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29일 (목요일) D6 기획 정치권에선대선때마다댓글조작이 횡행하다보니, 8개월앞으로다가온내 년대선을앞두고신종수법이등장하지 않을까우려하고있다.댓글조작은민주 주의의근간을흔드는중대범죄임에도, 진영논리가판치는정치권에선상대를 제압하기위한수단으로인식되고있어 그심각성이더하다. 1300 잚풞픊옪팚짢캫졶팒 ‘ 샡믎힎풞 ’ 28일한국일보가대선과관련된댓글 조작사건판결문을분석한결과,2007년 대선무렵댓글조작행위가처음으로알 려지기시작했다.한나라당당원A씨는 2007년7월아르바이트생12명을고용해, 경선에서박근혜후보와맞붙은이명박 후보를지원하는댓글을달았다.검찰은 A씨를기소하면서“선거관련무더기댓 글을올린것에대한처벌은처음”이라고 밝혔다.다만이때까지만해도댓글조작 은개인적일탈에머물렀고,조작방법도 단순했다.판결문에따르면여론조사업 체등에서일했던A씨는아르바이트생을 모아각자지인정보를이용해20개씩아 이디 ( ID ) 를만들도록했다.이들은위치 가노출되지않도록PC방여러곳에서수 작업을했다. A씨지시를받아한달동안아르바이 트생들이올린온라인기사댓글은 9,717 개로1,349만원의대가가지급됐다.재판 부는“대통령선거에서공을세운뒤다가 올지방선거에서공천을받을욕심으로 범행을용의주도하게진행했다”며징역1 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 댓글조작은점점조직적으로이뤄졌 다. 2012년9월쯤윤모씨주도로결성된 ‘십알단’ ( 십자가알바단 ) 이대표적이다. 윤씨는국회근처에사무실을꾸리고 7 명을끌어모아박근혜후보를지지하고 문재인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 의로징역10개월에집행유예2년을확정 軍심리전단^십알단  드루킹  ?$ 대선앞댓글전쟁 ‘변이’ 어디까지 라이벌업체고사시키는‘검은댓글’$조직적범죄엔실형선고도 2007년한나라당원알바생동원 개인일탈범죄에수법단순했지만 2012년전후로국가기관이주도 원세훈국정원, 정치개입29만건 2017년‘킹크랩’컴퓨터기술공작 일당자발적으로모였다는특징도 유통경로유튜브등으로확장세 선관위^경찰내년대선앞골머리 받았다. 윤씨는당시트위터팔로워가 20만명 에달하는유명보수논객이었으며,윤씨 가모은 7명은단순아르바이트생을넘 어정식조직원으로활동했다.‘실장’내지 ‘팀장’직함을부여받았고,두달동안매 일오전9시30분부터오후6시까지사무 실에출근해직장인처럼조작업무를했 다.재판부는△사무실안에‘President War Room ( SNS 선대본부 ) ’라는문구 를게시해놓고△매일‘D - 6’등대선일까 지남은일자를 표시해놓은점을 들어 윤씨의활동을불법선거운동으로결론 내렸다. 2012 뼒묻헣풞칺핂쩒칺옇쭎 ‘ 샡믎쭎샎 ’ ‘별이2개적립됐습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 530단부대원일부 는제18대대통령선거를 1년정도앞 둔 2011년11월부터이 같 은내용의문자 메 시지를주고받았다. 카페 나음식점의마 일리지적립정보로보이지만,이는‘위장 문자’로판명됐다.부대원들이‘대 응할 기 사가2개’라는의 미 다. 문자를받은부대원들은 포털 비 밀카 페 등에 접속 해작업해 야할 기사 목 록을 확인한후,인터 넷 사이트 및 사회관 계망 서비 스 ( SNS ) 에여당인박근혜후보를지 지하거나 야 당을비판하는댓글을작성 했다. 부대원들은작업후 카페 에‘트위 터2건, 블 로그1건 ( 본인이단댓글수 ) ’등 으로성과를보고했고,이는매일오전6 시 열 리는530단상 황 회의에서검 토 됐다. 부대원들 손엔 25만원씩업무수당이 쥐 어졌다. 이 태 하 전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주도로부대원120여명이2011년11 월에서2013년10월까지댓글을달거나 의로징역4년을확정받았다. 