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3일 (화요일) D6 사회 ‘윤석열사건’ 수사지휘공백 10여개월$박범계뒷짐, 김오수눈치 윤석열전검찰총장 가족 및측근의 혹사건들에대한검찰의지휘체계공백 이장기화되고있다. ‘추·윤 갈등’ 국면 에추미애전법무부장관이윤전총장 과대검찰청의사건지휘·감독배제를지 시한것이김오수총장체제가들어선지 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 안팎으로 원상복구에대한 요구가 빗 발치고있지만, 정작 박범계법무부 장 관은뒷짐만지고있고, 김오수총장역 시소극적자세로일관하며책임을회피 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 2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는추전 장관이지난해10월 19일윤전총장에 게내렸던수사지휘와관련해지금까지 어떤구체적인검토도진행하지않고있 다.지난달 5일박범계장관이“ ( 총장및 대검지휘권복구를 ) 검토중”이라고하 긴했지만,이후실무적으로는전혀진전 을보이지않고있는것이다. 추전장관은수사지휘당시윤전총 장 처가 의혹 등 5개사건을 지목하며 “수사팀이독립적으로 수사한 후결과 만을총장에게보고하도록하라”고지 시했다.이중엔윤전총장의처가가관 여된코바나컨텐츠협찬금의혹과도이 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윤전총장본 인이언급되는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 뇌물의혹등서울중앙지검에계류중인 사건들이다수포함됐다. 추전장관의 지휘에따라, 현재이사건들은 김오수 총장이아닌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지휘를하고있다. 문제는이같은추전장관의총장수 사배제조치의명분이사라졌다는점이 다. 추전장관은당시“본인및가족과 측근이연루된사건들은‘검사윤리강령’ 등에따라회피해야할 사건”이라고설 명했는데, 윤전총장이현재검찰을떠 났기때문이다.오히려대선레이스를이 어가고있는윤전총장에대한검증차 원에서사건에대한주목도가높아지면 서검찰총장의책임감있는지휘가필요 한것아니냐는목소리만커지고있다. 그럼에도지휘권복구의열쇠를쥔박 장관은묵묵부답이다.“수사의자율성· 책임성 측면에서서울중앙지검장에게 맡겨진것인데,그기조하에검토중”이 라는입장을 밝힌것이전부다. 사실상 현상태를 유지하는데에무게를 둔 발 언으로 풀이되는데, 검찰 내에선 “검찰 총장이수사를지휘하는사건은자율성 과책임성이떨어진다는것이냐”라는볼 멘소리가나온다. 일각에선박장관이총장지휘권복구 로또다른정치적논란을야기할수있 다는점을부담스러워하기때문이란분 석을내놓는다.윤전총장관련사건들 을더주목받게만들거나추전장관지 휘가 잘못됐다는 식의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것이다. 수도권검찰청의한 부 장검사는 “특별히시끄러운 사안이발 생하지않았는데굳이장관이추가 변 수 를 만들필요성을 느끼 지않는것아니 겠느 냐”고 말 했다. 검찰내에선김오수총장의소극적자 세에대한 비판 이강하다. 최종 결정권 자가박장관의지휘를받는김총장으 로서는조 심 스러울수 밖 에 없 다는 옹호 의목소리가일부있지만, 그이상으로 총장이당연한 수사 지휘권을 찾 는 것 에소극적인이유를모르 겠 다는지적이 나오고있다.한지 방 검찰청 간 부는“의 견 을내야지휘권복구를논의할명분이 생기는구도인데,총장이 잠 자코만있으 니그 저 의가의 심 스 럽 다”고전했다. 