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31일 (토요일) ‘징벌손배’ 언론법, 권력감시위축 문제귀닫고 강행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8월임시국회내처 리’ 방침을세운허위·조작 보도에대한 ‘최대5배’징벌적손해배상을청구할수 있는언론중재법개정안은오보에따른 피해를본일반인에게구제기회를제공 한다는 점에서순기능이있다. 문제는 고위관료나 정치인, 대기업등에도 징 벌적손해배상의통로를마련해주었다 는점이다. 지난 27일국회문화체육관 광위원회법안심사소위속기록을보면, 징벌적손해배상의남용이언론의권력 감시기능위축으로이어진다는지적에 민주당은귀를 닫은채법안처리를강 행했다. ‘ 펆옮팣짣 ’ 팓푷많쁳컿 법안소위에서는언론의권력감시기 능위축에대한대화가4차례오갔다.최 형두국민의힘의원은“권력자와대기업 은 ( 자신들의비위등을보도한 ) 언론과 제보자에게‘인생을파멸시키고회사문 을 닫게하겠다’고 위협한다”며“ ( 법안 은 권력자 등에대해 ) 예외로 한다지만 실제로는다포함돼있다”고지적했다. 언론중재법은고의·중과실로인한허 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손해액의 5배까지징벌적손해배상을 하도록 하 는 내용이골자다. 민주당은 고위공직 자와대기업관계자등에게는‘악의적보 도’에한하고,△보도로 손해가 발생할 것을인식한경우△보도가지속적이고 반복적인경우등을그예로들었다. 언론계등에서는악의적보도와고의· 중과실을 구분하는 기준이모호하고, 그입증책임을언론사에부여하면서비 판·감시기능을위축시킬수있다는 우 려가크다.예를들어권력자나대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의경우에도각자의해 석에따라‘가짜뉴스’가될수있다는점 이다.권력자나대기업은오히려이를악 용해언론사에압력을행사할수있다. 민주당 소속 박정 법안소위원장은 “ ( 손해배상하한선으로설정한언론사 전년도매출액의 ) 1,000분의1,1만분의 1로는 회사가 망하지않는다”며“너무 비약”이라고 반박했다.언론의권력견 제기능약화라는본질을지적하는데언 론사가 부담할 배상액이크지않다는 취지의동문서답인셈이다.이역시1,000 분의1은하한선일뿐그 5배까지배상 액을정할 수있다.아울러배상액하한 선은‘손해액을구체적으로산정하기곤 란할때’만적용된다. 핺칾뫃맪샎캏팒삚뭚엳핞쁢펂쎉멚 ? 이달곤 국민의힘의원은 “돈있는 사 람중아무직책이없는사람과,언론·문 화 권력은어떻게할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징벌적손해배상청구가제한 되는 대상은재산 공개대상인고위공 직자와일부대기업관계자인데,이기준 에해당하지않는권력자가제기하는소 송남용가능성을어떻게예방할것이냐 는지적이었다. 법안에따르면현직에서물러난대통 령·검찰총장·국회의원은물론이준석국 민의힘대표와같은원외당대표도일반 인과동일하게제한없이징벌적손해배 상을청구할 수있다. 여전히영향력을 행사하는이들이별다른제약없이언론 사에징벌적손해배상소송을제기할수 있다는얘기다. 그러나이에대한 추가 논의는이뤄지지않았다. 莃 “ 펆옮픦찒 · 맞킪섢쫂핳 ” 최의원은 “명백한 권력자에대한 추 적보도를 전략적으로 봉 쇄 할 수 있는 수 단 으로악용될수있지않으냐”고지 적했다. 김승 원민주당 의원은 “오히려 권력 집단 에대해서는언론의비판과감 시기능을더보장해주는 측 면이있다” 고반박했다. 이는 사실과 동 떨 어진 주장이다. 현 행법상언론 보도에불만을 가진 권력 자와대기업은손해배상청구와명예 훼 손고소등을통해구제를 받 고있다.오 히려이 번 개정안으로기 존 구제방안에 다언론사를 상대로 징벌적배상을 청 구할 수있는 선 택 지를 확 대해준 측 면 이있다. 최의원은 회의 막 판에도 “권력형비 리와 대기업비리 ( 의혹 제기 ) 를 잠 재우 기위한취재봉 쇄 수 단 으로악용될소지 가 많 다”고했지만박정소위위원장은 법안을강행처리했다.언론의권력감시 기능위축우려에대한대안이마련되지 않은채 였 다. 이성택^손영하기자 27일문체위속기록보니 고위관료^대기업^전직대통령등 소송남용할수있는통로열어줘 권력자취재봉쇄악용가능성 네차례나문제제기했지만무시 민주, 대안없이서둘러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윤 석 열 전검찰총장 의부인 김건희씨 를향한 저 질비방에대 해 거 리두기에나 섰 다.