이전까지개인이나민간주도로이뤄지 던댓글조작에국가기관이개 입 해조직 적이고장기적으로자행됐다는점에서심 각성이더했다.원세 훈 전원장판결문을 살펴 보면,그의지 휘 아 래 국정원직원들 이수년간댓글조작에사용했던트위터 계 정은 391개에달한다.대선에개 입 했다 고간주된댓글은10만건,정치에개 입 한 댓글은29만건에달했다.국정원은댓글 작업을통해고인인된노무 현 전대통령 과진보 교육감 까지 야 권인사에대한전 방위적인비판도서 슴 지않았다. ‘ 슪욶 ’ ‘ 앷 ’ 혾핟믾쿮힒 2017년대선을앞두고는수작업이아 닌컴퓨 터기 술 이댓글조작에활용됐다 는점에서이전범죄와는 차 원을달리했 다.‘드 루킹 ’ 김 동원씨는댓글조작에나 서는 첫 단 계 로 반복 명령을수행하는매 크 로 프 로그 램 인‘ 킹크랩 ’을직 접 개 발 했 다.‘ 킹크랩 ’은 특 정기사의댓글에공 감 과비공 감 을 반복 적으로 입력 하는기 능 을 갖 고있다.사 람 이직 접 사이트에 접속 해로그인하고버 튼 을 누 르는수고 없 이, 단시간에 반복입력 으로댓글여론을조 작 할 수있도록했다. 법원은 김 경수전 경남지사가‘드 루킹 ’의‘ 킹크랩 ’시 연 을 봤 고,7만 6,000건기사의118만개댓글조 작에공모한 혐의를적용해징역2년을 확정했다.‘드 루킹 ’일당이자 발 적으로모 였 다는점도 특 징이다.일당대부분은 김 씨가운영한 포털카페 ‘경제적공진 화 모 임’회원들로, 김 씨와적 극 적으로공모하 지않은다수의 카페 회원들도 김 씨에게 자 발 적으로 포털 ID와비 밀번호 ,유심 칩 을넘 겼 다. 샡믎혾핟힒펞샇묻픎삶콛몶젆읺 수사와처벌이 반복 되고있는 데 도,정 치권에서댓글조작이 쉽 게근 절 되지않 는이유는 갈 수록온라인여론이선거에 미 치는영 향력 이 커 지기때문으로분석된 다. 금품 을 뿌 리거나 허 위사실을유 포 하 는‘전통적인’불법행위보다수면위로드 러 날 가 능 성이 낮 아‘리 스크 ’가적다고인 식되는점도이유로 꼽힌 다. 대선을앞두고댓글조작이횡행하고 수법도 교묘 해지면서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은 골 머리를 앓 고있다. 특히 조 작대상이댓글에서 뉴스 로,유통경로가 포털및 SNS에서유 튜브 등영상매체로 확장되면서대 응 이 쉽 지않다는점도고민 거리다.선관위는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을꾸려모니터 링 을하고있지만,하 루 에 도수 백 만건씩게재되는댓글과게시글을 모두체 크 하기는역부 족 인상 황 이다.이 준 한인천대정치 외교학 과 교 수는“ 반복 되 는선거전‘댓글조작’은선거에대한불신 으로이어지고,근 절 이되지않을경우더 큰혼란 을 야 기 할 것”라며“선관위 산 하 혹 은별도기구로정보기 술 전문가를 포 함한댓글조작단 속 기구를신 설할필요 가있다”고 말 했다. 신지후기자 리트 윗 ( 타 인글을공유하는것 ) 한 횟 수 는1만1,221 번 에달한다.이전단장은댓 글조작이 발 각되자부대원들에게 증 거 를인 멸 하게한혐의로올해5월징역1년 6개월이확정됐다. 이처럼2012년대선을앞두고는국가 기관이댓글작업에조직적으로동원됐 다.사이버사령부보다더한곳은국정원 이었다.원세 훈 전국정원장은소 속 직원 들을활용해이명박전대통령등당시여 권후보에게유리하게댓글을조작한혐 정치댓글조작주요사건 Ӝ 1. 한나라당당원 시기 2007년대선전(7~8월) - 이명박경선후보지원목적,아르바이트생 12명동원해기사댓글9,717개달아 - 징역1년집행유예2년확정 2. 십알단 (십자군알바단) 리더 시기 2012년대선전 - 온라인선거운동사무실차려직원7명과 트위터등에서박근혜후보지원 - 징역10개월집행유예2년확정 3. 원세훈전국정원장 시기 2009년~2012년대선 - 여당지지목적,국정원심리전단직원약 80명동원해트위터글올리거나게시글에 ‘찬반클릭’ - 징역4년자격정지4년확정 4. 이태하국군사이버사령부심리전단장 시기 2012년대선및총선전후(2011년 11월~2013년10월) - 박근혜후보지원목적,530부대원 121명과인터넷사이트글·기사에댓글 1만2,365회작성 - 징역1년6개월확정 5. 