성명을 통해 홍콩 민주주의, 신장 인권 문제를 거 론했다. G7 정상은 중국의 대규모 대외 경 제협력 구상인‘일대일로’의 힘을 빼 기 위해 글로벌 인프라 구상인‘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B3W)’ 출범에도합의했다. 바이든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술 탈취, 인권 문제 등 많은 명분이 있지만 이번에 중국을 제대로 손보지 않으면 미국의 위상 에 위협에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자 리한다. 실제 2001년 중국의 국내총생산 (GDP)은 1조3,390억달러로 미국(10 조5,800억달러)의 10분의 1 수준이 었다. 하지만 지난해는 14조7,200억 달러로 미국(20조9,300억달러)의 턱 밑까지쫓아왔다. 기술 분야도 미국의 자리를 넘보 는 위치에 올라왔다. 미 국가안보회 의(NSC) 산하 인공지능(AI)위원회의 위원장이자 전 구글 회장인 에릭 슈 밋은 최근 닛케이아시아와의 인터뷰 에서“중국이AI뿐아니라퀀텀컴퓨 팅 등 특정 분야에서는 확실히 미국 에가까워지고있다”며“유럽·한국· 일본 등과 협력(중국을 견제)해야 한 다”고강조했다. 바이든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단행 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등을 계 승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바이 든이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 도현재와같은대중압박은미국입 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얘기 다. 다만 중국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 이다 보니 동맹의 이해관계를 소홀 히 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G7 은 중국에 적대적인 클럽이 아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중국은 우리의 파트너(앙겔라 메르 켈 독일 총리)” 등 미국과 결이 다 른 발언이 나오는 상황이다. 미국이 동맹의 이해관계를 보다 살펴야 한 다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다. 미 싱 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토머 스 라이트 선임연구원은“동맹국들 이 미중 갈등 격화에 긴장하고 있 다”며“대중 압박 효과를 높이기 위 해서는 개별 동맹국은 물론 소규모 의 비공식 그룹 등과도 긴밀히 소 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 다. <박성규 기자>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애플과 소비자의‘자가 수리권’을 두고 신경 전을 벌이는 가운데 연방거래위원회 (FTC)가스마트폰제조업체들의수리 제한 관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겠다고 예고했다. 21일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FTC는 이날 애플을 비롯한 스마트폰 제조 업체들의 수리 제한 관행을 불 법으로규정하고소비자들의자가수 리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승인, 제출했다. 이는반경쟁적인제한조치를해결할 규제를 마련하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포괄적행정명령에따른것이다. FTC는성명서에특정업체명을언 급하지는않았으나사실상애플을겨 냥한것이라는시각이지배적이다. 애플은 그동안‘소비자들에게 보 안상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자사 제품 수리 서비스를 애플의 공 식 지정업체에서만 받을 수 있게 했 다. 만일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수리 하거나 사설 수리점을 이용하면 보 증기간을 무효화하는 등 소비자들에 불이익을 줬다. 애플은 사설 수리점 에 부품도 제공하지 않아 자사 제품 수리도 독점해왔다. 그런데 최근 바 이든 대통령이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제품 수리 권한을 통제하는 독점적 관행을문제삼고관련행정명령을내 리면서규제가본격화하고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이날“제 품 수리 제한 조치로 소비자 비용부 담이늘고혁신이저해되며독립적인 수리점의 사업 기회가 박탈되고 있 다”고꼬집었다. 애플의 수리권 제한 관행이 깨질 경우 수리 시장 활성화, 소비자 선택 권강화, 전자폐기물감소등의효과 가 기대된다. 업계 내 자유로운 경쟁 이 가능해지면서 수리 비용이 낮아 질것이란전망도나온다. 애플 등 정보통신(IT)회사들이 가 입된 이익단체인 테크넷은“FTC의 이번 결정은 불필요하다”며“제3자 가 민감한 기기 정보와 부품에 접근 할수있게되면기기안전과보안이 위험해지고데이터탈취도일어날수 있다”고반발했다. Tuesday, July 27, 2021 바이든, 6개월새중국조준법안·결의안230개 FTC,“소비자수리할권리보장하라” `이대로 놔두면미위상 위협' 관세정책몰두 트럼프와 달리 중 견제모든 방법론 총동원 동맹국들과 공급망 새로구축 외교·군사적으론중고립시켜 독점적AS는불법행위 사실상애플겨냥 反中 바이든, 체계적 전문적인대중압박 유럽 亞결집통해기술굴기견제 이해관계다른동맹국배려해야 지난 2009~2017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은 부통령이었다. 