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7월 31일 (토요일) D6 사회 내년중위소득 5.02%↑$ 월소득 153만원이하면 생계급여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 4인기준 ) 이 올해보다 5.02%인상된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4인가구기준으로 월소득이 153만6,324원이하면생계급여를받을 수있다. 이번인상률은 작년에결정된 올해인상률 2.68%보다 2배가까이오 른수치다.지난 2014년인상률 5.5%이 후 최고치이기도 하다. 정부와 전문가 들은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인상 폭 을높였다고평가했지만,시민단체들은 코로나19 유행에따른취약계층의어려 움이충분히반영되지못했다며날을세 웠다. 보건복지부는 30일제64차중앙생활 보장위원회 ( 위원회 ) 를열어기본증가율 3.02%에추가증가율 1.94%를더한 내 년도기준중위소득 5.02%인상을의결 했다고밝혔다. 중위소득은 가구 소득을 많은 순서 대로줄세웠을때중앙에있는값이다. 여기에최근 경기상황, 가구균등화지 수 등을 고려해기준 중위소득을 결정 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물론 각종 복지사업의수급자 선정에활용된다. 국가장학금과 급식 비, 영·유아 의료비, 장애수당, 난임부 부 시술비등 기준 중위소득을기준으 로 삼는 복지사업은 12개부처 77개에 달한다. 이날결정에따라 4인가구기준중위 소득은 올해 487만6,290원에서내년 512만1,080원으로 24만4,790원 오르 게된다.1인가구기준중위소득은올해 182만7,831원에서194만4,812원으로 11만6,981원오른다. 이를적용하면내년에는월소득이58 만3,444원보다 적은 1인 가구, 153만 6,324원보다적게버는 4인가구는생 계급여를받게된다.기초생활보장제도 의생계급여는소득인정액이중위소득 의30%이하일때부족한 소득을보충 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또 4인가구 기준으로월소득이204만8,432원 ( 중위 소득의 40% ) 이하면의료급여, 235만 5,697원 ( 중위소득의 46% ) 이하면 주 거급여, 256만540원 ( 중위소득의50% ) 이하면 교육급여를 각각 받을 수 있 게된다. 2018년부터올해까지기준중위소득인 상률은1.16%→2.09%→2.94%→2.68% 로평균 2.21%를기록하며시민사회로 부터“실제중위소득을 제대로 반영하 지못하고있다”는비판을받아왔다.특 히지난해는기준중위소득산출에그동 안 사용한 통계청가계조사가아닌가 계금융복지조사 ( 가금복 ) 자료를 활용 한첫해였는데도기준중위소득인상률 이 2.68%에그쳤다. 가금복을 활용할 경우 고소득층의소득을 더정확히반 영해기준중위소득이올라가는효과가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올라가면그만 큼더많은수급자가복지혜택을받게 된다. 하지만기준중위소득이급격히인상 될경우 초래될재정부담을 우려해지 난해위원회는기본증가율을먼저정한 후 2026년까지6년간통계원변경에따 른 격차감소를 위한 추가증가율을 더 하기로했다.이에따라 올해의기준중 위소득인상률은 기본증가율 1%에추 가증가율1.68%로작년에결정됐다. 앞서위원회는내년도기본증가율을 4.32% ( 가금복최근 3년중위소득평균 증가율 ) 로하기로합의했다. 그러나지 난 5일열린소위원회에서기획재정부가 재정부담을이유로입장을 바꿔1.4% 를제안했다.