지 방 검찰청의한 부장검사는 “결국 이상태로사건처리시점까지 간 다면박 장관이 친 하다고 알 려진이정수지검장 과 직 거 래 하려한다는뒷 말 이나오지않 겠느 냐”며“이 런잡음 과 괜 한오해를 방 지하기 위 해서라도 예 전처럼총장과대 검이책임을지는구조로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준기기자 작년추미애^윤석열갈등에 당시尹총장지휘배제시킨뒤 지휘권복구요구에도소극적 열쇠쥔朴“자율^책임성측면서 서울중앙지검장에맡긴것” “사건처리잡음^오해방지위해 총장^대검책임지는구조로가야” 참 고인이나증인을미리만나논의하 는 ‘사전면담’을 두 고법조계공 방 이 잇 따르고있다.지난 6 월대법원이김 학 의 전법무부 차관의뇌물 사건에대한 원 심 유 죄 를 파 기하며‘사전면담에따른 증언의오 염 가 능 성’을언급한 것을 시 작으로최근이재용 삼 성전자부회장등 주요 재 판 의 쟁 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조국 전법무부 장관은 자 신 과부인정 경심교 수의‘입시 비 리’재 판 증인이 었 던장모 씨 에게검찰이회유 를시도했다는의 심 을제기하며검찰과 장 외 공 방 을이어가고있다. 일 단 법조계에서는사전면담자체를 위 법하지않은 절 차로 보는 데 큰 이 견 이 없 다. 특히검찰은 참 고인과 증인에 게수사및재 판 내용을설명하는건물 론 ,과거자 료 를보여주며기 억 을되 살 리 는 등 수사·재 판 의원 활 한진행을 위 해 필요한 준비 과정이라는 주장을 펴 고 있다. 문제는 사전면담의‘내용’이다. 참 고 인이나증인에게특정한내용의진 술 을 유도하는설 득 이나협박,회유의면담이 아니냐는의 심 이 불 거지고있는것이다. 실제 조국 전 교 수는 딸 조 민씨 의 2009 년 5월 ‘서울대 학술 대회’ 세미나 참 석여부를 두 고 모 호 한 법정진 술 을 내놓던증인장 씨 가 사회관계 망 서 비 스 ( SNS ) 에 “조 민씨 는 사 형 제도 세미나 를 분명히 참 석했다”고적은것을계기 로 참 고인사전면담을문제 삼 고있다. “ 딸 동창 생 ( 장 씨 ) 이검찰 조사를 받을 때정식조사 전 3 시 간 3 0분가 량 기록 공백이있 었 다”는 주장인데, 정식조사 에 앞 서사전면담으로 장 씨 를 압 박하 거나회유했다는의혹을제기한것이다. 검찰이지난달 3 0일 “ 쟁 점인서울대세 미나 참 석자들을 확 인하고점 심 식사를 한것”이라는설명을내 놨 지만조전장 관 측은 사전면담 과정에서무 슨 이야 기가오 갔 는지를밝히라며물러서지않 고있다. 경영 권 불 법 승 계 혐 의에대한이재용 부회장재 판 에서는이부회장 변호 인이 재 판 부에증인사전면담을요청하며검 찰 측과 공 방 을 벌였 다. 지난달 8 일재 판 에서이부회장 변호 인 단 이증인으로 나설 삼 성관계자들에게사실관계 확 인 을 위 해만나보게해달라고했고,검찰 은“증언이오 염될 가 능 성이있다”며 양 측 모 두 증인과 접촉 하지 말 자고 하면 서 3 0분 넘 게실 랑 이를 벌 인것이다. 결국법조계에서는사전면담의 객 관 성과 투 명성을담보할 수있는세부 규 정이필요하다고지적한다.특히나증인 사전면담과관련해선법원이공 판 중 심 주의 ( 법정안에서제 출 되는증거와진 술 로 유무 죄 를 판단 한다는원 칙 ) 에따라 지금보다더 엄격 하게따 져 야한다는지 적도나온다. 김 학 의전차관사건을대 법원이서울고법으로 돌 려보내면서“증 인사전면담과정에서검찰의회유나 압 박, 답 변 유도나 암 시가 없었 다는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증명해야 한다”고 꼬 집 은것처럼,법원이 판 결에 앞 서사전면 담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해 판단 해야 한다는 얘 기다. 한 재 경 지법 판 사 는“사건에따라다르 겠 지만사전면담 이필요한 경 우가있고, 증인진 술신빙 성을어 떻 게 판단 할지는결국재 판 부의 몫 ”이라고했다. 신지후기자 검찰-증인무슨얘기하길래$조국^이재용재판등‘사전면담’논란 덩치큰개는모두입마개채운다 ‘학부모무릎호소’서진학교갈등 2R 다큐특수학교반대장면“빼라”“안돼” 회유^협박등잇달아의심불거져 법조계“객관^투명성장치필요” 발달장애인특수 학교 인서울서진 학 교 설립과정을 다 룬 다 큐 멘터리 영 화 ‘ 학교 가는 길 ’의상 영 을 막 아달라는가 처분 신 청이제기됐다.