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30일(금)~ 8월 5일(목) A4 기획 ■퇴거보호 지난해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 는전국적인퇴거중단조치를취 했다. 그리고이것을 7월31일까지 로연장했다.하지만마지막연장이 었다고통제국은밝혔다.현재로서 는곧끝나게될것으로보인다.당 신의주정부나지방정부가퇴거중 단을연장하지않는한-뉴욕주의 금지조치는8월31일끝난다-건물 주들은빠르게움직일수있다. 팬데믹시작즈음퇴거를위한법 적절차가진행중이었던입주자들 의경우더욱그렇다. 건물주가팬 데믹기간중허용된법률적절차 를이미밟아놓은경우역시그렇 다. 자신들의 퇴거를 막으려 노력하 는사람들은뉴욕과샌프란시스코 의경우처럼법률적도움을받을자 격이 있을지도 모른다. 우선 지역 LegalAid사무실에연락을해야한 다. Just Shelter라는단체도웹사이 트에도움을제공하는기관들에관 한정보를게시하고있다. 퇴거 일시중단이 끝나고 있다 는것이모든종류의정부지원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 는다.수십억달러의연방렌탈지 원은 여전히 받을 수 있다. 연방 재무부는 National Low Income Housing Coalition 등 이를 배분 해주는 지역 프로그램들의 리스 트를공지하고있다. ■실업보험 팬데믹구호입법은실업보험시 스템이작동하는방식과관련해큰 변화였지만동시에일시적인것이 었다.자격조건이확대되고액수가 늘었으며기간또한그랬다.하지만 이런연방조치는9월6일종료된다. 약절반가량의주들이이미팬데믹 관련 실업수당 지급을 중단했다. 일부주에대해서는소송이제기되 고 있다.“어떤 주에 사느냐가 문 제가되는것은부끄러운일”이라 고 근로법 프로젝트의 사무국장 인레베카딕슨을말했다. 소송을통해수당조기종료를막 는다해도모든펜데믹관련연방 수당은두달안에종료된다.이가 운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인들에게큰도움이돼온주 300 달러수당도포함돼있다. 자영업 자와임시직, 파트타이머등전통 적으로 실업수당 대상자가 아니 었던사람들을도와온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역시끝난다. 바이든대통령은지난달 300달 러연방수당이9월에끝나는것은 합리적이라말했다.그러면서팬데 믹프로그램을연장할즉각적인계 획이있는지는불분명하다고덧붙 였다.백악관은전통적인시스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한정책옵션들을고려하고있다 고밝혔다. 다른전문가들도자격 조건개선을위한논의가이뤄지고 있다고말했다. 주정부들은여전히자신들의규 정과 베니핏 규모 그리고 기간에 의거해 전통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실업 률이 높은 시기에 제공되는 확대 혜택을 받고 있는 일부 근로자들 도있다. 구체적내용은지역에따 라다르다. 고용돼있는지역의주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 는것이좋다. ■학생대출 대부분의연방학자금대출상환 은지난 2020년 3월이후유예돼 왔다. 물론계속상환을선택하면 그렇게할수있다. 대부분대출자 들은그렇게하지않았다. 대출을 받은수천만의사람들은연방교 육부가제공한이른바‘행정적관 용’조치를 최대한 활용했다. 이 조치에는연체대금컬렉션유예도 포함돼있다. 하지만지금으로서는9월30일이 전부터페이먼트가재개될것으로 예상된다. 많은대출자들과소비자 보호기관들은내년까지의유예연 장을주장해왔다.교육부장관도지 난달연방위회증언에서이를배제 하지않았다.그런가운데정부의가 장큰대출서비스기관중하나가지 난해로끝난계약을갱신하지않겠 다고밝히면서연장압력은더욱높 아졌다.페이먼트재개와함께기존 계좌들을새로운서비스기관으로 옮겨야하기때문이다. 하지만아직까지는아무런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 페이먼 트 재개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 다. 대출받은사람들은페이먼트 지불기일3주이전에노티스나빌 링 스테이트먼트를 받게 될 것이 다. 당신의 StudentAid.gov 프로 필 상으로뿐만 아니라 대출 서비 스 기관의 웹사이트 연락처가 확 실한지 확인해봐야 한다. 