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2일 (월요일) D6 사회 ‘부동산 4건보유’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김현아 ( 사진 ) 서울주택도시공사 ( SH ) 사장후보자가자진사퇴했다. 서 울시의회가강력반대한임명을놓고고 민에빠졌던오세훈 서울시장이‘부담’ 은 덜게됐다. 그러나 서울주택도시공 사 ( SH ) 수장공백사태로주택공급업 무엔차질이불가피해졌다. 김후보자는 1일자신의사회관계망 서비스 ( SNS ) 에“SH 사장 후보자에서 사퇴합니다.저를지지하고비판하신모 든국민께죄송합니다”라는두문장짜 리짧은글을남기고자진사퇴했다. 김후보자는지난달 27일시의회인사 청문회에서“내연배상 지금보다 내집 마련이쉬웠고,주택가격이오름으로써 자산이늘어나는일종의시대적특혜를 입었다”고해명해논란이일었다. 그는 배우자와 함께서울 강남구청담동아 파트,서초구잠원동상가,부산금정구 부곡동아파트, 부산중구중앙동오피 스텔을보유하고있다. 청문회이튿날 시의회는 ‘부적격 의 견’으로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내로 남불’ 등 빗발치는 비 난에김후보자는 29 일“부산아파트와오 피스텔을 매각하겠 다”고 밝혔지만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김후보자의자진사퇴결정에대해시 의회는 사필귀정이라는입장이다. 시의 회고위관계자는 “여론과민심에맞는 결정이었다”며“일이돼야할대로됐다” 고평가했다.앞서시의회더불어민주당 은“공직자로서신념이나가치관에대한 재고없이일부주택매매로여론을호도 하고 본질을 흐리는 김후보자의행위 는 서울시민을기만하는 것”이라고질 타했다.이는김후보자가 과거미래통 합당비대위원시절노영민전대통령비 서실장이반포아파트를 두고 청주집 을팔겠다고한것을두고“청주집보다 반포집이낫고, 반포집보다청와대가 낫다는것이냐”라고비판한데따른것 이다.이로써오시장은시의회와의갈등 을피하면서4월7일이후이어지고있는 시의회와의‘협치모드’는이어갈수있게 됐다.그러나SH공사수장공백장기화 로주택공급업무에는차질이불가피해 졌다. 손성원기자 성폭행피해를막기위해가해남성의 혀를깨물었다가기소위기에놓였던여 성이혀절단행위를정당방위로인정받 아형사처벌을면한가운데,여성에게중 상해를입었다며적반하장으로여성을 고소했던남성은결국실형을선고받았 다. 부산지법동부지원제1형사부 ( 부장 염경호 ) 는최근감금및강간치상 혐의 로 구속기소된안모씨에게징역 3년 을 선고했다.재판부는안씨에게4 0 시간의 성폭력치 료프 로그 램 이수와아동 · 청소 년 관련기관및장 애 인 복 지시 설취 업제 한 ( 3년 ) 도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용 차 조 수 석 에 앉 아있던피해자를청 테 이 프 로 묶 는 방법으로감금하고,피해자를강간하기 위해피해자의입안에혀를 넣 어 키 스를 하던중피해자가피고인혀를깨물어저 항 하는 바람 에그 뜻 을이 루 지 못 하고 미수에그 쳤 다”며“그과정에서피해자 와 몸싸움 을 하면서 손 으로 피해자의 입부위를 때 리는등피해자에게상해를 입 힌 사실이인정된다”고밝혔다. 안씨는지난해 7월부산의 번 화가인 서면일대에서만 취 해거리에 앉 아있던 여성을 차에태우고 인적이드문 곳 으 로데 려 가성폭행을시도하 려 한혐의로 기소돼재판을 받아 왔 다. 