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29일 (목요일) D10 사회 “끼임사고 우려되니부품 교체하세요” 지적에 “아직쓸 만한데$” 28일오전서울 금천구 독산동의한 제조업공장. 각종 설비의안전장치를 꼼꼼히점검하던감독관은 “그래도이 정도 현장이면아주양호한 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아무리안전하다해도머리위 로는크레인훅이안전모옆을아슬아슬 하게스쳐지나갔다.크레인훅에달린홀 더는케이블타이로묶여제역할을하지 못했다.최대3.5톤의쇳덩어리를옮기는 이크레인에훅홀더를사용하지않다가 떨어지기라도한다면,그밑에작업자가 있다면그뒤의상황은끔찍할게뻔하다. 지난 2월부산에서도작업자한명이천 장크레인에매달린13톤가량의코일에 깔려숨지는사고가발생했다. 이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 건공단은 전국 30인미만 제조업사업 장 3,000여개를대상으로‘끼임사고일 제점검’을 실시했다. 이중 관악지청과 남부지청및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감독관들과 함께서울 서남부일대소 재사업장두곳을동행점검했다. 고용부통계를보면, 국내산재사망 자발생중가장빈도가잦은유형은‘추 락’이고그다음은 ‘끼임’이다.추락이주 로건설현장에서일어난다면, 컨베이어 같은설비에끼어숨지는끼임은제조업 체에서대부분발생한다.지난해끼임사 고사망자만해도 98명에이른다.이가 운데 60%는 3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에서생겼다.이날고용부와안전공단이 이들사업장을중심으로대대적인불시 점검에나선이유다. 그래서인지안전모에안전화까지갖 춘감독관의등장에일순얼어붙는사업 장도있었다. 뉴스에서나보던‘현장안 전점검’을처음받아보는탓이었다.“공 장장님, 크레인훅 홀더는이렇게사용 하시면안 돼요. 여기슬링벨트도 교체 하셔야합니다.”감독관의지적이이어지 자직원들은어색한듯“아직쓸만은한 데”라며더듬었다. 그러자감독관은녹 슬고갈라진벨트부위를일일이짚어가 며“이러다 끊어지면물건떨어지고 발 다쳐요”라고설명했다. 감독관들이세세한 지적을이어가는 건조그만부주의가사망사고로이어져 서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한국산 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분석한자료를보면,끼임사망사고 272건중절반이상인52.6%가‘가동중 인기계장치에방호 장치가없거나, 해 제된상태’에서일어났다. ‘전원을 끄고 정비중인데다른작업자가이를모르고 조작했을때 ( 10.7% ) ’,‘갑자기기계가멈 췄을 때전원차단하지않고 점검하다 가 ( 9.6% ) ’등이뒤를이었다. 사출성형기는대 표 적인위 험 설비다. 거대한금형쇳덩이가양옆 또 는한 쪽 에 서 벽 으로 누 르며작동하는데,지난 2월 충 남 예 산 군 에서는 사출성형기를점검 하던작업자가금형사이에끼어숨지는 사고가발생했다.이날점검한사업장의 경우 비상제동장치가발밑이나 손닿 는 곳에설치돼있었다. 설비 덮 개를 열 면 자동으로 멈추는성 능 을갖춘 곳도있 었다.여건이 좋 은편이 란얘 기다. 현장에선설비만 현대화해도 재래 식 사고를방지할 수 있다. 최 신 설비중에 는사 람손 이나 팔 이작동중인기계안 으로들어가면레이 저 가이를감지해자 동으로작동을멈추는기 능 도있다. 