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28일 (수요일) 조바이든미국행정부의제재와식량 난에직면한북한이‘남북연락채널복 원’을선택했다. 남북간통신연락선복 원합의를알리면서“온겨레는좌절과 침체상태에있는북남관계가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바라고있다” ( 조선 중앙통신 ) 며의미를부여했다. 북한은 2019년 6월개성남북공동연 락사무소폭파에이어그해8월조국평 화통일위원회담화등을통해문재인정 권과의절연을 선언한 바있다. 그사이 미국 행정부가 교체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사태에따 른식량난이겹쳤다.북한이전격적으로 통신선복원에합의한것은대남전략을 선회할정도로대내외상황이녹록지않 기때문이라는분석이나온다. 지난 1월출범한 바이든행정부의대 북 메시지는일관됐다. 북한과의대화 를원한다면서도제재는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반면북한은 미국의대북적대 시정책폐기를대화의전제조건으로걸 고있다. 美에대화 압박, 식량난타개보루, 한국대선염두$ 北의 3중 포석 北, 통신연락선복원합의의도는 ‘남북미간소통서美 소외될수도’ 대북제재유지하는美에경고신호 코로나^태풍등겹쳐식량난심각 대선앞두고‘與밀어주기’해석도 북미간입장이평행선을달리면서북 한은바이든행정부의태도변화를끌어 낼필요가있었다.남북간소통재개는 남북미소통에서 ‘미국이소외될 수도 있다’는 경고로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 한것으로볼수있다. 통신선복원을발표한타이밍도절묘 하다. 정전협정체결 68주년에맞춘것 은 문재인정부도 기대하는 ‘종전선언’ 추진을위한정치적메시지로해석된다. 전직고위외교관은“내년2월베이징올 림픽전후로북미대화재개를노려볼수 있다”며“ ( 통신선복구합의에따른 ) 남 북 긴장 완화는 사전몸풀기에해당하 는셈”이라고분석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따른 북한 내변 수가 많아진점도영향을 미쳤을 것으 로 보인다. 북한은 감염병유입을 막기 위해국경을봉쇄했고,자연재해가겹쳐 식량난에직면한상태다.김위원장도최 근‘식량부족’상황을시인했다. 북한이외부로부터대규모식량지원 을 받는다면, 중국이나 국제기구를 통 한 지원을 선호할 것이라는 게대체적 관측이다. 남북간통신선복구는한국 을최후의보루로남겨둬야 할 만큼내 부 사정이좋지않다는 방증이다. 정대 진아주대통일연구소 소장은 북한의 결정을 “내부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몸 부림”이라며“하반기대북영양지원이 나 백신공급에대한 논의가 공론화할 수도있다”고전망했다. 남북이통신선복원엔합의했지만현 상황에서다음 스텝은 불투명하다. 정 부 고위관계자는 통신선복원에이은 남북당국회담가능성에“당장그럴수 있는수준은아니다”고전했다.최소한 의소통채널을열어둔것이지,가시적성 과를 가져올 사업이마련된것은 아닌 것으로보인다. 내년한국의대선등을염두에둔 북 한의정치적의도가엿보인다는분석도 있다. 홍민통일연구원연구위원은 “최 근북한의대외선전 매 체가야권대선주 자 들 을 맹비 난하고있는점도주 목 해야 한다”고했다.대북 강 경론이 우세 한야 당보다는 대화 기조를 앞세우 는 현정 부나여당이 집 권한상황이유리하다고 판단 했을개연성이 충 분하다는 얘 기다. 조영빈^김민순기자 남북, 발표전날 막판 합의$급박했던물밑접촉 남북이 2 7 일 동시에 발표한 통신연 락선 복원 발표문은 ‘ 데칼 코마니’ 처럼 유사했다. 양측 간 물밑 조 율 이 촘촘 히 이 뤄졌 다는 방증이다. 실 제남북은 불 과 수일전 까 지정상 간 친 서를 교 환 했 고, 발표전 날 인 26일에야 통신선복원 이라는 ‘최종합의’에도달한것으로 확 인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 날 한국일보 와의통화에서“어제 ( 26일 ) 남북 통신 선 복원에대한 기 술 적문제를 점 검 했 고, 개통 일시와 발표 시점을 합의했 다”며“완전한 합의는 어제이 뤄졌 다” 고 말 했다. 또 “통신선이다시이어지게 된것은 갑 자기이 뤄 진일이아니다. ( 남 북이 ) 계 속 이야기해 온 결과”라고 부 연했다. 