강성여권지지자 들이주도하는 네거티브 공세가민주당 의악재로 번 질기 미 를 보이자 선을 그 은것이다. 송영 길 민주당 대표는 3 0일당 최고 위원회의에서이른 바 ‘ 쥴 리 벽 화’에대해 유 감의 뜻 을표했다.‘ 쥴 리’는악성 루머 에서 김씨 로 등장하는이 름 으로, 서울 종 로구의한중고서점외 벽 에 김씨 를원 색 적으로 폄 하하는 ‘ 줄 리 벽 화’가 지난 달 내 걸렸 다. 김씨 의과 거 사생 활 관련 미확 인소문이 벽 화에담 겼 다. 고용진민주당수석대 변 인역시기자 들과만나“표현의자 유 는 존 중돼 야 하 나,인 격 침해등의 금 도를 넘 어서는안 된다”고 말 했다.“부정 확 한정보를기반 으로 한 개인의 삶 을 송두리 째 부정하 는행위는해당개인에게도비 극 이며,민 주주의에도 도 움 이되지않는다”며“이 러한점을오 늘 당지도부가함 께확 인 했다”고 밝혔 다. 이용 빈 민주당 대 변 인도 서면 브 리 핑 에서“ 객 관적사실에 근거 한 의혹 검증 이나해명보다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등을 통한 마 녀 사 냥 식무차별 공 격 과 흠집 내기로개인과그가 족 들이 겪 는피 해 또 한심각하다”며일부강성여권지 지 층 의도 넘 은행 태 에서한발비 켜섰 다. ‘ 쥴 리 벽 화’에대한 자성의 목 소리는 당 안 팎 에서 줄 지어나 왔 다. 이 낙연 전 대표는 2 9 일 MBN 에출 연 해해당 벽 화 에대해“조 금 민망하고 말씀드 리기 거 북 하다”고경고를 보 냈 다.이재명경기 지사 캠프 도남영 희 대 변 인명의의논 평 을통해“다 양 한표현의자 유 를 누릴 수 있는현재의통 념 으로 봐 도 ‘ 쥴 리 벽 화’ 는 금 도를 넘 었다”고지적했다. 노웅래 의원은 YTN 라 디 오에서“해 당 벽 화는사회적 폭 력이고공해라고 밖 에 볼 수없는 것”이라며“그 간 정치인 들이 누워 서침 뱉 기식으로정치를더 럽 혔 다면,이 번엔 국민이정치를더 럽 히는 것”이라고비판했다. 전재수민주당의 원은 CBS 라 디 오에출 연 해“명백한 사 회적 폭 력이며,어 떠 한 말 로도정당화될 수없다”고 꼬집 었다. 보수 야 권 1위대선주자에대한 공 격 윤석열전검찰총장의부인김건희씨를비방하는 ‘쥴리벽화’가그려진서울종로구한중고서점외벽앞에서보수단체회원이1인시위를하고있다. 홍인기기자 “사회적폭력, 금도넘었다”$민주, 대선악재우려‘쥴리벽화 논란’불끄기 “인격침해$마녀사냥식공격” 송영길등지도부비판잇달아 “윤석열에되레호재”거리두기나서 을민주당이제지하는것은이례적인장 면이다.민주당이방관할경우중도 층 이 실망할 가능성이 큰 데다,이른 바 ‘ 쥴 리 공세’가 윤 전총장을피해자로 만들어 오히려 윤 전 총장에게호재로 작용할 조 짐 을 보이자 선 긋 기에나선것이다. 윤 전검찰총장은 2 9 일 연합 뉴스 TV 와 의인 터뷰 에서‘ 쥴 리 벽 화’관련“ 저 사람 들 배 후 에는어 떤 사고방식을 갖 고있 는 사람들이있겠 느 냐”며여권배 후 설 을제기했다. 강진구기자 ☞ 1면‘쥴리지웠지만’에서계속 전문가들은 윤 전 총장에대한 정치 적공 격 수 단 으로 김씨 가 동원된점을 주 목 했다.권 김 현영여성주의 활 동가는 “ ( 쥴 리논란은 ) 윤 전총장을 공 격 하기 위해아내 김씨 의‘과 거 ’를 도구적으로 이용한것에불과하다”며“ 결 과적으로 ‘ 윤 전총장이 김씨 를 유흥 업소에서만 났 다’는 연 상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 라고비판했다. 권대표는 2017년표 창 원당시민주 당 의원의배우자가 성적모 욕 을 당한 사 건 을 상기시 켰 다. 그해표 의원이국 회에서주최한전시회에박 근 혜전대통 령을나체로 묘 사한그 림 이 걸 리자,이에 반발한 이들이표 의원 부인의 얼굴 을 합 성한나체사진을현수 막 에인 쇄 해국 회인 근 에내 건 사 건 이다.권대표는“ ( 우 리사회는 ) 여성을남성정치인을 끌 어내 리기위한 소재이상으로 보지않는 경 향이있다”고질 타 했다. “여성을남성정치인끌어내리기위한소재로삼아” D5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