하 지만 30인미만의 영 세사업장의 경우 이 를구비할여 력 이없다. 점검현장에동행한안 경덕 고용부장 관은 “50인미만 중소업체를대상으로 위 험 기계및설비, 공정개선에 필 요한 비용을일부보조하기위해추 경 까지 포 함해 44억 원정도 예 산이 마련 돼있다” 고말했다.고용부관계자는“지원이 필 요한 사업장은 온 라인 ( clean . kosha . or . kr ) 등을 통해연중어 느 때나 신 청 할 수 있다”고 덧 붙 였 다. 이정은기자 지난달 9일17명의사상자를 낸광 주 광 역시동구 학 동 철 거건물 ( 지하 1 층 지 상 5 층 ) 붕괴 사고원인은도로방 향 의 건물 전면으로 해체물량이 쏠 리는 ‘ 횡 ( 橫 ) 하중’ 때 문 이라는 경찰 의중 간 수 사 결 과가나 왔 다.건물 철 거를위해 쌓 은성 토 물과1 층바닥 슬래 브붕괴 등이 복 합적으로작용했다는 것 이다. 경찰 은 그러나건물 붕괴 의직 접 요인이무 엇 인 지에대해선 판 단하지않 았 다. 광 주 경찰 청 수 사 본 부는 28일 “ 수 사 결 과무리한 철 거방 법 선 택 과 1 층바닥 하중 증 가에 따 른보 강 조치미 흡 등이 확 인 됐 다”며“이 런 요인들이 복 합작용 해건물이 붕괴 한 것 으로 판 단했다”고 밝혔 다. 경찰 은 건물 해체작업중 성 토 체 붕 괴 가 진행 됐 고, 1 층 바닥 슬래 브 도 해 체 잔 재물 중량과 반 복 적작업 충격 등 을 견디 지못하고내려 앉 으면서그하중 이도로 방 향 으로 작용해건물이 붕괴 된 것 이라고분석했다.실제국 립 과 학수 사연구원감정 결 과, 사고 당 시건물뒤 쪽 에11 m 높 이로조성돼있던성 토 물이 6.2 m 높 이로 내려 앉았 고, 1 층 바닥 슬 래 브 도 ‘ V ’자 ( 字 ) 형태로무 너 진 것 으로 확 인 됐 다. 경찰 은 그러나 철 거 당 시과 도한 살수 로인해 저항력 이떨어진성 토 물이 먼저 무 너 진 것 인지,1 층바닥 슬래 브 가 하중을 견디 지못해 먼저붕괴 된 것 인지에대해선 판 단을유보했다. 경찰 은 “이모 든것 들이 철 거과정에서발생 했다”고설명했다. 경찰 은 철 거업체가건물해체계 획 서를 따 르지않고 막 무가내 식 으로 철 거작업 을이어 간것 도 붕괴 원인으로 봤 다. 당 초 해체계 획 서 엔 건물 외벽강 도 측 정 결 과에 따 라 강 도가가장 낮 은 좌측 면 → 후 면 → 전면순으로 철 거하도 록 돼있 었다.하지만 철 거업체는 횡 하중에 취약 한 ‘ ㄷ ’자형태로건물내부를 파 내는 식 으로 철 거작업을 진행했다. 이때 문 에 해 당 건물은불 완 전 평 형상태로 변 형 되 면서 횡 하중에대한 저항력 이 약 화 됐 고, 1 층바닥 슬래 브 의 변 형 력 보 강 조치도 이 뤄 지지않으면서 붕괴 위 험 을안고있 었던 것 으로 경찰 은 잠 정 결론 을 내 렸 다. 광주=안경호기자 안경덕(가운데)고용노동부장관이28일서울시내한제조업체를방문해끼임사고예방을위한점검을하 고있다. 고용노동부제공 이달열대야^낮35도이상하루 ‘대프리카타이틀’반납할까요 서울열대야 13일째와대조적 “푄현상에서쪽지역폭염” “5배까지배상$언론에재갈 언론중재법개정중단하라” 여 름 이면‘대 프 리 카 ( 대구 + 아 프 리 카 ) ’ 로 불리던대구이지만 올 해는 ‘ 폭염 도 시’ 타이 틀 을반 납 해야할 판 이다.전국 적무더위로서울도매일같이 열 대야로 밤잠 을설치고있지만, 대구는해만 떨 어지면선선한 바람 이불어모처 럼 시원 한여 름 을보내고있기때 문 이다. 28일기상청에 따 르면이달들어대구 에서 열 대야 ( 오전최 저 기 온 25도이상 ) 가있었던날은하 루 ( 1 4 일 ) 뿐 이다.