통신선복원의 물꼬 를 튼 문재인대통 령 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친 서 교 환 은지난 4 월이후수일전 까 지이 뤄 졌 고,그사이국가정보원이북측과의소 통에 역 할을 한 것으로알려 졌 다. 국정 원과 청 와대국가 안 보 실 은지난해 6월 남북 간 통신선이 끊 긴이후에도 별 도 채널을 통해북측과 꾸 준히소통해 왔 다.이를통해통신선복원에대한 실 무 적협의와구체적인발표시점등을논의 해온셈이다. 남북정상은지난 4 월2 7 일‘ 판 문점선 언 3 주년’을계기로수 차례친 서를교 환 하며남북대화채널복원에대한공감대 를 형 성해 왔 다.정부 움 직 임 은 5 월22일 한미정상회담을전후로문대통 령 이김 위원장에게‘ 비 대면남북회담’ 방 안 등 을 담은 친 서를 보내면서 속 도가 붙 었 다. 이와 관련해박지원국정원장은 지 난달 국회정보위원회에출석해“남북 간 최근 의미있는 소통이이 뤄졌 다”고 보고한바있다. 통신선복원협의는 친 서가 오 간지 3 달 만에전격적으로이 뤄졌 다. 다만 급 박한 전개 탓 에미국과의사전조 율 은 충 분한 수준 까 지도달하지 못 한 것으 로보인다.외교당국은남북통신선복 구 발표 직전에야 미국에관련 내 용 을 전한 것으로알려 졌 다. 외교부 당국자 는“한반도주요상황과관련해동 맹 으 로서한미는긴 밀 한소통을이어 오 고있 다”고만 밝혔 다. 통일부와 군 당국은이 날 통신선복 원후북측과 오 전과 오 후 각각 한 차례 씩 통화했다. 통일부 남측연락대표는 오 전 11시 4 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설 치된직통전화로 “온 겨레에기 쁜 소 식을계 속 전할수있기를바 란 다”고전 했다. 군 통신선에서는북측이 먼저 걸어 왔 다. 북측은 “통화 음 질 이어 떻냐 ”고 물 은 뒤 시 험용팩 스를보 냈 다. 김민순^조영빈기자 국정원도별도채널로꾸준히소통 개통일시^발표시점촘촘하게조율 與“남북관계청신호”반색$野는“국내정치용쇼안 돼” 2 7 일남북 간 통신연락선복원에대 한여야 반 응 은 엇갈렸 다. 더 불어민주 당은 장기간 경 색 된한반도 관계의‘ 청 신호’라며반 색 한 반면, 국민의 힘 은 복 원합의자체는반기면서도내년대선을 의식한‘정치적 쇼 ’가능성을경계했다. 송 영 길 민주당대표는 페 이스북에“격 하게 환 영한다”면서“남북간통신선의 전면적인복원을시 작 으로북한과직 접 대화의 물꼬 를 트 는일이 우 선일것”이 라고 밝혔 다. 민주당대선주자 들 은문재인대통 령 의노 력 을치 켜세우 며일제히 환 영했다. 이재명경기지사는 “남북양 정상이 친 서교 환 을 통해이 뤄낸 소중한결 실 ”이 라고 밝혔 고,이 낙 연전대표는“남북한 정상이다시시 작 한담대한걸음을 환 영 하고 응 원한다”고했다. 국민의 힘 은 환 영과 함께우 려를표했 다.양준 우 대변인은구두논평에서“통 신복원이구 애 가아닌소통의계기가되 길 바 란 다”면서“연락선 단 절이후 벌 어 졌던 연평도해 역 공무원 피 격사건, 보 안 기관 해 킹 공격등에대해책 임 있는 답 변을받아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 범야권대선주자 들 도연락선복원이 내년대선을위한정치적 쇼 에그쳐서는 안 된다는점을 강 조했다. 윤 석열전 검찰 총 장은“복원된것은다행이지만남북간 민감한문제가해결됐다고보긴어 렵 다” 며“ 허심탄 회하게할소리를 못 하고여전 히북 쪽심 기를 살핀 다면 큰 의미가있겠 느냐 ”라고반문했다.최재 형 전감사원장 은“이 번 일을가지고마치한반도평화 가 눈앞 에다가온양 들떠 서는결코 안 된 다”며“남북관계이 슈 가국내정치적 목 적 을위한일회성 쇼 에그치지않기를간절 히바 란 다”고 밝혔 다. 홍인택기자 與대선주자들“文정부성과”엄지 野,北해킹등책임있는답변강조 문재인대통령이27일청와대에서열린유엔군참전의날기념유엔군참전용사훈 장수여식에서고에밀카폰미군군종신부에게태극무공훈장을수여하고있다. 청와대제공 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가정전협정체결68주년 ‘전승절’을맞아군지휘관 들과함께6·25전쟁전사자묘역인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를참배하고있다. 평양=노동신문뉴스1 俑 대통령, 유엔군참전용사훈장수여 김정은, 6·25참전열사묘참배 D4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