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3일 (화요일) A3 종합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최모씨는미국에서태어나줄곧미국에 서 살았다. 대학생인 최씨는 올해 한국 의한대학으로교환학생을갈예정이었 다. 교환학생 비자를 받는 과정에서 영사 관측은최씨가선천적복수국적이기때 문에한국여권을가지고귀국해야한다 고 알렸고, 한국에 출생신고 조차 되지 않은 최씨는 한국 여권을 만들 수 없어 끝내교환학생을포기해야했다. 자신도 몰랐던 복수국적자라는 사실 을깨달은최씨는‘국적이탈’을하고자 했지만그러나부모님의이혼사실이발 목을 잡았다. 한국에 출생신고조차 되 지않은최씨가국적이탈을하기위해서 는현재이혼한최씨의부모님이한국에 혼인신고를한후최씨의출생신고과정 을거쳐야하는것이다. 미국에서 결혼해 한국에 별도로 혼인 신고를하지않았던최씨의부모님은딸 의국적이탈을위해서불필요한혼인신 고를해야하는데, 이혼후현재다른배 우자와재혼한상황에서전배우자와혼 인신고를 할 수는 없어 발만 동동 구르 고있는실정이다. 최씨는 LA총영사관에부모님의혼인 신고절차없이국적이탈이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했지만 영사관 측에서는‘양 친의 혼인신고서와 인적사항을 제출하 지 않고서 국적이탈은 불가능하다’는 이메일답변을받았다고한다. 이처럼 한인 2세 여성들도 선천적 복 수국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 실이알려지면서한국국회의국적법개 정이시급하다는지적이다시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혼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경 우국적이탈을위한제출서류를준비하 는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한다. 국적이 탈시부모님의여권, 혼인신고서등이 모두 필요한데, 이혼가정 및 한부모 가 정은양친의신원자료를준비하는일이 불가능한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 다. 최씨의어머니는“이혼가정의자녀는 국적이탈이거의불가능한상황”이라고 비판하며“제발 국적법 개정이 하루 빨 리이뤄져억울한사례가더이상발생하 지않았으면좋겠다”고호소했다. 2010년이전만해도여성의경우22세 에 국적선택을 안 할 경우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했었다. 하지만 2010년 개정 법에의해국적선택불이행시국적자동 상실제도가폐지돼1988년5월5일생을 포함한그이후출생자들은국적이탈을 하지 않는 한 계속 한국 복수국적을 보 유하게됐다. 국적이탈 문제 관련 전문가로 선천적 복수국적관련독소조항의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 냈던 전종준 변호사는 “국적이탈절차가복잡해한인2세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은데, 특히 이 번사례처럼이혼가정및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국적이탈이 아예 불가능하기 도 하다”며“지금까지 국적법의 모순을 헌법재판소가문제삼지않았는데,이번 기회에한국국적법을제대로개정해남 성 및 여성 모두 억울한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바란다”고강조했다. 한편 지난달에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버지니아에거주하는한인 2세여성엘 리아니이씨가선천적복수국적문제로 미국공군입대를포기해야했다며제기 했던 헌법소원에 대해“시간이 경과했 다”는절차적이유로각하했다. 이씨는현행한국국적법조항탓에선 천적복수국적자인자신의미공군입대 가부당하게좌절돼헌법상보장된국적 이탈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을제기했었다. 미영주권자부친과시민권자모친사 이에서태어난그는한국에서출생신고 를 하지 않았는데도 복수국적이 됐고, 개정국적법에따라국적이탈이어렵게 되면서이중국적으로미공군입대가좌 절됐다고주장했다. 석인희기자 이혼·한부모자녀 ‘국적이탈’ 불가능 선천적복수국적2세 출생·이혼신고등 한국내신청기록없어 국적이탈사실상막혀 프라미스원은행(행장션김)에서고 등학교11~12학년을대상으로제7회 장학생을모집한다. 이번장학금행사는초슨재단과공 동으로 주관하여 진행되며, 총 10명 의장학생을선발하여각 2,000달러 의장학금을수여한다. 대상은귀넷,풀턴,디캡카운티에거 주하는주니어및시니어고등학생으 로,경제적필요성,성적,인성등을반 영하여선발한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8일이며, 제출 처는 프라미스원 뱅크(Attn: Schol- arship Committee, 2400 Pleas- ant Hill Rd. Suite 160 Duluth, GA 30096)이다. 제출 서류는 ▲장학금신청서 ▲최 근 학교 성적표 사본 ▲재정 증명서 (2020 학부모/보호자 세금 신고서) ▲영문 에세이(주제: Who has been your biggest influence or inspira- tion?)이다. 장학생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라미스원은행(678-722-8068)로 문의하면된다. 박선욱기자 “프라미스원뱅크장학생에도전하세요” 신청마감10월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