최장 장 마 기 간 으로유 례 없이선선했던지난 해와비 슷 한 수준 이다.이달대구 낮 최 고기 온 도1 4 일35.3도를찍은 것 을제 외 하면35도를 넘긴 적이없다. 서울은이날 오전최 저 기 온 이 27.1도 를기 록 하는 등이달 들어 벌써 13일 째 열 대야를 겪 었다. 서울의7월 열 대야일 수 가2017년10일,2018년12일,2019년 6일,지난해0일이었던 것 과비교하면이 례 적으로무더운날 씨 다.‘최고 35도이 상’인날도8일이나된다. 김 성 묵 기상청 예 보분석 팀 장은“ 북 태 평 양고기 압 은보통남 쪽 에위치하면서대구 에직 접 적인 영향 을 준 다”면서“ 올 해는기 단이동 쪽 에자리 잡 아동 풍 이 많 이부는 바람 에, 바닷바람영향 을받는대구와 강 원 영 동이비교적 덜덥 다”고설명했다.반 면 바람 이태 백 산 맥 과소 백 산 맥 을 넘 으 면서고 온 건조해지는 푄 현상에 따 라서 쪽 지역은무더위를 겪 고있다는게기상 청설명이다. 대구=정광진^김재현기자 김진주기자 서울-대구7월폭염및열대야일수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7월28일기준) 5 16 4 0 11 16 21 6 0 9 10 12 12 17 13 6 8 0 1 1 열대야 폭염 ● 폭염:일최고기온33도이상,열대야:밤최저기온25도이상.자료:기상청 서울 대구 경찰“광주건물붕괴참사, 막무가내철거로횡하중못견딘탓”잠정결론 ‘틈새돌봄’확대$여성경력단절막아경단녀없앤다 심각한 저 출산과생산인구감소는 우 리나라성장동 력 을위 협 하는요인이다. 이와중에코로나19까지 덮쳤 다.대면서 비스업등위기에 약 한업종종사비중이 높 은 데다가 원 격수 업, 등교연기로 갑 자기생 긴돌봄 공 백 을 메우 려일자리를 떠 나는여성은 더 많 아 졌 다. 임 신 과 출 산, 성차 별 등으로인한 경력 단절현상 도여전히‘현재진행형’이다. 노동공 급 의한 축 인여성고용이무 너 지지않도 록 받치는일은생산인구보 완 측 면에서도절실하다는게정부진단이 다. 하지만 경력 단절여성재 취 업시 키 기 에 집 중했던이전대 책 으 론 ,어 쨌든 공 급 이끊기는기 간 이발생하고재 취 업일자 리 창 출에도 한계가있다. 이에정부는 ‘고용유지’로정 책패 러다임을전 환 하기 로했다. 경력 단절자체를 막겠 다는 뜻 이다. 여성가 족 부 주도로 교 육 부, 고용노 동부 등 11개부처로 구성된인구정 책 태스크 포 스 ( TF ) 는 28일 열 린사 회 관계 장관 회 의에서여성고용유지및 확 대대 책 을발 표 했다. ① ’ 틈새돌봄 ’을정부가 채워 생계와 육 아 병 행부 담 을 덜 어주고 ②경력 개발과관리를지원하면서 ③ 기 업안에서도성 평 등한노동 환경 을구 축 한다로요 약 된다. 정부의 돌봄 지원이있지만 간 호사처 럼 출 퇴근 시 간 이들 쭉 날 쭉 하거나주말 에일하는사 람 이 활 용하기 엔 어려 웠 다. 앞 으로는 돌봄센 터,지역아동 센 터,청소 년방과 후 아 카 데미등의운 영 시 간 을 아 침 일찍, 저녁늦 게, 주말로도 늘 린다. 돌 보미가 집 으로 찾 아가아이를 봐 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이용할 수 있는 돌봄 취약 계 층 에내년부터는청소년부모,아 동 학 대 우 려가정도 포 함한다. 