이 당시 바이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18개월 동 안 8번이나 만났다.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 자신을 세계 자도자 중 시진 핑을 가장 오랜 기간 지켜본 사람이 라고말하기까지했다. 그랬던 바이든이기에 대중 정책이 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보다온건한 성향을 띨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취임 후 6개월 여가 지난 현시점에서 바이든의 반 중독트린은트럼프보다훨씬체계적 이고강경하다는평가를받는다. 트럼프가‘아메리카 퍼스트’만을 외치며 관세 위주의 정책을 폈다면 바이든은 트럼프가 무시했던 동맹을 끌고 들어와 공급망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 미국의 공화당계 정 책연구기관인미국기업연구소(AEI) 의 데릭 시서 연구원은 월스트리트 저널(WSJ)에“전임행정부에비해바 이든 행정부가 대중 압박에 보다 전 문적인 손길을 가하고 있다”고 분석 했다. 사실 트럼프 시절 탈퇴했던‘파리 기후변화협약’ 복귀, 또트럼프가‘필 요 없다’는 독설까지 날렸던‘북대서 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위상 강 화 등에서 보듯 바이든의 정책은 트 럼프정책을뒤집는것이었지만반중 정책만은 달랐다. 정책 목표를 구현 하는수단은다를지언정유일하게트 럼프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는 평가 를받고있다. 바이든의 반중 독트린이 이전보다 강도가 세고 독하다는 것은 중국 견 제 법안 등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난 다. 외신을 종합하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미 의회가 내놓 은 중국 관련 법안 및 결의안은 총 230건에 육박한다. 특히 올 6월 미 상원에서 중국에 대한 기술 경쟁력 우위 확대를 위해 총 2,500억달러의 예산을 투입 는 내용의‘미국혁신 경쟁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미국 이 중국과의 장기 경쟁 구도에서 유 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과학기술 초격차유지방안등중국견제를위 한모든방법론이총동원됐다. 외교적으로는 동맹 복원 움직임에 속도를 내며 중국을 고립시키고 있 다. 외교장관회담으로만 열렸던 쿼드 (Quad, 미국·호주·인도·일본 4국으 로 구성된 안보협의체)를 올 3월 정 상회담으로 승격해 개최했다. 또 영 국과는 기술·교역·여행을 아우르는 ‘신대서양헌장’을 꺼내드는 등 유럽 을 반중 전선의 든든한 우군으로 내 세우고있다. 효과 바로 타나고 있다. 일본 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대만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하며 중국과 각을 세 웠고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미국 의 요구대로 6월 공동성명을 통해 홍콩 민주주의, 신장 인권 문제를 거 론했다. G7 정상은 중국의 대규모 대외 경 제협력 구상인‘일대일로’의 힘을 빼 기 위해 글로벌 인프라 구상인‘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B3W)’ 출범에도합의했다. 바이든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술 탈취, 인권 문제 등 많은 명분이 있지만 이번에 중국을 제대로 손보지 않으면 미국의 위상 에 위협에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자 리한다. 실제 2001년 중국의 국내총생산 (GDP)은 1조3,390억달러로 미국(10 조5,800억달러)의 10분의 1 수준이 었다. 하지만 지난해는 14조7,200억 달러로 미국(20조9,300억달러)의 턱 밑까지쫓아왔다. 기술 분야도 미국의 자리를 넘보 는 위치에 올라왔다. 미 국가안보회 의(NSC) 산하 인공지능(AI)위원회의 위원장이자 전 구글 회장인 에릭 슈 밋은 최근 닛케이아시아와의 인터뷰 에서“중국이AI뿐아니라퀀텀컴퓨 팅 등 특정 분야에서는 확실히 미국 에가까워지고있다”며“유럽·한국· 일본 등과 협력(중국을 견제)해야 한 다”고강조했다. 바이든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단행 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등을 계 승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바이 든이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 도현재와같은대중압박은미국입 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얘기 다. 