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4일 (수요일) D6 사회 지난해여름기나긴장마로발생한댐 하류지역수해에대해정부가보상에착 수했다.무려1년만의보상결정이다. 환경부는 3일 ‘지난해 8월수해원인 조사 결과’를 내놨다. 한국수자원학회 가지난해12월부터지난 7월까지진행 한조사다. 지난해에는중부지방에만 54일간비 가퍼붓는등 1973년기상관측이래장 마가 가장 길었다. 강수량도 687㎜로 역대2위를기록했다.전국적으로 49명 의인명피해가 났고, 재산 피해도 1조 3,000억원에달했다. 평년대비 3~4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지역 주민이참여하는 ‘댐하류 수해원인조 사협의회’를구성해피해가컸던△섬진 강 유역과 섬진강댐·주암댐·동화댐일 대△금강 유역과 용담·대청댐등일대 △황강·남강 등유역과 합천·남강댐등 을 조사했다. 그결과 총 158개지구에 서8,356가구가 3,725억원의피해를본 것으로집계됐다. 공통적인피해원인은관리소홀이었 다. 대부분의댐들은 준공 당시계획방 류량을그대로유지했을뿐,긴장마등 상황변화에맞춘대비책이댐관리지침 이나매뉴얼등에서전혀반영되지않았 다.그러다보니비는쏟아지는데예년에 비해초기수위를높게유지하거나아예 홍수기제한 수위를 넘겨운영한 댐도 있었다. 하류지역에댐방류 통보를 규 정보다 늦게한 것도피해를 키운 원인 이었다. 이에따라환경부는올해집중호우에 대비해각댐별로별도의상한수위를설 정하고,댐수위를낮춰둔상태다.또기 후위기를반영한댐·하천관리운영체계 마련도추진키로했다. 이번피해보상이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지난 4월개정된‘환경분쟁조정 법’의첫적용대상이어서다.조정법에따 라환경분쟁조정을신청, 분쟁위원회를 통해보상받는다.이미경남합천군,청 주시등이조정을신청했고, 다른 곳도 신청준비중이다. 소송에비해절차가간편해졌다지만, 어쨌든의견청취, 현장 조사, 분쟁조정 심사 등의절차를 거쳐야 해서실제보 상을받는데시간은다소걸린다. 환경 부관계자는“조정사건의법정처리기간 은접수일로부터9개월”이라며“이번사 건은 최대한 빨리처리하겠다”고 말했 다. 김진주기자 로톡변호사 징계초읽기 ‘전운’$ “소통” 뒤늦게팔 걷은박범계 대한변호사협회 ( 변협 ) 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가입한 변호사들을 징 계하겠다고 공언한 디데이 ( D - Day ) 를 하루앞두고 박범 계 ( 사진 ) 법무부장관 이서 둘 러 갈 등진화에나 섰 다.“변협이 지적하는 문 제를 개 선할 수있는지로 톡 측에 묻 겠다”며소통의징 검 다리역 할 을 자처한 것이다. 하지만 변협은여 전 히 강경대 응 하겠다는 입장을 고집 하고 있어, 박 장관의이 같 은 소통 시 도는 결국 물 거 품 에그 칠 가 능 성이 크 다는평가다. 박 장관은 3일법무부정부과천청사 에서기자들과 만나 “변협이로톡 서비 스와 관련해우려하는 문 제 점 중일부 는 의미가있다고 본다”며“로톡 측에 점검 과개 선 을강구 할 수있는지, ( 변협 의 문 제제기에 ) 응할 생각이있는지 알 아보도록 법무과장에게지시했다”고 밝혔 다. 앞서변협은지난 5월경제적대가를 받고 변호사 와 소비자를 연 결해주거 나, 변호사를홍보해주는로톡과 같 은 플랫폼 업 체에 광 고를 의 뢰 한 회원 ( 변 호사 ) 을징계하겠다 면 서관련한 ‘변호 사 광 고에관한규정’을개정했다. 로톡 의변호사중개서비 스 가 ‘홍보· 광 고’차 원이아니라, 위법한 ‘경제적대가에따 른변호사소개· 알선 ’에가 깝 다는 판단 으로,변협은해당규정이시행되는 8월 4일 곧바 로징계절차에착수하겠다는 ‘ 선 전 포 고’를던졌다. 로톡 측은 당 연히 반발했다. 운영사 로 앤컴 퍼니는 곧 장규정에대한 헌 법소 원을 제기했으며, “규정개정은 공정거 래법위반”이라며공정거래위원회에변 협을 신고하는 등 법적맞대 응 에나 섰 다. 법정에서징계의합법성을다 퉈 보겠 다는전 면 전의 선 언이 었다. 이 날 박 장관의 발 언은 이 같 은 변협과 로톡 측의 갈 등 상황 을 풀 어보겠다는 뜻 으로해 석 된다. 