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2일 (월요일) A5 (JJ로펌그룹) 케빈김 “아는지인께서추방재판날짜를기 다리고있다고합니다.추방재판에대 해서알고싶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민정책으 로불법체류자들은한시름놓았을것 이다. 하지만 전 트럼프 대통령이 펼쳤던 유례없는대규모단속으로추방재판 에 회부된 사람은 아직도 고통받는 것으로확인되었다. 일단 이민세관단속국(ICE,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 forcement)에 체포되었다고 해도 바 로 추방되지 않고, 절차대로 진행되 어최종결과를받게된다. 상황에따라서형량을살다가추방 되는경우도있지만,정해진보석금을 내고 재판을 기다리는 케이스도 있 다. 아무리 현 정부가 친이민정책을 펼 친다고해도서류미비자의가족은최 악의상황을대비해야한다고생각된 다. 만약내가족의한사람이추방재판 에개입된다면가까운이민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이유는 현 상황보다더나은방향으로케이스를 만들수있기때문이다.‘하늘이무너 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담 처럼이민변호사는추방재판의구제 책을갖고있다.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을 할수있다. 자발적인 출국 신청을 위해서는 이 민판사 앞에서 추방절차가 진행되는 1차코트일정(Master Hearing) 또는 그 이전에 요청해야 한다. 자진 출국 신청을 하지 않을 시 판결에 따라서 형량을살고, 추방될수있기때문에 빠른결정이필요하다. 만약, 자진 출국을 승인받으면 120 일간의출국기한을주고, 추방절차가 종료되어 허용되면 60일 이내에 출 국해야한다. 출국일을 1일이라도넘 길시에는자동으로강제출국명령을 받게된다. 또한, 추방 취소 신청(Cancellation of Removal)을할수있다. 하지만, 추방취소신청대상자는제 한적이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였고, 미 국거주기간이 7년이상이며, 유죄판 결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한다는 점 이다. 그리고 재심청구(Motion to Re- consider of Reopen to BIA)가있다. 이민판사의결정이사실관계의잘못 된 판단이나, 잘못된 법리해석에 기 인한다고여겨질때추방명령이내려 진후30일이내에신청할수있다. 나머지는 이민 변호사 개개인의 노 하우 및 역량으로 그에 맞는 케이스 를조정하고,신청할것이다. 추방재판이라는 두려운 상황에 부 닥쳤어도 가족들이 포기를 하지 않 고, 변호사와 고객의 신뢰가 두터워 진다면 분명 좋은 결실을 만들 것이 다. 다양한 추방재판의 구제책 법률칼럼 종합 건망증·언어능력장애유발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이 알츠하이머 병을 비롯한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제기됐다. 29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발 표된여러연구에서과학자들은코로 나19 감염 후 입원환자에게서 뇌 활 동과 관련한 변화가 발견됐다고 밝혔 다. 이같은문제는감염후몇달간지속하 며, 노령층의후각상실및정신적민감 성에도영향을미친다는분석이다. 연구자들은특히뇌관련증상이지속 되면수년후나수십년후에치매로이 어질가능성을우려했다. 다만아직은코로나19 후유증과치매 와의 명확한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 다는설명이다. 아르헨티나에서 60세 이상 약 300명 을대상으로코로나19 감염후 3∼6개 월간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절반 이 상은 건망증이 지속된다고 보고했고, 4분의 1은언어능력등에장애를겪고 있다고밝혔다. 계속된후각상실을겪은이들이이러 한문제를가질가능성이큰것으로나 타났다. 뉴욕대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60 세 이상 코로나19 환자 310명 중 절반 은정신혼란등신경문제를겪는것으 로분석됐다. 보스턴의 브리검 앤 여성병원의 알츠 하이머연구및치료센터장레이사스 펄링 박사는 코로나19 감염 자체가 알 츠하이머병을더악화시킬수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알츠하이머 환자가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 능력이 떨어지거나 바이 러스로 인해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 는“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 다. 그러면서델타변이등을고려해알츠 하이머환자들은이른바부스터샷, 3차 백신 접종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 다. “코로나장기후유증,치매유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