다만 중국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 이다 보니 동맹의 이해관계를 소홀 히 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G7 은 중국에 적대적인 클럽이 아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중국은 우리의 파트너(앙겔라 메르 켈 독일 총리)” 등 미국과 결이 다 른 발언이 나오는 상황이다. 미국이 동맹의 이해관계를 보다 살펴야 한 다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다. 미 싱 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토머 스 라이트 선임연구원은“동맹국들 이 미중 갈등 격화에 긴장하고 있 다”며“대중 압박 효과를 높이기 위 해서는 개별 동맹국은 물론 소규모 의 비공식 그룹 등과도 긴밀히 소 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 다. <박성규 기자>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애플과 소비자의‘자가 수리권’을 두고 신경 전을 벌이는 가운데 연방거래위원회 (FTC)가스마트폰제조업체들의수리 제한 관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겠다고 예고했다. 21일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FTC는 이날 애플을 비롯한 스마트폰 제조 업체들의 수리 제한 관행을 불 법으로규정하고소비자들의자가수 리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승인, 제출했다. 이는반경쟁적인제한조치를해결할 규제를 마련하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포괄적행정명령에따른것이다. FTC는성명서에특정업체명을언 급하지는않았으나사실상애플을겨 냥한것이라는시각이지배적이다. 애플은 그동안‘소비자들에게 보 안상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자사 제품 수리 서비스를 애플의 공 식 지정업체에서만 받을 수 있게 했 다. 만일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수리 하거나 사설 수리점을 이용하면 보 증기간을 무효화하는 등 소비자들에 불이익을 줬다. 애플은 사설 수리점 에 부품도 제공하지 않아 자사 제품 수리도 독점해왔다. 그런데 최근 바 이든 대통령이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제품 수리 권한을 통제하는 독점적 관행을문제삼고관련행정명령을내 리면서규제가본격화하고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이날“제 품 수리 제한 조치로 소비자 비용부 담이늘고혁신이저해되며독립적인 수리점의 사업 기회가 박탈되고 있 다”고꼬집었다. 애플의 수리권 제한 관행이 깨질 경우 수리 시장 활성화, 소비자 선택 권강화, 전자폐기물감소등의효과 가 기대된다. 업계 내 자유로운 경쟁 이 가능해지면서 수리 비용이 낮아 질것이란전망도나온다. 애플 등 정보통신(IT)회사들이 가 입된 이익단체인 테크넷은“FTC의 이번 결정은 불필요하다”며“제3자 가 민감한 기기 정보와 부품에 접근 할수있게되면기기안전과보안이 위험해지고데이터탈취도일어날수 있다”고반발했다. Tuesday, July 27, 2021 B4 경 제 바이든, 6개월새중국조준법안·결의안230개 FTC,“소비자수리할권리보장하라” `이대로 놔두면미위상 위협' 관세정책몰두 트럼프와 달리 중 견제모든 방법론 총동원 동맹국들과 공급망 새로구축 외교·군사적으론중고립시켜 독점적AS는불법행위 사실상애플겨냥 反中 바이든, 체계적 전문적인대중압박 유럽 亞결집통해기술굴기견제 이해관계다른동맹국배려해야 올해 상반기 미국의 금융자산에 9,000억달러가 넘는 투자금이 유입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 보도했다. 시장정보 체 레피니티브 리퍼에 따르면 미 뮤추얼펀드와 상장지수펀 드(EFT)에 대한 세계 투자자들의 올 해 상반기 투자액은 약 9,000억달러 로 자료 집계가 시작된 지난 1992년 이후 가장 많았으며 같은 기간 미국 외 지역 전체 투자금을 웃도는 수준 이었다. 저널은 상반기에 미국 증시 가유럽이나아시아보다강세를보인 데에는 이같은 자금 유입의 영향이 컸다고분석했다. 실제 뉴욕증시의 스탠더드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상반기에 17% 상승했으나 독일의 DAX 지수 는 14% 올랐고 상하이 종합지수는 2.2%상승하는데그쳤다. 다만 지난달 미국 금융자산에 대 한 투자 유입액은 510억달러로 5월 의 1,680억달러에 비해 크게 줄면서 지난 1월이후처음으로월간유입액 이 1천억달러에 못 미쳤다고 저널은 전했다. Tuesday, July 27, 2021 B 다우지수 35,144.31 ▲ 82.76p ┃ 나스닥 14,840.71 ▲ 3.72p ┃ S&P 500 4,422.30 ▲ 10.51p ┃ 환율 1,155.0원 ▲ 4.2원 ┃ 금값 ＄1,830.60 ▲ ＄5.60 ┃ 코스피 3,224.95 ▼ 29.47p ┃ 코스닥 1,047.63 ▼ 7.87p 미펀드에투자금홍수 상반기만 9천억몰려 ● B1~4 경제 ● B6~12 업계·특집 ● B15~19 한국판 ● B23~31 안내광고 ■ 지면안내 K-라면의 상승세가 거침이 없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수출된 한 국 라면의 상반기 수출액 1년 만 에 사상 최대치를 다시 기록하면서 특히 미국 시장에서 K-푸드를 대표 하는 한국 라면의 존재감을 드러내 보였다. 