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3일 (화요일) D5 與 대선 레이스 與 주자들 “빚내서정치하냐”$ 이재명 ‘100%지원금’ 때리기 ‘이재명표재난지원금’에경기도쪼개질판 34년째선거철만되면요란한‘경기북도’공방 이재명, 정부와차별화행보 ‘소득상위12%도지급’재확인 중앙정부와정책경쟁차별화에 친문^중도층도나란히공략나서 이낙연측“이재명곳간아니다” 정세균“일방통행하면국정혼란” 이재명경기도지사가 2일충북청주시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실에서기자간담 회를하기앞서자신을응원하는지지자들과인사하고있다. 청주=연합뉴스 이낙연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 2일실내체육시설지원방안간담회가열린서울여의 도의한볼링장에도착해내부시설을둘러보고있다. 오대근기자 정세균전국무총리가 2일서울여의도용산빌딩에서열린 ‘정세균과함께하는복지국 가실천연대와의대화’에참석해인사말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경기북도신설’문제는정치권의해묵 은논쟁거리다. 표심과직결되기에선거 철이면어김없이등장한다. 더불어민주 당 대선주자들도 경기분도론을 본격 적으로입에올리기시작했다.이재명경 기지사, 추미애전법무부장관, 박용진 의원은‘반대’,이낙연전대표,정세균전 국무총리는 ‘찬성’으로 전선도 뚜렷이 갈리는형국이다. 사실 대선 주자들의문제의식은 같 다. ‘경기북부지역이남부에비해경제, 주거,교통,교육등대부분분야에서낙 후돼있는만큼균형발전을해야한다’ 는 것이다. 그러나 해결방법은 확연히 다르다. 분도파는 “그래서분도를 통해경기 북도 ‘맞춤형전략’을 짜야 한다”고 주 장한다.이전대표는지난달 30일의정 부를찾아김민철의원이발의한‘경기북 도설치등에관한법률안’ 통과에힘을 싣겠다고 약속했다. 정전 총리도 2일 “분리하면경기북부에맞는정책을쉽 게만들수있다”고강조했다. 유지파는 “그래도 시기적으로 이르 다”라는논리를편다.섣불리나눴다가 낙후된지역만더낙후된다는낙인론이 근거다.이지사는이날 “지금경기도를 나누면북도는재정이취약해매우가난 한지역이될수있다”고우려했다.지난 해기준 경기북부와 남부의평균 재정 자립도는각각 28.2%, 42.9%로 15%포 인트가까이격차가난다.박의원도“분 도보다는사회간접자본 ( SOC ) 투입등 이우선”이라는입장이다. 추전장관은 남북평화체제등과연계한장기적대안 을제시한다. 대선주자마다 나름 타당한 논리를 구비해경기북도신설논의는팽팽히전 개될전망이다. 세수 대비투자 비중을 봤을 때북부가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 을입고있는점은분도불가론을뒷받 침한다. 반면“지방자치단체가자체역량에더 해보통교부세지원을받으니분리된다 고해서손해를 본다는건적절치않다 ( 정전총리 ) ”는 지적도 마냥 평가절하 할일만은아니다. 결론은어떻게날까. 전례를 보면이 번에도흐지부지될가능성이작지않다. 경기분도론은 1987년대선공약으로 처음 제기됐다. 34년이흘러도 중지가 모이지않은건거대지자체인경기도표 심을겨냥해공약을남발했다가선거가 끝나면방치하기를 반복한 탓이다. 추 전장관측은“요즘은메가시티등도시 통합이대세인데도를나누겠다는발상 은선거용이라는의심을받을수밖에없 다”고비판했다. 신은별기자 해묵은이슈, 선거후엔흐지부지 이낙연^정세균“분도전략짜야” 이재명^추미애는시기상조론맞불 정부의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재난지원금지급 대상에서 제 외 된‘ 소득 상 위 12%’에게지방재정을 투입해지원금을 줄 것인지를 두 고 경 기도 내 31개시 군 의불 협 화음이 커 지고 있다. 모 든 도민에게재난지원금을지급하 자고주장하는이재명경기지사를지지 하는단체장과정부의선 별 지급정책을 수용해야한다는단체장으로나 뉘 면서 다.이 런 가 운 데경기도시장 군 수 협 의회 가이들지자체장을상대로설문조사를 진 행 하면서‘100%지원’ 찬성을유도했 다는주장이제기되면서갈등의 골 이 깊 어지는형국이다. 2일경기지역일부 시 군 등에 따 르면 최 근 31개시 군 단체장이포 함 된경기시 장 군 수 협 의회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에서 협 의회장명의로설문조사가진 행 됐다. 