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29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4단계비웃는코로나 … ‘집합금지’카드만지는당국 초강수보름넘었지만또최다확진 임대차법1년… “법망회피꼼수만판친다” 전국공인중개사들이말하는실태 에어비앤비등단기임대로전환 계약갱신부담에집비워두거나 실거주핑계로다른세입자들이기도 전월셋값2배나뛰고매물반토막 정부“계약갱신율77%”자찬과달리 현장에선“주거안정보단시장불안” “3억원대전세아파트가1년만에5억 원 후반까지 치솟았다. 물량은 지난해 이맘때와비교해반토막나신규세입자 들은구도심으로밀려난다.” (인천연수 구송도동공인중개사A씨) “전세를 못 구한 서울 사람들이 몰 려와 전세매물은 씨가 말랐다. 보증금 3,000만원에월세80만원이던빌라의 월세가 130만원으로올랐다.”(경기남 양주시호평동공인중개사B씨) 지난해 7월 31일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전 월세시장의극명한변화는‘가격상승’ 과‘매물감소’라는두가지로요약된다. 정부는 계약갱신율이 77%(이달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라며 임대차법 1년 효과를자평하지만시장불안감은커져 만간다. 전월세시장의이면을꿰고있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대까지 차오르며 또 최고치를 찍었다. 수도권에사회적거리두기 4단 계가적용된지보름이넘었는데, 4차대 유행이 억제되긴커녕 연일 확진자기록 이 경신되고 있다. 방역당국은“앞으로 2주간 지켜보면서 방역 조치 중‘약한 부분’들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 다”고했다.‘약한부분’이란결국, 거리 두기 체계 개편으로 사실상폐지된‘다 중이용시설 집합금지’가 될 것으로 보 인다. 28일 0시기준국내코로나19 신규확 진자는1,896명이다.지난22일1,842명 으로 최다를 기록한 뒤 일주일도 채 안 돼그기록을넘어섰다.수도권에거리두 기 4단계가적용된지 17일째에나온기 록이라우려가더욱크다. 보통거리두 기단계를올리면늦어도2주일정도지 나면 일정 정도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었다. 4차 대유행에 맞선 4단계적용이보름이나지났는데, 효과를내지못하고있는것이다. 임소형·박소영기자☞5면에계속 는부동산중개사들도마찬가지다. 주거 안정이란취지보다전월세가격폭등및 ‘이중가격’,매물감소,집주인과세입자 간 갈등 등 부작용이 크다고 평가했다. 법망을피하기위한‘꼼수’가난무해시 장이더혼탁해졌다는것도공통된지적 이다. 28일 한국일보가 수도권 및 세종, 부 산등전국의공인중개사15명에게임대 차법시행후현장에서체감하는변화를 문의한결과,지역을막론하고전월세가 격이 2배가까이뛴반면매물은절반으 로줄었다고답했다.이는세입자가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재계약이 늘면서 매물이자취를감춘탓이다.보유세부담 이커진집주인이당장현금을마련할수 있는반전세,월세를선호하는것도전세 품귀의이유다. 매물이줄고집값자체가 뛰니신규전셋값이치솟는건당연한순 서라는설명이다. 전셋값상승에서민층 부터외곽으로밀려나는것도전국적현 상이다. 이승엽·최다원기자☞4면에계속 <다중이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