이에28일위원회에선위원 들이“합의된기본증가율을 지켜야 한 다”고반발했고,결국회의가결렬됐다. 이틀만에다시열린이날회의도 4시 간동안격론이이어졌다.이과정에서기 재부가원안에서후퇴,극적으로합의에 이른것으로알려졌다.위원회는기본증 가율 3.02%와추가증가율 1.94%를토 대로5.02%인상률을확정했다. 전문가위원으로참여한노대명보건 사회연구원미래전략실장은“원래목표 했던수치 ( 4.32%, 1.94% ) 에는 조금 부 족하지만, 거의근접한 수준으로인상 했다”며생계급여부양의무자기준이10 월부터폐지되는데다코로나19 재난지 원금이지급되는점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당초합의한기본증가율이지 켜지지않은데대한비판이나온다. 참 여연대는이날 성 명을내고“계층간소 득격차가 심 화하는 ‘ K 자 형 양극화’ 현 상이 뚜렷 한상황에서기준중위소득은 원 칙 대로결정해생계급여수준을 현 실 화해야한다”고밝혔다. 박소영기자 올해2배$ 8년만에최고인상률 4인기준중위소득 512만원결정 월소득 204만원이하의료급여 235만원이하주거급여지급 전국민주노동조합 총 연 맹 ( 민주노 총 ) 이 30일 강 원원주 등지서‘건 강 보 험공 단 고 객센 터상담사 직 접고용’을 촉 구 하는시위를 진 행했다.경 찰 이인 력 과장 비를대거배치해대 규모 시위에대비했 지만,민주노 총 이1인 및 온라인시위위 주로 진 행해 물 리 적충 돌 은 발생하지 않 았 다. 민주노 총 개 별 산하단체 관 계자 10 여명은이날오후 2시원주건보 공 단앞 잔디광 장에서이달초부터노 숙농성 중 인 노조원들과 함께 상담사 직 접고용 촉 구 집 회를가 질 계획이 었 다. 하지만경 찰 은이날 19개중대1,300 여명의경 력 과경 찰 버 스 57대를 투 입해 현 장을 봉쇄 했다. 경 찰 은 경 찰 버 스 로 건보 공 단 주변을 둘 러 쌌 고, 건보 공 단 뒤편언덕 아래에는 펜스 도 설 치해노조 원들 진 입을 막았 다. 집 회 예 정지와연결 되는주 요진 입로 5 곳 에는 검 문소를 설 치해, 승 용차로이동하는노조원들의 진 입을 통제했다. 혹 시 모 를 대 규모 시위 가 벌 어 질 가 능성 에대비한것이다. 이 같 은 경 찰 의 철 통 봉쇄 로 개 별 산 하단체 관 계자들이 현 장 진 입을 못하 자, 민주노 총 은이달 초부터노 숙농성 을 벌 이고있는 현 장노조원들 ( 40여명 ) 집 회 모습 을 유 튜브 로 생중계했다. 현 장 진 입에실 패 한일부노조원들은건보 공 단에서1 ㎞ 가 량떨 어 진호텔 인근등 지에서산발적으로 1인 시위를 벌 이기 도했다. 이달초부터이어지고있는민주노 총 노조원들의노 숙 농성 은지난 23일 집 회와 마찬 가지로 감 염병 의 예 방 및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위반에해당된다. 원주 시가 신 종 코로나바이러 스 감 염 증 ( 코 로나19 ) 확산 차단을 위해 23일부터 사회적거 리두 기를 3단계로 격상했고, 1인시위만 허 용하는 행정명 령 을 내 렸 기때문이다. 원주시는지난 23일민주 노 총 을 경 찰 에고발했다. 경 찰 은이와 별 개로 합동수사 팀 을 꾸 려 23일 집 회 주최자와참가자등에대해 집 회시위에 관 한 법 률위반 혐 의로 수사를 진 행중 이다. 이날민주노 총 산하단체 관 계자등이 참여하는 집 회개최소식이알려지자,원 주지 역 25개주민자치위원회는 철 회 촉 구 현 수 막 을 도 심곳곳 에내 걸었 다. 원 주 혁신 도시상인회는 집 회가열 리 는건 보 공 단인근에서민주노 총 을 규탄 하는 릴레 이1위시위로 맞 불을 놓았 다.상인 회는 23일 집 회때도 1위시위를 벌 이며 민주노 총 을비판했다. 최두선기자 서 울 도 심공 원에서고등학생 2인조 가저지른 강 도상해사건의경위가구체 적으로확인됐다.