다만 물류 대란으로 인해 해운 운 임이 급상승해 라면 가격의 인상 가 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자칫 한국 라면 성장세에 걸림돌이 될수도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다. 26일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라면의 해외 수출액은 3억 1,968만달러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5.8% 상승했다. 이는 기존 최대치인 지난해상반기3억208만달러를넘어 선것으로사상최대치인셈이다. 국가별로 한국 라면 수출액을 살 펴보면 중국이 6,813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미국으로 3,730만달 러, 일본3,302만달러등의순이었다. 한국 라면의 대미 수출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여줄 만큼 K-라면의 위 상은날로높아지고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LA 지사(지사장 한만우)에 따르면 2016 년 한국 라면의 미국 수출액은 3,560만달러였던 것이 2018년에는 5,040만달러로 5,000만달러대로 올 라선데 이어 지난해에는 8,230만달 러로급상승했다. 지난해 한국 라면이 미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게 된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셧다운’되면서‘집콕’ 생활 이 늘며 한국 라면이 한 끼 식사이 자 비상 식량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미국인들의 주목을 끌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아카데미 시상식에 서 4관왕을 차지한 영화‘기생충’에 등장한‘짜파구리’로한국라면에대 한홍보가더해졌다. 한국 라면업체들의 시장 넓히기 전략도 한국 라면의 위상을 끌어 올 리는데한몫하고있다. 라면 1위 업체인 농심의 공격적인 브랜드 마케팅 활동이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것이 결실을 맺으면서 미국 주류 시장의 라면 수요를 넓히면서 흡수하기시작했다. 오뚜기, 팔도 등 경쟁업체들이 다 양한 맛의 라면 제품을 출시해 넓어 진 라면 시장을 잠식해 한국 라면의 입지를 굳혔다. 일종의 시너지 효과 인셈이다. aT LA지사 한만우 지사장은“한 국 라면의 인기 이면에는 한국 라면 업체들의 마케팅과 다양한 제품 출 시라는 업계의 노력이 있다”며“K- 팝, K-무비 등 K-컬처와 함께 한국 라면의 인지도가 미국인들 사이에서 급상하고있다”고분석했다. 하지만올해전세계적으로물류난 이 발생하면서 상반기 한국 라면의 수출증가폭은지난해에비해감소했 다. 국의경우올해상반기라면수 출액은지난해에비해 0.6%감소했다. 수출물량을실을컨테이너와선박이 부족해지면서 해운 운임이 천정부지 로치솟은것이라면수출액둔화현 상의근본원인이다. <남상욱 > 이젠‘K라면’…코로나뚫고거침없는성장 상반기 수출 3억1,968만달러 사상최대 미국은 작년 8,230만달러로 4년새 2배 한류·공격적마케팅에다양한제품주효 한국라면의상반기수출액이사상최대치를기록한가운데미국수출증가율이물류난과현지생산으로둔화되면서한국라면성장 세에걸림돌이될수있다는전망이나오고있다. <박상혁기자> 지난달미국내신규단독주택판 매량이지난해4월이후최저치를기 록했다. 신규 주택 매물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과열된 미국 주택 시장이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신호탄이 될 지주목을끌고있다. 경제매체 CNBC는 26일 연방 인 구조사국 발표 자료를 인용해 지난 달 전국에서 판매된 신규 단독 주 택 수가 연율 환산으로 67만6,000 채로, 전월인 5월 72만4,000채에 비 해 6.6%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신규 단독 주택 판매 수량은 83만9,000채가 판매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9.4%나 급 감한수치다.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에 해당되 는지난달신규단독주택판매결과 는 애초 3.4% 판매 증가를 전망했던 시장예상치와배치는것이다. 지난달 신규 주택 매물 수도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인 5월의 신규 주택 매물은 5.5개월치였지만 지난달 신규 주택 매물은 6.3개월치 로늘어났다. 지난해같은달 3.5개월 치매물수와비교하면신규주택매 물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 는셈이다. 신규 단독 주택의 판매량이 줄어 든 현상과 신규 주택 매물 증가만을 놓고 보면 과열된 미국 주택 시장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추론 이가능하다. <남상욱기자> 뜨겁던주택시장진정국면? 6월 새집 판매량 전월비 6.6% 감소 매물 증가세도 뚜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