판결문에따 르 면안씨는유사성매매업소인 키 스방 에가 려 다가비 용 문제로 길 거리 헌팅 을 하기로마 음 을고 쳐먹 고, 차 량 을타고 거리를배회하며 범 죄대상여성을물 색 했다. 두 차 례 시도 끝 에피해여성을 차에 태웠고, 숙 소 까 지데 려 다 줄 것처 럼 하 면서실제로는인적이드문부산 황 령산 으로 향 했다.만 취 한여성이차에서잠이 들자,그는이동중에 편 의 점 에서청 테 이 프 와 콘돔 ,소주를구입했다.안씨는 황 령산 도로 변 에도 착 한 뒤 차를 세우고 여성을청 테 이 프 로결 박 해 못 움 직이게 하고 강제로 키 스했다. 이 때 여성은안 씨의혀를깨물며강하게저 항 했다. 혀가 잘린 안씨는 곧바 로 지구대로 향 해여성을 중상해혐의로 고소했다. 경 찰 은그러나정당방위를인정해여성 은 불기소 처 분 하고, 안씨는 강간치상 혐의로재판에 넘겼 다. 안씨는재판중에자신이저지른 범 죄 에대한 진지한 반성은없이, 자신이입 은 피해만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안씨 손 을 들어주지않았다. 안씨의진 술 도신 뢰 할수없다고판단했다. 채지선기자 법원 “건대옵티머스투자, 교육부허가필요”$檢 ‘불기소’ 뒤집히나 시설폐쇄예고에도$사랑제일교회또불법대면예배 시민단체, 쥴리벽화건물주고발$청주선‘제2 벽화’예고 법원이 학교 재산 12 0억 원을동원한 건국대의 옵티머 스사모 펀 드 투 자과정 에문제가있다면서, 해당 건을 불기소 처 분 한 검찰 과다른판단을내 놨 다. 현 재 교육 부와 건국대는 옵티머 스 펀 드 투 자의불법성여부를두고법원과 검찰 에서다 투 고있는만 큼 ,이 번 판결이현 재진행중인 검찰항 고를포함한 분쟁 의 향 방에어 떤 영 향 을미 칠 지주 목 된다. 서울행정법원행정 3 부 ( 부장 유 환 우 ) 는지난달 2 3 일 건국대 학교 법인이 교 육 부 징계를 취 소해달라며제기한 소 송에서원고 패 소 판결을 내 렸 다. 교육 부는건국대수 익 사업 체 ‘더 클 래 식500 ’ 이 학교 법인 소유 부동산의임대보 증 금 12 0억 원을 사전 허 가 없이 옵티머 스 펀 드에 투 자했다며지난해 11월 학 교 법인에관련임원문 책 을 요 구하고유 자은이사장해임절차에 착 수한 바 있다. 법원판결은앞서건국대가 교육 부에 ‘ 승 리’를거 둔검찰 의결론과정반대다. 교육 부는 지난해 11월유이사장과 최 종문전더 클 래 식500 대 표 를배임혐의 로 수사의 뢰 했고, 건국대 충 주 병 원노 조 역시이들을사 립학교 법위반혐의로 고발했다.사건을 맡 은서울동부지 검 은 올 해 5 월“임대보 증 금은 사 립학교 법이 정한 ‘기본재산’이아니 므 로,임대보 증 금 투 자는 교육 부 허 가나이사회 승 인대 상이아니다”라며모든 혐의에대해불 기소 처 분 했다. 노 조 는이에불 복 해서 울고 검 에 항 고장을제 출 한상태다. 법원의논리는 곳곳 에서 검찰 과배치 된다. 1일한국일보가입수한판결문에 따 르 면재판부는임대보 증 금이부동산 과달리 학교 기본재산에해당하지않는 다는 점 은인정했지만,임대보 증 금을 펀 드 투 자에 쓰려 면 교육 부 허 가가 필 요 하다고 판단했다. 행여원금이 손 실돼 임대보 증 금을반 환 하지 못 하면해당부 동산이경매에부 쳐져 기본재산이감소 할위 험 이있다는이유에서다. 재판부는 ‘ 학교 법인이기본재산에대 해의무를 부담하 려 는경우 관할청 ( 교 육 부 ) 의 허 가를받아야한다’는사 립학 교 법2 8조 1 항 을이 런 법리의근거로 삼 았다. 기본재산을 감소시 킬 수있는행 위는해당 조항 이 규 정한 ‘의무부담행 위’라는것이다. 