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30일 (금요일) D3 머쓱해진 부동산 담화 문재인대통령이29일청와대에서취임이후처음으로민생경제장관회의를주재하기앞서국기에대한 경례를하고있다. 청와대제공 들썩이는청약현장들 ‘세종자이더시티’ 200대1 경쟁률 청약자기타지역비율 84%달해 3기신도시사전청약첫날엔 시스템접속자만 30만명가까이 “수요가공급심각하게초과한것” 洪‘노답담화’밀어붙이고靑도교감? 들끓는부동산민심에기름만부었다 최근5년연령별인구비중변화 ■생산연령인구 (15~64세) ■고령인구 (65세이상) ■유소년인구 (15세미만) ● 단위 % ● 자료 통계청 | | | | | 2016 2017 2018 2019 2020 ( ) ( ) 1 졂 ’6 졓훟 1 졓핂펂읂킮 ’ 펞컪몒콛 ( ) ( ) 정부가 연 일 ‘부동산 고점론’을강조 하며집값 하 락 을 경고해도 시장은아 랑곳 하지않고있다. 홍남기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부동산관계부처합 동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 민 께 드리는 말 씀 ’이 란 담화문을 발표 한 28일에도전국구 청약이가 능 한 세 종아 파 트 분 양 에는 22만 명이달려들 었다.같은날신청이시 작된 3기신도시 등사전청약 홈페 이지에는하 루 에만 30 만명이 몰렸 다. 29일한국부동산원청약 홈 에따 르 면 부동산 담화가발표 된 전날진행 된 ‘세 종자이더시 티 ’ 1 순 위청약 ( 1,10 6 가구 ) 에는 22만8 4 2 건 의신청이 쇄 도했다.평 균 경 쟁률 은 199. 7 대1이고, 2가구를모 집하는 8 4㎡P 타 입경 쟁률 은 1,23 7 . 5 대 1까지치 솟 았다. 이단지는세종이전기관공무원 특별 공급 폐 지이후첫분 양 인 데 다전국에서 청약이가 능 해일 찍 부터비상한관 심 을 모았다. 분 양 가도 최저 3 억6 , 4 00만 원 ( 8 4A 1 ) 부터시 작 해인 근 시세보다 저렴 하다.게다가 5 0 % 가추 첨 제인전용면적 8 5㎡ 초과일반공급 물량 이1,0 4 3가구 나 돼 청약자 중 세종1 년 이상거주자가 아 닌 기 타 지역의비율이8 4% 에이른다. 전날 오전 10시개시 된 하반기수도 권 공공 택 지1차 사전청약에도 수요자 들의폭발적인관 심 이 쏟 아 졌 다.한국토 지주 택 공사 ( LH ) 가운 영 하는사전청약 홈페 이지의첫날 접속 자는29만8, 6 0 4 명 으로집계됐다. 홈페 이지단 순방 문자를 제 외 하고‘신청시 스템 ’에 접속 한이들만 추린 숫 자다. 사전청약 이 틀째 인이날 오후 5 시기준 누 적 접속 자는 4 3만 명 을돌 파 했다. 동시 접속 자수가한 때 는 1,000명을 넘 어서기도했다. LH 관계자 는 “처음부터 호 응이 많 을것으로예상 했다”고 설 명했다. 홍남기부총리는 물 론 노 형 욱 국토교 통부장관이지난달부터기회만생기면 끊 임없이고점경고를날려도정 작 시장 에선통하지않는 셈 이다.사전청약은정 부가주도하는정책이라성격에차이가 있어도신청시 스템접속 자폭주는수요 가공급을 심 각하게초과한현상황의 방 증 이라는게부동산전문가들의 견 해다. 청약시장에는당장자금이부 족 한이들 이 뛰 어드는 데 ,여기에일반 매매시장의 무주 택 실수요자까지더하면그간 누 적 된 매수수요는 훨씬 더 많 다는것이다. 윤 지해부동산11 4 수석 연 구원은 “정 부가집사지말고기다리라고한지난 4 년 동안주 택 가격이 끊 임없이 올랐 기 때 문에이제국민들이더는기다리지않는 것”이라며“현재까지정부가계획 중 인 내 년6 만2,000가구정도로는 누 적 된 매 수수요를 완 전히해소하기어려 울 것으 로보인다”고말했다. 