과거 학교 설립을 반 대했던주 민 이 영 화가자 신 을등장시 켜 명 예 를 훼손 했다면서법적대 응 에나 선것이다. 학 부모들은법원에 신 청기각 을 탄 원하기 위 한 서명운 동 에나 섰 다. 지난해강서구에문을연서울서진 학교 는개 교 과정에서장애 학 생부모들이특 수 학교 설립을 호 소하면서무 릎 을 꿇 은일로유명하다. 2일 법조계에따르면 A씨 는 지난달 21일‘ 학교 가는 길 ’을배급하는 영 화사 진진등을상대로서울중앙지법에상 영 금지가처분을 신 청했다.이 영 화는 올 해5월개 봉 됐고,현재는상 영 관상 영 은 마 치고 단 체관 람객 을 상대로 대관 방 식으로상 영 되고있다. 영 화사진진에따르면 A씨 측은 “ 신 청인 ( A씨 ) 의 초 상권과 명 예 가 훼손될 우려가 크 고, 직업 선 택 이나사회 활동 에 나 쁜영향 을미 칠 것”이라고 신 청이유 를밝 혔 다. 영 화에등장한 A씨 의발언에 대해서도 “사리도모를 위 한 님비 ( 지역 이기주의 ) 현상에 편승 해 ( 특수 학교 설 립을 ) 반 대하는것이아니 었 다”라는 취 지로주장했다. 영 화사측은 A씨 측주장을 반 박하고 있다. 영 화를만 든 김정인감독은한국일 보와의 통 화에서“ ( A씨 의발언장면은 ) 학교 설립을 효 율성이나 경 제성의논리 로바라보는사회적 단 면을보여주기 위 해필수적이 었 다”며“ 영 화는특수 학교 를 반 대하는이들을무조건적지역이기주의 자로조명하지도않았다”고밝 혔 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부모연대 ) 등은 전 날 부터이 번 가처분 신 청에 반 대하는 탄 원서를사회관계 망 서 비 스 ( SNS ) 에배 포하고시 민 들의서명을 받고있다. 부 모연대에따르면이 날 오전 9시기 준 서 명 참 여인원은 1만 8 ,000명을 넘 어 섰 다. 해당가처분 신 청의 첫심 문기일은이달 8 일열 릴예 정이다. 이정원기자 상영금지가처분신청에탄원운동 ‘전문’ 간호 사제가 확 대된다. 하지만 간호 사의 영 역 확 장을 두 고의사협회측 이강한 경 계 심 을 보이고있다. 정부는 앞 으로 PA ( Physician Assistant ) 간 호 사 문제도 논의하 겠 다는입장이어서 첨예 한갈등이 예 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전문 간호 사의 업 무 범 위 를 1 3 개분야별로정리한 ‘전문 간호 사 자 격 인정등에관한 규칙 ’ 개정 안을입법 예 고한다고밝 혔 다. 전문 간호 사란 해당 분야에서 3년 이 상 경험 이있고,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 해특정분야에서전문성이있다고인정 되는 간호 사를 말 한다.건강보 험심 사 평 가원에정식으로 신 고된가정·보건· 마취 · 정 신 등 4 개분야1, 4 00여명의 간호 사들 이있다.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사실 상전문 간호 사제가 활 용되고있다. 이때문에대한의사협회, 대한 간호 협 회, 대한 병 원협회등 관련 단 체와 전문 가로 구성된 ‘ 간호 사 근무 환경 개선협 의체’가 구성 돼 전문 간호 사 현실화 방 안을논의하게됐고, 그결과감 염 관리· 산 업 · 응 급등모 두 1 3 개분야 4 ,000여명 을전문 간호 사로인정 키 로한것이다. 하지만의사협회는 불편 한기 색 이역 력 하다.보건·정 신 · 노 인등일부분야에서전 문 간호 사는‘의사의지도에따른처 방 하 에시행하는처치가가 능 하다’는부분을 특히문제 삼 았다.의협은결국의사대 신 간호 사가처 방 을내거나, 간호 사가해서 는안되는시 술 까지가 능케 하는것아니 냐는 얘 기다.