돌봄외 에도 경력 단절주요원인은임 신 ,출산, 육 아를이유로받는 퇴 사 압력 이나 심리적갈등, 성차 별 적직장 문 화, 경력 개발의어려 움 등이다.업종 별 로위 기요인이다를 수 있기때 문 에정부는 상 담· 컨설 팅·돌봄 모 델 을 ‘업종 특 화형’ 과 ‘일반형’으로 구분해개발할 예 정이 다. 노무 문 제가발생했을때관 련법률 서비스를지원하고고용유지에도 움 이 되 는 경력 개발 컨설 팅 , 고 충 이나 심리 상 담 , 돌봄 정보제공등이들어 간 다. 내년5월중으로는직장내성 희롱 ,고 용상 성차 별 피 해구제절차를 고용부 노동위원 회 에 신 설한다. 맹하경기자 본보기자사업장동행점검 고용부^산업안전보건공단 소규모 3000여곳일제점검 감독관깜짝등장에일순‘얼음’ 녹슬고갈라지고$위험현장도 정부, 추경등예산 44억들여 영세사업장설비현대화지원 더불어 민 주 당 이 언론 보도로인한 피 해에최대 5 배 까지 징벌 적 손 해 배 상 의 무를부과하는 언론 중재 법 개정안을국 회문 화체 육 관 광 위원 회법 안심사소위 에서 강 행처리한데대해 언론 5단체가 강력 반발하고나 섰 다. 한국기자 협회· 한국 신문 방 송 편 집 인 협회· 한국 신문협회· 한국여기자 협회· 한 국인터 넷신문협회 등 언론 5단체는 28 일‘ 언론 에재갈물리는반 헌법 적 언론 중 재 법 개정 즉 각 중단하라’는제 목 의공 동 성명을 채택 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 을 통해“이 번 개정안은 헌법 상 보장된 언론 의자유를 법률 로 써 제 약 하려할때 반 드 시지 켜 야할비 례 의원 칙 을위반하 고있다”며“ 허 위 · 조작보도에대한 징벌 적 손 해 배 상제도 입 하나만보더라도과 잉입법 금지원 칙 을 훼손 하고있는 것 ”이 라고비 판 했다. 피 해 액 의5 배 까지 배 상 토록 한 데더해이 례 적으로 언론 사전 년도매출 액 의1만분의1이라는하한선 까지두고있다는 것 이다. 문 제가된보도에고의 또 는중과실이 없다는 입증책 임을 피 해자가아 닌언론 사가지도 록 한점역시현행 민법 체계 와 충돌 한다고지적했다. 그러면서“정 정보도를할때원보도와같은시 간· 분 량 및크기로 보도하도 록강 제하는 조 항 도 헌법 상과 잉 금지원 칙 에위 배되 고 언론 의자 율 성과편 집권 을직 접침 해한 다”고주장했다. 여 당 이일방처리한데대해서도“절차 적정 당 성을무시한반 민 주적개정절차” 라고 목 소리를 높였 다.이들단체는“ 표 현의자유라는기 본권 을 법 으로제 약 하 려한다면이를최소화하려는노 력 이 병 행돼야하나 민 주 당 은이를전 혀 고려하 지않 았 다”며“ 향후 대통 령 선거를 앞 두 고정치인및정부정 책 의비 판· 의 혹 보도 를원천적으로 봉쇄 하 겠 다는시도로 간 주한다”고 강 조했다.이어“ 언론 에대한 규제는아무리사소한 것 이라도 언론 의 위 축효 과를발생시 킬수 있으 므 로 신 중 하게 접근 해야한다는게 민 주국가들이 경험 한역사적교 훈 ”이라며“ 법 개정을 강 행할 경우헌법 재 판 소에 헌법 소원을내 는등모 든수 단을동원해적 극저 지에나 설 것 ”이라고 밝혔 다. 권영은기자 언론 5단체공동성명 시간^서비스늘려생계^육아병행 경력개발^성평등노동환경지원 기록적인폭염이이어진28일서울중구세종대로에서폭염대비살수차운영시연이이루어지고있다.서울시는도심속폭염을완화하기위해다음달중순까지시내주요간선 도로로물청소를확대할계획이다. 홍인기기자 도로물청소로더위식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