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29일 (목요일) Ԃ 1 졂 ‘ 핒샎 쩣 1 뼒 ’ 펞컪몒콛 전셋값이매매가와상당부분연계돼 있어도임대차법의영향을무시할수없 다는게공인중개사들의한결같은얘기 다. 서울 송파구 마천동의공인중개사 E씨는“지난해하반기부터급격히오른 아파트가격은임대차법으로인한전셋 값폭등의결과”라고주장했다. 같은 단지에서계약갱신청구권사용 여부에따라전셋값이두배가까이차이 나는이중가격,전셋값이매매가보다높 아지는역전현상도 1년간의변화다. 서 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면적 119㎡는 4월 9억7,650만원에전세계약 이체결됐지만 5월엔두배가넘는 21억 원에계약이이뤄졌다. 집주인들의꼼수도교묘해졌다.전세 를주느니,게스트하우스나에어비앤비 숙소로돌려임대수익을올리는건이미 ‘꿀팁’으로통한다. 서울강남구대치동 의공인중개사F씨는“최근엔여름방학 을이용해학원에다니는지방학생들과 인근아파트실내인테리어공사로인한 단기거주수요가많다”고귀띔했다. 계약갱신 부담으로 아예 집을 비워 두는집주인들도있다. 투자 목적주택 의경우에도 원활한 매매를 위해전세 를 거둬물량이감소하는악순환이벌 어진다.서울노원구상계동의공인중개 사 G씨는 “양도소득세를 피하기위해 전입신고후공실상태로 2년이상실거 주요건을채우는게더이득”이라고설 명했다. 제도의허점을악용해계약갱신청구 권을 무력화하기도 한다. 대표적인게 실거주를내세우는거다.정보의비대칭 성으로 세입자입장에선집주인의실거 주를 확인할 방법이사실상 전무하다. 설사다른세입자를들였어도집주인을 상대로손해배상청구를하는건쉽지않 은일이다. 시간과비용대비승소시실 익이크지않은탓이다. 집주인과세입자간갈등은악화일로 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따르 면‘임대차계약종료·갱신관련분쟁’ 건 수는임대차법시행전 ( 지난해1~7월 ) 월 평균 1.7건에서시행후 22건 ( 지난해 8 월~올해6월 ) 으로 11배늘었다. 대한법 률구조공단에접수된 ‘임대차 기간’ 관 련상담건수도같은기간월평균 383.7 건에서1,240건으로3배넘게증가했다. 공인중개사들은임차인보호라는취 지에는공감해도부작용을과소평가해 불안심리를키웠다고지적했다.전화인 터뷰에응한 공인중개사 15명중 절 반 이상이‘임대차법 폐 지’를주장한 것 도이 런 이 유 다. 서울강남구 압 구정동의공 인중개사 H 씨는“임대인에게도 출 구를 열 어 줘야 매물이나오고,세입자의선택 지도 넓 어지는 데 지 금 은 ‘ 모 아니면도’ 라는게가장불안하다”고 말 했다. 리에따른 추 격매수와 불법거 래 를 동 반한투기수요였다. 홍 부 총 리는“향후주택가격이지 속 적 으로오를수는없다”고현시장상 황 을 평가하면서도, 앞 으로주택공급을늘리 고투기수요를차단하는등정 책 적노력 도게을리하지않 겠 다고강조했다.이 날 정부는 △ 주택공급확대 △ 올해가계부 채증가 율 5~6 % 이내관리 △ 시장교 란 행 위집중단 속 등부동 산 시장안정화정 책 에대한이행계 획 을내 놨 다. 하지만정부의담화 발 표후시장의반 응은차가웠다. 부동 산 관련 포털 사이 트등에서는정부가 뾰족 한해결 책 을제 시하지 못 한채 국민 들에게‘집을사지 말 라’는으름장만 놨 다는비 판글 이연이어 게시됐다.‘아무내용없는대 국민 담화를 뭐 하 러발 표하 냐 ’는비난도이어졌다. 실제이 날 정부가 발 표한 대 책 중 국 토 부가사전청약을공공택지의 민 영주 택까지확대하는방안을 추 진하 겠 다고 밝힌것 을제 외 하 곤 대다수가이미나 온 내용이었다. 금융 위는실수요와무관한 부동 산 대 출 에대한 감 독 을 강화하 겠 다는원 론 적인이 야 기만 되풀 이했다.경 찰 청의부정청약·기 획 부동 산 집중단 속 방 침 역시 새 로 운것 으로보 긴 어 렵 다. 심교 언 건 국 대 부동 산 학과 교수는 “대 국민 담화라는거 창 한 타 이 틀 을 붙 였지만 던 진 메 시지라 곤 집값이고점이 니구매결정을신중히하라는게전부” 라고 혹 평했다. 정부가집값상승원인으로기대심리 나 추 격매수, 불법거 래 를 지목한 것 도 앞뒤 가 안 맞 는다는 지적이나오고있 다. 최근 국토 부가부동 산 거 래 신고가 의무화한지난해 2월부터연 말 까지71 만 건의부동 산 거 래 를 뒤져 적 발 한 불 법거 래 는12건에불과했다. 특 히정 책 실 패 로집값이 유례 없이올라어 쩔 수없이 추 격매수에내 몰린국민 들을오히려집 값을 올 린 ‘주 범 ’으로지목하자 배신감 을느 낀 다는 국민 도있었다. 서진 형 대한부동 산 학회장 ( 경인여대 교수 ) 은“정부시 각 이 바뀌 지않는한부 동 산 시장불안은계 속될것 ”이라고 말 했다. 세종=변태섭기자 정부가 또 다시‘부동 산 고점 론 ’을 꺼 내들 며 집값 하 락 을 경고했다. 3기신 도시사전청약 확대와 대 출규 제, 시장 교 란 행위단 속 강화등부동 산 시장안 정화를 위한 정 책추 진의지도 거 듭 강 조했다. 