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2일 (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위중증확진자눈덩이 반년만에 300명넘어 병상부족비상 法시행후확정판결53건전수분석 홍보기사부탁받고,정교사약속하고 금품수수로기소된공직자등69명 언론24명 ㆍ 교육19명 ㆍ 지방공무원13명 기소절반이벌금형선고 ㆍ 실형은13명 # 전북의 지역지 기자 A씨는 2017년 11월 건설업체 이사 B씨로부터 아파트 분양홍보기사를써달라는청탁과함께 2,000만원을받아이중 1,240만원을 동료기자 13명에게 50만~150만 원씩 배분했다. 아파트공사현장은이전시행사가공 사를하다가 3번이나중단한곳이었다. B씨는시민들불신을해소하기위해기 자들에게 현금을 나눠 주고 홍보 기사 를부탁한것이다. 얼마뒤기자들은일 제히 분양 홍보 기사를 작성해 내보냈 다.법원은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기소 된A씨에게“언론의공정성과객관성에 대한지역주민의신뢰가훼손돼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을선고했다. # 부산의 한 사립학교 교장은 2016 년 11월 기간제 수학 교사에게 정교사 전환을 약속하며, 그대가로 현금 1억 1,500만원과600만원상당의명품손 가방을 받았다. 그러나 정규직 채용은 이뤄지지않았고교장은징역1년2개월 을, 기간제 교사는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선고받았다. 적용된죄명은 청탁금지법위반이었다. 검찰과경찰간부, 언론사기자등이무 더기로 연루된‘가짜 수산업자’김모 (43)씨 사건을 계기로‘김영란법’으로 불리는‘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 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새롭게 조명받고있다. 유명무실한법으로전락 할거라던우려를받았던청탁금지법이 유명인사들까지적용받을수있는현실 속법으로각인되고있기때문이다. 1일국민권익위원회에따르면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청탁금지법 위 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람은 1,025명이 다.이중651명은과태료, 236명은징계 부가금처분을받았다.과태료나징계부 가금처분을넘어,청탁금지법위반혐의 로기소돼법정까지불려갔다면상대적 으로심각한위법행위를저질렀다고봐 야 한다. 한국일보가 대법원 판결서 인 터넷열람시스템을통해2016년9월이 후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정식재판에 넘겨져 확정 판결을 받은 93명(사건 수 는 53개)의 판결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 언론인과교육종사자가가장많이형사 처벌을받은것으로드러났다. 윤태석·윤현종기자☞3면에계속 ‘김영란법처벌’ 3명중2명은언론ㆍ교육계 | (02)724-2114 | 2021년8월2일월요일 제22807호 | ( ) ( ) ( ) Ԃ 8 졂펞몒콛 ( ) ★ 뫎엶믾칺 5 졂 ( ) ( ) ( ) ( ) ( ) 뒤집히나 버에도전 뫎엶믾칺 6 졂 ( ( 2020 도쿄올림픽에출전한여서정이1일도쿄아리아케체조경기장에서열린여자체조개인종목도마결선에서공중으로도 약하며연기를펼치고있다. 도쿄=고영권기자 ( ) ( ) ( ) ★ 뫎엶믾칺 2·20·21 졂 ( ) 30 하루신규확진자1,000명대가26일째 이어지면서 위중증 환자도 300명대에 진입했다. 일부지역에서는이들위중증 환자를 맡을 전담 병상이 부족해질지 모른다는우려도나온다. 민간병원 병상 확보 방안을 마련해 야하고, 확진자가워낙많이발생한상 황이라 공공병원 의료진의‘번 아웃 (Burnout)’대책도마련해야한다는지 적이다. 김청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