소득 상 위 12%에속해정부재난 지원금을받지 못 하는도민에대한지원 여 부를 묻 는 취지로, 질 문은 △ 해당 도 민들에대해경기도와시 군 이지원금을 추가지급하는것에 동 의하 느냐△동 의 한다면도와시 군 간분 담 비 율 은어떻 게책정하면되 느냐 는 2가지 항목 으로 구성됐다. 단체대화방에 답변 을제 출 한단체장 은 전무했 던 것으로 알 려 졌 다. 한국일 보취재결과일부지자체는“반대이유 는 묻 지않으면서비용분 담 비 율 만강 조한 설문은 사실상 추가지원을전제 로한것으로문제가있다” 며 불 쾌 하다 는입장을 내 비 쳤 다. 사실상 ‘무 응답 시 위 ’를했다는것이다. 시장 군 수 협 의회수장이이지사대선 캠프 합 류소 문이파다한 곽 상 욱오산 시장이라는점을 두 고도뒷 말 이무성하 다. 협 의회가이지사 측과의교감아래 설문조사를진 행 했다는의심까지나 온 다. A씨 는 “이지사의대권 행 보를 위 해 서가아니라지자체 현 실을감안해사 업 을추진했으면 좋 겠다”고 꼬집었 다. 앞 서고 양· 파주 ·광 명 · 구리 · 안성시등 도 내 5개시장은“재난지원금을받지 못 하는 ( 상 위 ) 12%시민에게경기와각시 군 이분 담 해 별 도지원금을지급하자” 는입장을 밝혔 다.이지사도전날이들 지자체의제안을수용하는형식으로시 장 군 수 협 의회에논의를요 청 했다. 하지 만도 내 기 초 자치단체상당수는재정적 현 실을 외 면한일방적정책이라 며 사실 상 부정적입장을 내 비 쳤 다. 수원 · 용인 · 성남 · 화성 · 부 천· 남 양 주 · 안 산 시등 도 내 대도시급 7개기 초 단체장 역시재정적 부 담 을 내 세 워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임명수^이종구기자 ‘12%지원’ 31개지자체불협화음 단톡방설문에답변단체장없어 “불쾌하다”일부는무응답시위 이재명경기지사가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면서 ‘ 소득 하 위 88% 국민에게만 지급’을 결정한 당정 과정책차 별 화에나 섰 다.이지사는 2일 ‘100%재난지원금추진은당정합의파 기가 아니다’라 며 강 행 의지를 보 였 다. 더불어민주당의다 른 대선주자들은“ 빚 내 서정치하겠다는것인가”라 며 이지사 를일제히비판했다. 소득 상 위 12%의 표심을이지사에게 빼앗길 수있다는 걱 정때문이 었 다. ‘ 젢킪힎쁢 줆 · 헣 픎 쪒 ’ 앧 이지사는 대전지역기자간 담 회에서 “ 소득 상 위 12%에해당하는 경기도민 들에게경기도 예산 으로재난지원금약 25만원을지급하겠다”고거 듭못 박 았 다.이지사는 중 앙 정부와 다르게가는 것이“지방자치제도취지에부합하는정 책경쟁”이라고강조했다.“중 앙 정부와 지방정부가 왜 다르 냐 는건지방자치를 하지 말 자는것”이라고도했다. 이지사가 ‘100%재난지원금’을 밀 어 붙 이는건기본 소득 을비 롯 한보편복지 정책기조의일관성을지 키 기 위 해서다. 여 권의비주 류 대선주자로서차 별 화를 노린 것이기도하다.그는정치메시지를 통해 친 문재인 ( 친 문 ) 지지 층 에구애하 면서도정책은 달리하는 ‘투트 랙 ’ 노 선 을타고있다.문재인대통 령 의지지 율 이 40%안 팎 을 유지하는 상 황 에서, 친 문 지지 층 과중도 층 모 두 를공략하겠다는 것이다. 이지사는당정이재난지원금선 별 지 급에합의한 올해 1 월 에도 경기도민들 에게1인당 10만원의‘재난기본 소득 ’을 지급했고, 4 월엔 러시아 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백 신도입 을추진해야 한다고주장했다.이지사 는당시“정부와차 별 화에나서는것아 니 냐 라는시각은갈라치기”라고강경한 태 도를취했다. 핂빧펾 “ 묻짊믾쫆쭎 쇦힎팘믾읊 ” 이지사에게 ‘ 허 ’를 찔린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100%지급의 현 실성과정당 성을 따졌 다.이낙연전대표측 오영훈 수 석 대 변 인은“경기도민의 혈 세는이지 사의 곳 간이아니다”라 며 “이지사가 말 하는기본 소득 이‘전국민기본부 채 ’가 되지않기를 바 란 다”고 꼬집었 다. 정세 균전국무총리는C B S라 디오 인 터뷰 에 서“국회와정부와 청 와대가 합의했는 데이지사만일방통 행 하겠다고 하면, 국정이어 디 로가겠 냐 ”라고비판했다. 지역차 별 론도등장했다.김 두 관의원 은 “ 돈 많은경기도국민은 100%가받 고 돈 없는지역에사는 국민은 88%만 받는 것은정부의선 별 지급보다 나 쁜 일”이라고했다.