그러 나 새 로 운 대 책 없이기 존발 표내 용을 재탕 해대 국민 담화가‘ 속빈 강정’에 그쳤 다는지적을 받 고있다. 특 히임대차 3법등정 책 역 효 과는 언 급조차하지않 은채시장불안의 책 임을 국민 불안심리 와일부불법거 래 로만돌려정부가 책 임 을회피하려한다는비 판 도나오고있다. 홍 남기부 총 리 겸 기 획재 정부장관은 28일정부서울청사에서부동 산 관계부 처합 동으로 ‘부동 산 시장안정을위해 국민께드 리는 말씀 ’이 란 담화 문 을 발 표했다. 이자리에는 노 형욱 국토 교통 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 위원장, 김창룡 경 찰 청장도 참석 했다. 홍 부 총 리는 담화 문 을 통해주택가 격의조정가 능 성을강하게시사했다. 그 는“가격조정은단순한 직 관이아니라, 주요관련지표와 국 내 외 전 문 기관들이 제기하고있다” 며 “지 금 은불안감에의 한 추 격매수보단진중하게결정해 야 할 때 ”라고강조했다. 사실상 국민 들에게 ‘지 금 집을사면안된다’는강력한경고 를한 셈 이다. 홍 부 총 리는집값상승이‘공급부 족 ’ 때문 이라는시장의평가에도적 극 반 박 했다. 그 는“올해입주물량은전 국 46만 호, 서울 8만3,000호로평년수 준 ”이라 며 “주택가격은 수급이 외 의다른 요인 들도 살펴봐야 한다”고주장했다. 그 가 지목한집값상승의주요원인은기대심 기존대책 재탕 삼탕$ “집사지말라” 국민만 다그친대국민담화 “실거주할건데방 빼주세요”세입자는 확인방법전무 정부, 부동산관계부처합동담화 국토부^금융위^경찰수장들도배석 홍남기‘고점론’꺼내면서하락경고 ‘집값상승,공급부족탓’엔손사래 “기대심리^투기수요탓”책임전가 ‘사전청약민영아파트로확대’제외 실수요外대출강화등뻔한내용 자고나면오르는집값에$상반기에만 5만2406명‘脫서울’ 올해상반기에만 서울시에서 5만 명 이넘는인구가다른지역으로순 유출 된 것 으로 나 타났 다. 전체인구이동이지 난해보다 큰 폭으로 줄 어 든 가 운데 비 싼 집값을피하려는 탈 서울행 렬 은16개 월 째 이어졌다. 28일통계청의6월 국 내인구이동통계 를보면2분기서울인구2만6,335명이다 른지역으로순 유출 됐다.1분기 ( 2만6,071 명순 유출 ) 까지더하면상반기에만 5만 2,406명이 빠져 나 갔 는 데 ,이미2019년1년 간서울을 빠져 나간인구 ( 4만9,588명 ) 수 를넘어 섰 다.이 추 세가하반기까지지 속 되 면연간순 유출 이2018년 ( 11만230명 ) 이후 처음 으로10만명을넘어서게된다. 서울인구는지난해 3월이후 16개월 연 속 순 유출 을지 속 하고있다.이기간서 울을 빠져 나간인구는 총 12만4,507명에 달 한다.서울을비 롯 한수도권아파트전 세가격이100주이상연 속 해오르면서, 이를감당하지 못 한사 람 들이다른지역 으로이동하는 것 으로 풀 이된다. 반면전 국 적인인구이동자체 규모 는 줄 어들었다.올해이사를한 뒤 전 출 입신 고를한인구수는376만8,000명으로지 난해보다21만6,000명 ( 5.7 % ) 감소했다. 올해서울을 빠져 나간 사 람 들은 주 로 경기도로이동한 것 으로 나 타났 다. 서울에 직 장이있는사 람 들이 출퇴 근이 가 능 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대안을 찾았 기 때문 이다. 상반기서울에서경기도로 순 유출 된 인구는 6만6,827명으로서울에서전 국 으로순 유출 된인구보다27.5 % ( 1만4,421 명 ) 더많 았 다.이같은영향으로경기도 는전 국 에서다른지역의인구를가장많 이 받 아들인 ( 8만9,617명 ) 지자체가됐다. 통계청은이 날 5월인구동향도 함께 발 표했다. 5월 기 준 출 생아 수는 2만 2,052명으로전년대비3.5 % ( 809명 ) 줄 어 든 반면, 사 망 자수는 5.0 % ( 1,227명 ) 늘어난 2만5,571명으로집계됐다.사 망 자가 출 생아보다 3,519명더많은‘인구 자연감소’현상이이어진 것 인 데 ,이같은 현상은2019년11월이후19개월 째 다. 세종=박세인기자 작년3월이후 16개월연속순유출 출퇴근가능경기도로6만여명이동 -3 만 8,455 명 -2 만 6,071 명 2021년1분기 2분기 | | 올해서울에서빠져나간인구이동 ■서울→경기이동 ■순유출 ● 자료 통계청 -2 만 8,372 명 -2 만 6,335 명 서울아파트평균전셋값 (단위:원) 2020년1월 7월 2021년1월 7월 4억7,796만 4억9,922만 5억8,827만 6억3,483만 7월31일 계약갱신청구권 ● 자료 KB국민은행리브부동산 홍남기(왼쪽두번째)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8일정부서울청사에서관계부처수장들이참석한가운데부동산관련대국민담화를하고있다.왼쪽부터은성수금융위원장,홍부총리,노형욱국토교통부장 관,김창룡경찰청장. 홍인기기자 D4 ‘맹탕’ 부동산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