김창훈^최다원기자 俑 대통령,민생경제장관회의주재 30 문재인대통령이29일청와대에서취임이후처음으로민생경제장관회의를주재하기앞서국기에대한 경례를하고있다. 청와대제공 최근5년연령별인구비중변화 ■생산연령인구 (15~64세) ■고령인구 (65세이상) ■유소년인구 (15세미만) ● 단위 % ● 자료 통계청 | | | | | 2016 2017 2018 2019 2020 ( ) ( ) 1 졂 ’6 졓훟 1 졓핂펂읂킮 ’ 펞컪몒콛 ( ) ( ) ( ) ( ) ( ) 俑 대통령,민생경제장관회의주재 홍남기 ‘고점’ 경고 무색$ 세종 전국구 청약에 22만명몰렸다 문재인대통령이29일청와대에서취임이후처음으로민생경제장관회의를주재하기앞서국기에대한 경례를하고있다. 청와대제공 최근5년연령별인구비중변화 ■생산연령인구 (15~64세) ■고령인구 (65세이상) ■유소년인구 (15세미만) ● 단위 % ● 자료 통계청 | | | | | 2016 2017 2018 2019 2020 ( ) ( ) 1 졂 ’6 졓훟 1 졓핂펂읂킮 ’ 펞컪몒콛 ( ) ( ) ( ) ( ) ( ) 俑 대통령,민생경제장관회의주재 30 29 앞서국기에대한 . 최근5년연령별인구비중변화 ■생산연령인구 (15~64세) ■고령인구 (65세이상) ■유소년인구 (15세미만) ● 단위 % ● 자료 통계청 | | | | | 2016 2017 2018 2019 2020 지난 28일있었던정부의부동산 시 장 안정화 관련 ‘대국민 담화’ 후폭풍 이거세다.여론은 ‘맹탕담화’라는비판 에그치지않고,정부가부동산가격급 등의책임을 국민에게돌리고, ‘집을 사 지말라’는 으름장까지놨다고 분개하 고있다. 새로운대책없이정부의시장인식을 다시강조하는것이라면오히려역효과 가날수있다는것을정부도모를리없 다. 그럼에도정부는왜이런담화를밀 어붙였을까. 29일한국일보 취재를 종 합하면,‘비판을받더라도옳다고생각 한다면해야하는’ 홍남기부총리의‘직 진’ 성격이이번담화 추진의주요 배경 이었던것으로드러났다.여기에현재부 동산시장이지나치게과열됐다는정부 인식을국민들에게전달해줘야한다는 청와대와의공감대와교감도있었던것 으로보인다. 정부관계자의말을들어보면기획재 정부는이달초부터이번담화를준비해 왔다.주요 20개국 ( G20 ) 재무장관회의 참석,추가경정예산처리등홍부총리의 일정을고려해시기를조율한 끝에 3기 신도시사전청약첫날인28일로담화문 발표날짜를잡았다. 담화를준비하는과정에서기재부참 모진의반대도거셌던것으로전해진다. 발표할 만한 마땅한 대책이없는 상황 에서정부의시장인식만소개하는‘구두 개입’ 형태로는 오히려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점에서다. 그럼에도 홍 부총리는 “그렇다고집 값상승을마냥두고만볼수는없지않 으냐.정책당국자가마땅히해야할일” 이라며담화를강행했다.평소이해득실 을 따지기보다는 ‘해야할일’이라며우 직하게밀어붙이는 홍 부총리의성격이 그대로 드러난 대목이라는 평가다. 홍 부총리는 19일열린기재부확대간부회 의에서는“통계에입각한팩트와정확한 부동산시장 판단, 향후정부의정책의 지등을명료하게전달하는계기를준비 하라”고지시하기도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혼자이번담화를 주도했다고보기는어렵다는분석도있 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등경제부 처수장뿐아니라김창룡경찰청장까지 참석했다는점에서, 국무총리실이나청 와대등 ‘윗선’과 교감이있었을것이라 는추측이다. 정부관계자들도이추측을크게부인 하지는않았다.정부고위관계자는“청 와대도 같은 고민을 하고있으니관련 부처간협의를거쳐부총리가메시지를 낸것아니냐”고 밝혔다. 