김경수전경남지사 시기 2017년대선전후(2016년 12월~2018년2월) - 문재인후보지원목적,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포털기사7만6,000여개댓글조작 - 징역2년확정 드루킹댓글여론조작 사건으로대법원에서징역 2년이확정된김경수전경남지사가 26일오전경 남창원시마산구창원교도소로들어오고있다. 창원=뉴스1 대선·정치개입혐의로기소된원세훈전국가정보 원장이2018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 린1심선고를마친후취재진을피해법원을나서 던중인터뷰를요구하는기자들과수행원들에둘 러싸여몸싸움을벌이고있다. 한국일보자료사진 국가정보원직원이문재인후보를비방하는댓글 을올렸다는의혹이제기되자, 2012년12월11일 서울강남구역삼동오피스텔에서민주당과경찰 관계자 등이 오피스텔 거주자에게 문을 열어 줄 것을요구하고있다. 한국일보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김경수전경남지사가지난21일 ‘드루킹’ 일당과공모해댓글을조작한혐의로 징역2년이확정되면서,대선때마다불거진 ‘댓글조작’ 흑역사에또하나의 불명예스런기록이추가됐다.특히이번엔수작업이아니라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점에서진화하는댓글조작의단면을드러냈다. 선거에영향을미치기위한댓글조작의역사는짧지않다.초기엔 아르바이트생을고용해댓글을달더니,점차무리를지어조직적으로댓글 작업을하기시작했다.급기야민간영역을벗어나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같은국가기관까지동원하는지경에이르렀다.2017년대선 때는컴퓨터기술을이용한공작이이뤄질정도로수법이교묘해졌다. 2017년 11월, 육 아 · 지역정보를 공유 하는인터 넷 ‘ 맘카페 ’와 블 로그에선일 대소 란 이벌어졌다. 영유아용 매트 제 조사로 첫손 에 꼽히 는A사제 품 에서유 해 화학 물 질 이나오는바 람 에 친환 경인 증 이 취 소됐다는 얘 기가 퍼 진것이다. 그러나이는 ‘ 반쪽 의진실’이었다. 세 척 용 유기용제인 ‘디 메틸 아세트아 미 드 ( D M A c ) ’가 미량 검출 돼 ,그해7월인 증 이 취 소된건사실이었다.하지만제 품 이 인체에해로운것인가는다 른 문제 였 다. 인 증취 소는‘ 친환 경마 크 ’를더이상 쓰 지 말 라는 뜻 일 뿐 ,제 품 이위 험 하단의도는 아니었다.그럼에도A사매출은 곤 두박 질쳤 고, 2017년165 억 원을 찍 었던매출 액 은이 듬 해52 억 원대로주 저앉 았다. 이 같 은 ‘의 혹 확 산 ’의 배 후 엔 경 쟁 사 가있었다. A사와시장점유 율 선두자 리를다 투 던 B 사의조직적인댓글조작 이있었다는사실이수사기관을통해뒤 늦 게밝 혀 진것이다. 광 고대행업체를고 용하고, 타 인명의로개 설 된‘대 포 ( 거 짓 ) 계 정’ 수 백 개를 구 입 해 2017년 10월부 터이 듬 해6월까지300건이넘는비방 ·허 위댓글을다는등공 격 행 태 는매우집 요 하고대 담 했다. 친환 경 취 소도 B 사의 민원제기에서부터시작됐다. 헣 뭚펞컪킪핟쇪샡믎혾핟 ‘댓글조작’을이용한여론공세는비 단정치영역의 산 물이아니다. 최 근들어 선오 히 려경제 ·산 업분 야 에서 증 가하는 추 세다.과 열 된경 쟁속 에서댓글을이용 한 음해공작의유 혹 은 경제 산 업분 야 라해도다르지않기때문이다. 실제로남 양 유업과 계약 한 홍 보대행 사가매일유업을상대로“원유 납품목 장인근에원전이있어방사 능 유출영 향 이있을것”이라는등비방댓글을올 린사건이나, 롯데 주 류 가하이트진로의 소주 ‘ 참 이 슬 ’에경유가 검출됐다는 의 혹 글을 퍼 나르고 악 성댓글을단사건 등은 최 근 몇 년간 벌어진대표적댓글 조작사건으로 꼽힌 다. 수법 또 한정치에서의그것과 크 게다 르지않다. 