박용진의원도“ 똑 같은 국민인데강원도, 충청 도 사는 분들은 왜 상대적박 탈 감을 가 져 야 되 느냐 ”라 고지적했다. 추미애전법무부장관측 은 “경기도가 12%를선 별 하는데 행 정 비용이더들고,지역간차 별 문제도발 생 한다”고 견 제했다. 홍인택기자 12 2021년8월3일화요일 전국종합 “국가물관리위^환경부가 섬진강댐수해원인 제공” 지난해8월발생한섬진강댐하류수 해책임이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 에있다는 주장이나왔다. 피해조사를 맡은 ‘섬진강댐하류 수해원인조사협 의회’ 내부인사가제기한 것으로, 최근 발표된조사결과를정면반박하는것 이다. 책임소재를 적시하지않은 용역 결과에대해피해주민들이‘맹탕 보고 서’라며반발하는 상황에서나온 발언 으로,논란이일것으로보인다. 조사협의회조사위원으로참여한해 당지역의모대학 교수 A씨는 2일“국 가물관리위원회와환경부가 ‘댐관리규 정’‘댐과보연계규정’을무더기로위반 했다”며“‘댐운영과정에서위법사항은 없었다’는 용역조사 발표는 오류투성 이”라고주장했다. 조사협의회는지난달 26일섬진강댐 하류의대규모 수해원인조사 용역결 과를발표하면서두루뭉술한표현들로 책임소재등핵심을비껴갔다. 당시조 사협의회는 “수해는 댐의구조적한계, 댐운영미흡,법·제도의한계,댐·하천연 계홍수관리부재, 하천의예방투자및 정비부족, 설계기준을 초과한 강우 및 홍수유입등의복합적원인에의해발생 했다”고밝힌바있다.‘구조적한계’‘복 합적원인’ 등의표현으로책임기관언 급을피한것이다. 그러나 A 교수는 “해당 규정에는댐 수위를홍수기제한수위이하로유지토 록 했지만, 섬진강댐의경우 수해가 발 생한작년 8월 8일오전 9시부터9일오 전 5시까지 21시간 동안 초과했다”고 지적했다.실제주민들은‘사전에비우지 않은채고수위를유지하다범람직전에 과다 방류로이어졌다’고일관되게주 장해왔다. A교수에따르면규정에는홍수조절 을위해사전방류등의조치를하도록 했지만, 당국은이같은 조치를제대로 이행하지않았다.섬진강댐운영모의시 나리오결과에따르면‘사전방류’가홍 수조절에지배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 로나타났다.하지만당시사전방류미 실시로댐수위가집중호우이전부터홍 수기제한수위에육박, 홍수 대응에실 패했다는게A교수의설명이다. A 교수는 또 “2018년 섬진강댐정 상화사업을통해홍수조절을위해방 류 기능을 담당하는 보조여수로를 설 치했지만, 수해발생당시제대로 활용 하지못했다”고지적했다.이외에댐홍 수조절지침이제때정비되지않고,기준 이구체적이지않아대응에한계가있었 다는 조사 결과에대해서도 A 교수는 “관련규정이12차례나개정됐다”며반 박했다. A 교수는 “이번 수해 배경은 ‘복합 적원인’이아니다”라고주장했다. 그는 “수해당시홍수기종료시점이많이남 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방류 미실 시와 초기댐수위를 높게유지하는 등 홍수 조절보다 많은저수용량을 확보 하기위한, 물 공급 관리에치중했기때 문”이라고지적했다. 조사위원으로참여했다가이렇게나 선데대해A교수는“물공급관리정책 의잘못이이번수해의근본 원인”이라 며“그런데도해당정책을추진해온국 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는 하급기관 인 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에그책임을떠넘기는행태가못마땅했 다”고밝혔다. 작년 8월 8일전례없는폭우와급격 한댐방류로섬진강·낙동강·금강 유역 마을 등전국에서 42명의사망·실종자 가발생했다. 수해피해지역인전북순 창군 ·임실 군 · 남원시, 전남 곡 성 군 ·구례 군 · 광양 시, 경 남 하동 군 등 7 개시 군 은 공동으로 환 경부에 ‘섬진강댐하류 지역주민소 요 사항 대책 요 구서’를제 출 하는 등이번 용역결과에반발하고있다. 김영헌기자 “복합원인”조사협의회발표에 협의회위원이정면으로반박 “홍수대비한사전방류미실시등 잘못된물공급관리가근본원인” 순창군^광양시등7개피해시군 환경부에손해배상등요구서제출 지난해8월집중호우당시섬진강댐하류의대규모수해원인은섬진강댐의홍수조절용량부족과하천관 리부실이라는조사결과가발표된전북남원시금지면온누리센터앞에서지난달 26일피해주민들이항 의기자회견을하고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