이들은사전에 범 행을 모 의하고 온라인에서여 성 미 성 년자를 가장해 피 해자인 40대 남성 을 유인한 것으로 파악 됐다. 30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18일 오전2시40분 쯤 서초구우면동근린 공 원에서 A씨 를때 리 고금 품 을 빼앗 아달 아 났 던 B ( 16 ) 군 과 C ( 16 ) 군 은 범 행에앞 서온라인 채팅 을통해 A씨 와접 촉 했다. 고교 1학년생인이들은여 성 미 성 년자 행세를하면서이른바 ‘조건만 남 ’을약 속 하고 A씨 를 범 행장소로불러 냈 다. 경기도에거주하는 A씨 는사건당일 차를 몰 고 공 원에왔다.기다 리 고있던 B 군 과 C군 은 A씨 를주 먹 으로수차 례 때 린 뒤 차열 쇠 ,시계등을 훔쳐 달아 났 다. A씨 는2시간가 량 정 신 을 잃 고 쓰 러졌다 가인근주유소에도움을 요 청했다.주유 소 직 원에따르면 A씨 는 눈 주위 뼈 가부 러지는등중상을입은상 태 였다. A씨 의 신 고를 받은 경 찰 이인근 폐 쇄 회로 ( CC ) TV 를 분 석 하며수사 망 을 좁혀 오자 가해자들은 범 행사 흘 만인 21일 변 호 사를 대동하고 경 찰 에자수 했다. 이들은 조건 만 남 을 위장한 일 을 포함 해 범 행사실을 모두 인정한것 으로 파악 됐다. 서초경 찰 서는 27일 강 도상해 혐 의로 두 사 람 에대해사전구 속 영장을 신 청했지만, 법 원은 “증거인 멸 이나 도 망 의 염 려가 없 다”면서기각 했다. 경 찰 은 피 의자들이조건만 남 을미 끼 로한기 존강 도수 법 을 모 방한것으로 보고있다. 해당 범 행은가출청소년 집 단을 중 심 으로 늘 고있어경 찰 도 주목 하고있다.다만 B군 과 C군 은서초구에 거주하는평 범 한학생들로 파악 됐다. 경 찰 은이번사건에 성매매관련혐 의 는적용하지않을 방 침 이다. 경 찰 관 계 자는“사건 관 계자 모두 에대해 혐 의적 용을적극 검 토했지만,애초 피 의자들이 허 위로 꾸 민일이고 돈 이오간것도 없 어 A씨 에게 ( 미 성 년자 성매매 미수 ) 혐 의를 두긴 어 렵 다”고밝혔다. 이정원기자 쌍둥이울음소리40년새5배 민주노총원주집회원천봉쇄$곳곳 1인시위^농성유튜브중계 경찰 1300여명^버스 57대로차단 검문소 5곳설치진입로도막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숙 농성자 들이30일오후강원원주시건강보험공단앞농성 장에서 ‘비정규직노동자직접고용촉구집회’를하 고있다. 원주=배우한기자 한국출생아중 쌍둥 이비율이40 년 새 약 5배증가한것으로나 타났 다.그동안 쌍둥 이연구는유전적 요 인 측 면에서이 뤄 졌는데, 국내에선 산 모 의연 령 과부 모 의교육수준등 인구통계학적특 성 이유의미한영 향 을미치는것으로조사됐다. 30일 학계에 따르면 허윤 미 국 민대 심리 학과 ( 행동유전학 ) 교수 는 최근영국 케 임 브리 지대가 온라 인으로 발간한 쌍둥 이 분야 학술 지‘ 트윈리 서치 앤드 휴 먼제 네틱스 ( Twin Research and Human Genetics ) ’에이 같 은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허 교수의‘최근40년간한국 쌍둥 이출생률과 부 모 의인구통계학적 요 인변화’ 논 문에따르면,1981년출 생아 1,000명당 5 쌍 에불과했던국 내 쌍둥 이출생률은 2019년1,000명 당 22.5 쌍 으로 4.5배증가했다. 이 중이 란성쌍둥 이가18 쌍 이나된다. 세계평균 쌍둥 이출생률은 1,000 명당약12 쌍 이다.과거한국은자연 임 신 으로 출산할 때 쌍둥 이출생률 이가장 낮 은 국가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세계평균보다2배가까이높 아졌다. 