그간건국대와 교육 부 의 핵 심 쟁점 은임대보 증 금이기본재산 에해당하 느 냐였는데,법원은이에대해 건국대와 검찰 주장에동 조 하면서도건 국대에 또 다른 책 임을 묻 는 논리를제 시한 셈 이다. 재판부는건국대가 투 자결정과정에 서 손 실위 험 을제대로인지했는지에대 해서도 검찰 과 다 르 게판단했다. 앞서 서울동부지 검 은유이사장과최전대 표 에게무혐의처 분 을 내리면서“원금 손 실의가 능 성이없는안전한상 품 이라고 판단해 투 자가이 뤄 진것”이라는 학교 주장을받아들였다. 반면 법원은 “ 교육 부는 학교 법인에 임대보 증 금은 정기 예 금 등에 예 치해야 한다고안내하고있다”면서“원금 손 실 가 능 성을 전제로 하는 금 융 상 품 매입 자 체 가 건전하지않은 자금 운영”이라 고지적했다.금 융 감 독 원의 분쟁조 정으 로원금을 되찾 은만 큼투 자 손 실은발 생 하지않았다는 건국대주장에는 “원 금보전은 손 실이 확 정된이후이 뤄 진 조 치”라고반 박 했다. 건국대 측 은이 번 판결에대해“법원 이‘임대보 증 금은기본재산이아니다’라 는 주장을인정했다는 점 이중 요 하다” 는입장을밝혔다. 그러나재판부가해 당 펀 드 투 자가부적절하다면서건국대 를징계한 교육 부의 손 을들어 준 데다가, 판결과정에서 새 로운법리 까 지내세 워 검찰 의무혐의처 분 과대비 되 는 판단을 제시한 터 라 파장이 예 상된다. 특 히 ‘가 짜수산업자’김모씨의주선으로건국대 전임이사장과현직 검 사가지난해 골프 회동을가진일이최근 드러 났 고,이만 남이‘건국대 옵티머 스 투 자’ 건에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위한 것이란 의 혹 이제기된 터 라사안의 향 방에관심이 쏠린 다. 이정원^윤한슬기자 본보,판결문입수 “임대보증금은기본재산아니지만 원금손실위험투자땐허가필요” 징계불복건국대에패소판결 진행중인검찰항고에영향줄듯 성폭행하려다혀잘린후‘상해’고소 적반하장남성에징역3년형선고 보수 성 향 시민단 체활빈 단이 ‘ 쥴 리 벽 화’를 설 치한 서울종로구의한 중고 서 점 주인여모씨를 경 찰 에고발했다. 쥴 리 벽 화는 윤석열 전 검찰총 장 아내 김건 희 씨를비방하는문구가담 겨 인신 공격 · 여성혐오비판에직면했다.여씨는 관련문구를지웠지만, 한 네티즌 이 충 북 청주에‘ 쥴 리 벽 화’를 새 로그리겠다 고 예 고하고 나서는 등 후폭 풍 이 좀 처 럼 가시지않고있다. 활빈 단은 1일 “’여성혐오’가 바탕 에 깔린 비방 벽 화를게시해유력한대선 예 비후보와그배우자의명 예 를 훼손 했다” 며 쥴 리 벽 화를 설 치한여모씨등을경 찰 에 고발했다.“ 쥴 리 벽 화가 설 치된장소는통 행이 많 은도로 변 으로,불특정다수의사 람 들이문제의 벽 화를 볼 수있도 록완 전 노 출 돼있고,이미‘ 쥴 리’논란이 널 리 알려 져 있어 누 가보더라도 벽 화에담 긴 글은 김씨를특정해연상하게만든다”는이유 다. 활빈 단은 또 “배후세력 개 입여부 까 지 철 저하고 엄 정한수사로실 체 적진실 규 명을 바 란다”며배후 설 을제기했다. 앞서서울 종로구 관 철 동의한 중고 서 점외벽 에 쥴 리 벽 화가그 려 지면서논 란이일었다. 서 점 주인여씨는 “ 풍 자로 만 생 각했다”며정치적의도는없다고 주장했지만,논란이거세지자지난달 30 일문제가된 벽 화속문구를 흰색페 이 트로 덧칠 해지웠다. 벽 화 보 존 을전제 로 벽 면에 누 구든지 낙 서를할 수있도 록허용 하면서다.