복지부는“의협이우려하는 것과같이 간호 사의 단 독처 방 권을의미 하는게아니다”라고 반 박했다. 정 부 는 전 문 간 호 사 에 이어 ‘ PA ( PhysicianAssistant ) 간호 사’문제 도논의한다. PA간호 사는전문의지시 에따라수 술 보조,처 방 대행, 시 술 등을 담당하는, 준 의사 수 준 의 간호 사를 말 한다.의협은전문 간호 사 활 성화, PA간 호 사 공청회를 싸잡 아서“사실상 불 법 보조인 력 을 합 법화하기 위 한물 밑 작 업 이아니냐”고 반 발했다. 박소영기자 법적으로 ‘ 맹견 ’으로분류되지않더라 도일정 몸 무게이상의중·대 형견 에입 마 개를 채 우도록 하는 법안이추진된다. 맹견 아닌‘ 맹견 ’으로부터행인이공 격 당 하는일이 빈번 해진데따른것이다. 2일국 민 의 힘 임이자의원 ( 경북 상주· 문 경 시 ) 에따르면그는일정무게이상 의개도 맹견 에포함되도록 동 물보 호 법 개정을추진한다.현행 동 물보 호 법제1 3 조2 ( 맹견 의관리 ) 에는 맹견 을도사 견 과 아 메 리 칸핏불테 리어,아 메 리 칸 스태 퍼 드셔테 리어,스태 퍼드셔불테 리어,로 트 와일러등5종의개와그 잡 종으로국한 하고있다.이들은월령 3 개월이면 외출 시목 줄 과 입 마 개등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법적 맹견 이아닌중·대 형견 에 게물리는사고가 끊 이 질 않고있다. 소 방 청에따르면최근 5 년간 개물 림 사고 는 1만1,152건으로 작 년 한 해개한 테 물려 병 원에이 송 된 환 자는 2,11 4 명에 달한다. 실제 1일 경북영천 에서는 8 0대 A씨 가 잘아는이 웃집 의개에게 팔 과 다리 를물려중상을입 었 고, 앞 서지난달 25 일문 경 의한 산책로에서 6 0대· 4 0대모 녀 가 그레이하우 드 종의공 격 을 받아 중태에 빠 졌다.해당종은 맹견 에서제 외 돼 당시 견 주는목 줄 과입 마 개를 채 우지 않고있 었 다. 그러나개들이모 녀 를 공 격 할 때 견 주는 개들을 통 제하지못했 다.또지난 5월에는 경 기 남양 주에서50 대여성이 풍 산개와사모 예드잡 종인대 형견 의공 격 을받아 숨 지기도했다. 임의원은 “문 경 사고 뿐 만아니라최 근개물 림 사고대부분은입 마 개 착 용대 상이아닌중·대 형견 에의해발생하고있 다”며“국정감사등을 통 해 맹견 범 위 를 규 정한 농림축 산식 품 부령개정으로 맹 견 기 준 무게를 제시하는 방 안을 추진 하 겠 다”고 말 했다. 견 주에대한 교육 필요성도제기된다. 이 동훈 서라 벌 대 반 려 동 물과 교 수는 “ 덩 치가 큰맹견 이라도 교육 을잘받으 면온 순 하고, 작은강아지라도 사 람 을 공 격 한다”며“ 품 종과무게로 맹견 을 규 정하는 것은 단순 한 시각”이라고 지적 했다. 그는“ 견 주에게개의공 격 성을감 지하는 교육 을의무화할필요가있다” 고 말 했다. 문경=김정혜기자 맹견아니어도물림사고잇달아 일정무게이상땐의무화추진 전문간호사제13개분야로확대$의사협회“단독처방권등우려”날선반응 영화 ‘학교가는길’ 포스터스틸컷.2018년서울강 서구탑산초에서열린 ‘강서지역특수학교설립을 위한교육감과 주민토론회’에서장애학생학부모 들이무릎을꿇고특수학교신설을촉구하고있다. 영화사진진제공 박범계 김오수 김기현국민의힘원내대표가 2일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언론보도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제반대투쟁시위를벌이는KBS노조관계자들을찾아연대발언을하고있다. 징벌적손해배상의무를명시한언론중재법개정안은지난달27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법안소위에서더불어민주당에의해강행처리됐다. 오대근기자 언론징벌법반대릴레이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