또 다른정부 고위관계자역시“추격매수에따른문 제가언제발생해도이상하지않은상황 에서정부가가만히있어야하느냐는지 적이있었다”며“적어도 국민들에게부 동산시장위험에대해충분히알려주는 것이정부의책임이라는점을 고려하지 않을수없었다”고말했다.기재부와청 와대의사전교감이있었음을강하게시 사하는발언이다. 하지만담화발표후 여론의반응이차가워지자,정부내에서 도“시기나내용상부적절한담화”였다 는비판이나오고있다.기재부내에서도 “우리가 더적 극 적으로 반대했어야 했 다” “왜 굳 이여론의반발을 사나,안 타 깝 다”등의반응이주를이 뤘 다. 홍 부총리는이번 담화를 포함 해 최 근 두 달 사이 5 차 례 에 걸 쳐‘집값 고점 론’을언급해왔다.여러차 례 반 복된 이 야기였지만이번담화에대한시장의반 응은그어느 때 보다도 싸늘 했다. 장관 들의 호 소로 가 뜩 이나 치 솟 은 부동산 시장에 불 만 더지 폈 다는 비판도 나오 고있다. 송 인 호 한국개발 연 구원 ( KDI ) 경제전 략연 구부장은 “수차 례 발표한주 택 관 련정책들이서로 충돌했고, 실수요자 들인 젊 은 층 의 불 안감도더 커 진상황” 이라며“내세 울 만한정책이없는 상황 이라는것은이해하지만,정부가시장의 신 뢰 를 잃 은 상황에서이같은 담화가 효과가있 겠 느냐”고반문했다. 세종=박세인기자 신은별기자 기재부참모반대에도홍남기직진 “시장과열전달靑공감대”분석속 정부내에서도“부적절”비판거세 1 졂 ’6 졓훟 1 졓핂펂읂킮 ’ 펞컪몒콛 ( ) ( ) ( ) ( ) ( ) 대통령, 30 국기에대한 청와대제공 1^2인가구늘어수도권주택수요줄지않을듯 최근5년연령별인구비중변화 ■생산연령인구 (15~64세) ■고령인구 (65세이상) ■유소년인구 (15세미만) ● 단위 % ● 자료 통계청 | | | | | 2016 2017 2018 2019 2020 13.6 14.2 13.3 14.8 13.0 15.5 12.6 16.4 12.3 72.8 72.5 72.2 71.9 71.3 ( ) ( ) ☞ 1 졂 ’6 졓훟 1 졓핂펂읂킮 ’ 펞컪몒콛 지난해국내총가구수는 2,1 4 8만가 구로전 년 보다 5 9만 가구 증 가 ( 2.8 % ) 했다.그 중 1인가구비 중 은 31. 7% 로같 은 기간 1. 5%포 인트 늘 었다. 2인가구 비율역시 증 가 ( 2 7 .8 %→ 28.0 % ) 했으나, 나 머 지3인가구이상은모두감소했다. 특 히 늘 어난 1인가구 4 9만 6 ,000가 구 중 6 0 ~6 9세가 10만 6 ,000가구, 7 0세 이상이 7 만가구에달하는점을감안하 면 1인가구 증 가는 20 · 30대 못 지않게 고 령층 이주도하고있다는분석이나 온 다. 20 · 30대1인가구는각각 1 4 만9,000 가구, 8만가구 증 가했다.1 · 2인가구 중 심 으로가구수가 늘 고있는 만 큼 인구 가 몰 리는수도 권 의주 택 수요는 좀 처럼 수그러들지않을 가 능 성이 높 다. 지난 해전 체 인구의 5 0.2 % 가수도 권 에거주 했고,경기의 순유 입 규 모는 1 6 만 5 ,000 명으로전국 최 다를기 록 했다.지 속 적인 인구감소에도수도 권 집값이오히려오 르 는배경이기도하다. 전문가들은향후10 년 이인구감소와 고 령 화에대비할‘ 골든타 임’이라고조언하 고있다.향후10 년 간은 5 ,000만명수준의 인구 규 모를 유 지할수있어,일어나는사 회경제적 변 화에대응할여 력 이있지만,그 이후에는어렵다는것이다.조 영 태서 울 대 보 건 대 학 원교수는“인구가크게 줄 지않 는향후10 년 간,모 든 구성원이 머 리를 맞 대고사회전분야에 몰 아 칠변 화에대비 할 논 의를해야한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