그러나다 음 날한유 튜버 가 벽 화에 검 은 색페 인트 칠 을한 뒤 노란 색 글씨로 ‘ 페 미, 여성단 체 다어 디 갔 냐 ? ’ 등의글귀를적으면서 벽 화의형 체 는사라졌다. 이날 충북 청주에서는제2의 쥴 리 벽 화 탄생 이 예 고됐다.‘ 친 일파청산’이라는 닉네 임의트위 터 이 용 자는지난달 3 1일 “ ( 쥴 리 벽 화의 ) 배후세력은 바 로국민” 이라며 조 만간청주에 벽 화를그리겠다 고 밝혔다.이 네티즌 은 벽 면에 쥴 리 벽 화를모사하는 듯 한사진도 올렸 다.하 지만 1일현재 까 지청주에서 쥴 리 벽 화 는발견 되 지않았다. 윤한슬기자 대전=최두선기자 ‘부동산 4건’김현아 SH 사장후보자사퇴 서울시와성 북 구가시 설폐쇄 를 예 고 한사 랑 제일 교 회가 또 수백명의 교 인이 참석 한가운데대면 예 배를강행했다. 3 주연속 불법대면 예 배다. 사회적거리 두기 4단계에서대면 예 배가 가 능 하 긴 하지만,방역수 칙 위반전력의사 랑 제일 교 회는대면 예 배가금지돼있다. 1일성 북 구에따 르 면이날 오전 11시 부 터 사 랑 제일 교 회는 예 배를 대면으 로진행했다.성 북 구관계자는“이날대 면 예 배에는 1 80~ 2 00 명가 량 의 교 인들 이 참석 한 것으로 파 악 하고 있다”고 말 했다. 교 회 측 은오전 9시부 터체온검 사와 명부 작 성등을 하고 교 인들을 내부로 입장시 켰 다.성 북 구와경 찰 관계자2 0 여 명은오전1 0 시 30분 과 11시등두차 례 에 걸쳐 진입을시도했다. 마스 크착용 , 출 입시명부 작 성등방역수 칙준 수여 부 확 인 목 적이었지만, 교 회 측 이‘영장 을제시하라’며이들의진입을막았다. 이날 예 배는 엄 연한불법이다.기 존 방 역수 칙 을위반한전력이있는사 랑 제일 교 회는 교 회수 용 인원의1 0% , 최대19 명에한해대면 예 배를 허용 하고있는 4 단계 조 치대상에서제 외 돼있다.그 럼 에 도불구하고사 랑 제일 교 회는지난달1 8 일부 터 이날 까 지 3 주연속대면 예 배를 진행했다. 이 같 은이유 등으로 성 북 구는 사 랑 제일 교 회에운영중단 명령 ( 7월 22 ~3 1 일 ) 과 함께과태로 1 50 만 원처 분 을내 린 상태다. 구는지난달 29일사 랑 제일 교 회에‘시 설폐쇄 처 분 전사전통지및 청문안내’를고지하는등감염 병예 방법 에따라시 설폐쇄 절차를 밟 고있다. 이에사 랑 제일 교 회 측 은지난달 29일 “대면 예 배를했다는이유로시 설 을 폐 쇄 하는행위를 멈추 라”면서“국가상대 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 회를이 끄 는전 광 훈 목 사는“시 설폐쇄 를명령한다면 광 화문 광 장으로 나가 ‘전국 광 화문 예 배’를실시할것”이 라고밝 힌바 있다. 사 랑 제일 교 회는지난해4월에도서울 시의집합금지명령을위반하고현장 예 배를 열 었다.이일로 고발당한 사 랑 제 일 교 회는현재재판을받고있다. 8 월에 는 교 회내에신종 코 로나 바 이러스감염 증 ( 코 로나19 ) 감염이 확 산하면서2주간 시 설 이 폐쇄되 기도했다. 손성원기자 서울종로구한서점외벽에등장해논란을부른이른바 ‘쥴리벽화’가1일검은색페인트와여권을비방하는문구로어지럽게덧칠돼있다. 홍인기기자 활빈단“대선후보^배우자명예훼손 지난달 18일부터3주연속강행 교회측“폐쇄명령땐광화문예배” 1일오전서울성북구사랑제일교회앞에서경찰들 이교회관계자들과이야기를마치고돌아서고있 다. 뉴스1 오세훈시장^시의회협치재가동 주택공급업무는차질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