아르바이트생을 쓰 거나 광 고대행사, 바이 럴 마 케팅 업체에 외 주 를주는등의‘고전적’ 방법은물론이고, △가상사 설망 ( V PN ) 을통한IP 추 적회 피 △매 크 로 프 로그 램 활용 등전문 화 또 는 고도 화 된기 술 을 통한 조작도점 차늘 어나는 추 세다. 쫂 픎 500 잚풞쩚믖 … 당 연히 이들‘댓글조작’ 엔 처벌이뒤따 른 다. 단순한 허 위 · 비방댓글을다는경 우정보통신 망 법상명예 훼손 이나업무방 해혐의가보통적용되는 데 , 300만 ~ 500 만원의벌 금형 이내려지게된다. 숙 박예 약플랫폼 ‘ 야놀 자’직원과 짜 고경 쟁 사 인‘여기어때’기사에 악 성댓글을달았다 가벌 금 500만원을내게된한온라인 광 고대행사대표가이 같 은경우다.직원을 시 켜 실제이용자인 척 “여기어때, 완 전불 편 함”등 허 위댓글을달게하면서경 쟁 사업무를방해한것에대한처벌을받은 것이다.하지만댓글알바를 쓰 거나전문 프 로그 램 을사용하는등조직적‘댓글공 작’이벌어진경우에는 얘 기가달라진다. 벌 금 이아니라실 형 도 얼 마 든 지선고받 을수있기때문이다. 실제로 입 시 교육 업체이 투스 의‘댓글 알바’를 주도한 정모 ( 50 ) 이 투스 본부 장은 최 근 2심에서징역1년 6월의실 형 을 선고받았다. 이 투스 측 과 바이 럴 마 케팅 업체C사가월 1,500만원상당의 계약 을 맺 고,댓글알바 20여명을동원 해 메 가 스 터디 ·스카 이에 듀· 디지 털 대성 등경 쟁 업체 강 사들에대한비방댓글을 달았다는게사건의 요 지인 데 ,재판부가 범행의수법과댓글공 격 에따 른피 해의 수 준 이심각하다고판단한것이다. 또 한이 같 은불법행위는 형 사 책 임에 서 끝 나지않는다.경 쟁 사의매출 · 이 미 지 에 타격 을 입힌데 대한 책 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이 투스 만해도 메 가 스 터디에 9 억 원, 메 가 스 터디소 속 전 화학강 사기 상 호 씨에게11 억 5,000만원을 배 상하라 는법원판결을받았다. 핕싾읆 ‘ 팓짷힎쩣 ’ 짪픦 업 계 에서는보다 강력 한처벌을 요 구 한다. 댓글조작범죄가점 차 일상 화· 전 문 화 하면서기 존 의처벌수 준 으로는제 대로된예방이어렵다는판단에서다.정 치권역시이에따라활 발 한 입 법 움 직임 을보이고있다.‘가 짜뉴스·악플 방지법’ 의일 환 으로△고의적 허 위 · 불법정보작 성자에게 최 대 3 배 징벌적 손 해 배 상 ( 윤 영 찬 의원 ) △ 악 성댓글 피 해자 요청 시 포털 이게시판 운영중단 조치 ( 양 기대 의원 ) 등정보통신 망 법개정안을 연 이어 발 의한 것이다. 다만이들 법안을 두 곤 여전 히 “기 준 이모 호 하다”“표 현 자유를 과도하게위 축할 수있다”는우려도제 기된다. 최나실기자 경제영역까지넘보는댓글조작 알바생^대행사외주고전적수법에 VPN^매크로프로그램도등장 300~500만원벌금형내려졌지만 알바^전문프로그램사용땐실형 가짜뉴스^악플방지법들잇단발의 “기준모호”“표현자유침해”우려도 이투스댓글조작사건 ETOOS 바이럴마케팅업체C사 김형중대표 공동대표 K씨,S씨 백브라더스 -백인덕·백호형제 -과학탐구영역강사 정모본부장 (주범) 매달1,500만원상당계약 2012.5~2016.12게시글·댓글20만여건작성(추정) -댓글알바20여명 오르비·수만휘등활동 -매크로프로그램이용, 포털검색어조작 -대포계정·대포폰등 동원 } 2017년 1 월 이투스수학강사삽자루(본명우형철), “댓글알바·검색순위조작” 의혹제기 } 11 월 경찰,이투스김형중대표·정모 본부장등기소의견검찰송치 } 2019년 5 월 검찰,김대표등불구속기소(업무방해등) } 2020년 2 월 1심,정본부장에징역2년,집행유예 3년…김대표엔 “인식없었다” 무죄 } 2021년 7 월 2심김대표유죄선고…‘범행주도’ 정 본부장엔실형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