허 교수는 쌍둥 이출생률증가를 이 끈 산 모 의연 령 대가 30 ~ 39세에 집 중됐다는점을통계로입증했다.통 계청자료를근거로 쌍둥 이를출산 한산 모 평균연 령 이1981년26.06세 에서2019년33.98세로 7.92세증가 한것으로조사했다.높아 진 출산연 령 이 쌍둥 이출산율 증가와 무 관 치 않다는것이다. 허 교수는“30 ~ 39세 여 성 이인 공 수정등보조생식기술을 활용해임 신 에 성공 하는경우 쌍둥 이출산이더 욱 많이나 타 나는경 향 이 있다”고밝혔다.삼 둥 이출산도 꾸 준 히 늘 어1981년대비2019년에는약 10배많아졌다.미국이나유 럽 국가 에서배아이식수를제한해삼 둥 이가 감소하는추세와는대조적이다. 여기에난임부부를 위한 정부 지 원도 쌍둥 이출산에영 향 을미쳤다. 난임부부지원을받은다자 녀 부 모 중고학 력 자비율 역 시높 았 기때문 이다. 박지연기자 출생아 1000명당 22.5쌍 인공수정늘고난임지원영향 40대남성‘퍽치기’고교생2명 조건만남위장한계획범죄였다 범행사흘만에경찰자진출석 영장기각$강도상해혐의만 <4인가구기준> 게임셧다운제폐지보다완화로‘가닥’$여가부^전문가 8명“개선”한목소리 마 이 크 로소 프트 ( MS ) 게임‘ 마 인 크 래 프트 ’에서청소년이배제되는이른바‘ 마 인 크 래 프트 19금’ 논란 으로 촉 발된‘ 셧 다 운 제폐지론’의 향 방을 가를첫단계 논 의가 30일 진 행됐다. 여 성 가족부와 민간전문가등이참여한이번 논 의에선 게임업계와 청소년보 호 단체의 뚜렷 한 입장차가확인됐다. 의 견 을수 렴 한여가부는 셧 다 운 제폐 지를 포함 해 다양한 선택지를 테 이 블 에올린다는방 침 이다.하지만청소년의 게임과 몰 입부작용을 막 을 대안은 필 요 하다는 의 견 쪽 으로 분위기가 기 울 고있어 완 전한 폐지가 능성 은 낮 아 보 인다. 이날여가부는 셧 다 운 제 ( 자정부터 새 벽 6시까지16세미만청소년게임금지 ) 개선을 논 의하는 ‘자체 규 제개 혁 위원회’ 를열 었 다.지난 6월국무조정실에서과 도한 규 제개선을목표로추 진 한 ‘ 규 제 챌 린지’ 과제로 셧 다 운 제가 포함 된데 대한 후 속 조치다. 규 제 챌 린지과제로 선정되면 소 관 부처→국무조정실→국 무 총리 실의 3단계에 걸쳐규 제 필요성 과개선방 향성 을 검 토하게되는데,1단 계인소 관 부처회의를이날 마친 것이다. 회의는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게임산 업 협 회,청소년보 호 단체 측 인 탁틴 내일 이 현숙 대표가의 견 을말하고퇴장한 뒤 여가부위원 4명, 외 부민간위원 4명이 의결하는식으로 진 행됐다.의 견 개 진 에 서게임산업 협 회는게임산업 성 장, 중소 게임사 진 입장 벽완 화등을위한 셧 다 운 제폐지 필요성 을 강 조했다. 반면이 현 숙 대표는 “대안 없 는 폐지는안 된다” 는입장을 밝혔다. 돌봄 사각지대청소 년등을 고려할 때과도한게임 몰 입을 막 을 수있는 최소한의안전장치는 필 요 하다는게이대표의주장이다. 위원 8명은 “개선해야 한다”에는 모 두 동의했다. 현 재의 강 제적 셧 다 운 제보 다는 완 화하는 쪽 으로 방 향성 을 정했 다는 뜻 이다. 여가부는 “ 법 안통과를위한국회 논 의를 적극 지원하 겠 다”면서도, 청소년 보 호 방안이 필요 하다는 의 견 에따른 대안장치를문화체육 관광 부와 논 의할 예 정이다. 맹하경기자 전국적으로폭염이이어진30일더위를피해부산해운대해수욕장을찾은피서객들이마스크를착용한채물놀이를즐기고있다. 부산=연합뉴스 폭염에피서객붐비는해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