페이먼 트재개와관련해제대로고지받 고 있음을 확실히 해야 골칫거리 들을피할수있다. 지난2020년3월이후상황이크 게바뀌었을수있다.그러니당신의 서비스기관과연락하는데서부터 출발하는것이최선이다. 페이먼트 가얼마나되는지부터확인하라.감 당할수없는액수라면연방교육부 의시뮬레이터를사용해다른리페 이먼트옵션이있는지살펴봐야한 다.일부대출자들에게는수입에근 거한페이먼트플랜이가장적합할 수있다.얼마나버는지에따라월페 이먼트액수를정해주는것이다.여 기에관심이있다면서두르는게좋 다. 앞으로몇달동안이런요청들 이쇄도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 다. ■의료보험 보험이없거나잃은사람들과관 련해 두 개의 데드라인이 다가오 고있다. 첫번째는연방거래소인 healthcare.gov를 통한 보험구입 특별 등록기간이다, 데드라인은 오는8월15일이다.카이저가족재 단은보험료를산정할수있는계 산기를제공하고있다. 2022년말 까지시행되는팬데믹구호프로그 램덕에보험료는아주낮아질수 있다. 두 번째는 일자리를 잃었거나 고용주가 근로시간을 줄인 사 람들을 위한 특별한 도움이 있 다. 9월30일까지 연방정부는 이 전 직장의 보험을 유지하기 원하 는 사람들을 위해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COBRA로알려져있는)를통 해보험료를전부부담해준다. 보 통은 당신이 전체 비용을 부담해 야한다. 이보다덜알려져있는또하나의 베네핏은12월31일종료된다. 실직 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healthcare.gov나주정부거래소를 통해구입한특정플랜들에대해무 료보험료자격(택스크레딧을통한) 이있다.하지만이것역시복잡하다. healthcare.gov는이에관한설명을 제공하고있다. ■모기지유예 연방정부보증목지를받은수백 만 미국인들은 일시적인 대출 상 환유예를 선택했다. 2020년 3월 부터제공된혜택이다. 하지만이 후 계속 페이먼트를 해오지 않은 많은대출자들은길의끝에도달 하고 있다. 9월에 최대 18개월의 기간이 끝나고 다시 페이먼트가 시작되는것이다. 이런시점에주택소유주들은선 택을해야한다.대출기관들은밀린 페이먼트를따라잡을수있도록하 기위한몇가지방법을제시해야한 다.다른말로하자면대출받은사 람은 언제 주택을 매각할지 혹은 재융자를 할지 아니면 대출을 다 갚을지를결정해야한다는말이다. <ByTaraSiegelBernardandRonLieber> 대부분 구호프로그램 종료 시한 다가와 퇴거보호 끝나도 연방 렌탈 지원은 계속돼 학생대출 재상환 전 정확히 상황 파악해야 의료보험 보조 연방 프로그램도 아직 많아 <삽화: Robert Neubecker/뉴욕타임스> 무너지는‘팬데믹 안전망’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수많은 미국인들을 재정적으로 지탱시켜준 팬데믹 구호 프로그 램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 수조 달러의 구호 패키지로 연방 정부는 봉쇄와 실직 그리고 더 나쁜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일시적인 안전망을 만들어주었다. 하지만 퇴거보 호와 실업수당 확대 같은 대부분의 중요한 보호조치는 끝나려하 고 있다. 학생들 학자금 대출과 푸드 스탬프 등과 관련한 조치들 도 머지않아 뒤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모든 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번 달부터 수백만 가구 들은 자녀 크레딧 확대안의 일환으로 매달 돈을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곧 없어질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걱정스 러울 수밖에 없는 시기다. 다행스럽게도 아직 받을 수 있는 도움 들이 있다.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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