현재로서는 4일을기 점 으로 ‘변협징계시도 와 로톡측반발’이 라는전 면 전발발이 불 가피하기 때문 에, 당장의 불 부터 꺼 보겠다는시도라는것 이다. 하지만법조계에 선박 장관의의중이 실제 효 과로이어지긴어려 울 것이 란 평 가가 우 세 하다. 변협측은여전 히 징계 방침을 굽히 지않고있고,이미로톡가 입변호사에대한징계 요 청진정이서 울 변호사회등에접수가됐기 때문 이다.서 울 변호사회는최 근 “징계 요 청진정서가 접수된변호사 500여명을절차에따라 처리하겠다”고공언하기도했다. 박 장관의발언을 ‘정 치 적수사’로 폄 하하는이들도적지않다. 변협과 로톡 간 갈 등이본 격 적으로 불 거진지난 3개 월가까운시간,법무부가중재역 할 등 에소 극 적인태도로일관해 왔 다는이유 에서다. 실제지난달 말 법무부 관계자 와 변협측의대 면 자리에서도 법률 플 랫폼과관련한구체적대 안 은 오 가지는 않았던것으로 알 려졌다. 박 장관발언 에서진정성을 느끼 기어 렵 다는지적인 것이다. 결국법조계에 선 법무부가 ‘강대강’의 맞대 응 을 펼칠 가 능 성을 배제 할 수 없 다는 얘 기가 나 온 다. 변협이실제징계 착수등의 움직임 에나설경우법무부가 취 할 수 단 이현실적으로거의 없 기 때문 이다. 변협규정에대한 ‘ 직권 취소’정도 가 거 론 되는 시나리 오 다. 실제로 박 장 관은이 날 “변협이실제로징계를실행 하지않을것이 란 기대를 갖 고있다” 면 서“ ( 법무과장에게 알 아보라고한지시 가 ) 소통의일환인것은맞으나,제가 갖 고있는 감독권 과법무부입장측 면 에서 ‘중재’를하려는것은아니다”라고부 연 설명했다. 중재보 단 변협규정에대한 직권 취소등 감독권 에 좀더 무게를두 고있다는것이다. 신지후기자 변협“오늘부터징계시행”강경 규정위헌여부법정다툼고수 서울변호사회“500여명진정접수” 朴“중재하려는것은아니다” 규정직권취소등감독권에무게 법무부강대강맞대응가능성도 “작년댐하류 1조피해물난리, 폭우속방류량유지등관리부실탓” ‘로펌미투’피의자사망으로불송치처리 피해자측“범행확인$검찰에조사요청” ‘농장주개=살인견’증거있는분찾아요 경찰‘남양주사망사고’신원대조총력 화곡동일가족변사한달만에$같은골목주택서기초수급자또숨진채발견 정부, 1년만에보상결정 환경분쟁조정법첫적용 경 찰 이‘신입변호사미 투 ( Me Too ·성 폭력 의사회적고발 ) 사건’의피의자 였 던로 펌 대 표 가사 망함 에따라해당사 건을 ‘공소 권없음 ’으로 불 송 치 처리했 다. 피해자 측은참고인진 술 과피해자 문 자 메 시지등이상 세히 기재된 불 송 치 결정 문 을공개하 면 서피의자의 범 행사 실이 확 인된다고주장했다. 3일경 찰 에따 르면 서 울 서초경 찰 서 는지난달 19일강제추행,성 폭력 처 벌 법 위반, 업 무상 위 력 등에의한 간 음 혐 의 를 받는 서초구 소재로 펌 대 표 변호사 A씨 사건을 불 송 치 결정했다. A씨 는지 난해 3~6월자신의로 펌 에서실무수 습 과정을 마 치 고일하던 B씨 에게10차 례 성 폭력 을 저 지른 혐 의로 같 은 해 12월 고소됐고,수사가진행중이던지난 6월 사무실에서 극단 적 선택 을했다. 피해자측은경 찰 이기소의견여부를 판단 하지않은 점 에대해아 쉬워 하 면 서 도 불 송 치 결정 문 을통해피의자의 범 행 사실을 판단할 수있게됐다고주장했 다.이 날오 전피해자측법률대리인인이 은의변호사는경 찰 의 불 송 치 결정 문 을 공개하며“그간의수사 내용이결정 문 에비 교 적상 세히 적혀있으며,피해자 와 피의자진 술 을통해최소한피해자가주 장하는피해사실들이 모 두 존 재했다는 사실이 충 분 히확 인된다”고말했다. 결정 문 에따 르면 피해자 B씨 의로 펌 동 료와 남자 친 구등은지난해4~6월 B 씨 로부터피해사실을수차 례 전달받았 다고경 찰 에진 술 했다. B씨 의동 료 는수 습 변호사에대한 대 표 변호사의‘평 판 조회’ 등은 변호사 채 용 등에영 향력 이 크 다고도진 술 했다. A씨 가 B씨 에게 업 무상 위 력 을 가 할 수있는 위 치 에있었 다는취지다. B씨 는지난해9월 22일 A 씨 에게“대 표님 과 있었던일을 생각하 면너 무 힘 든일이 많 다.제의사를 묻 지 않고행한일이 너 무 많 다”는내용의 문 자를 보 냈 다. 경 찰 은 또 B씨 가 지난해 6~12월총 21회에걸쳐심리상담을 받 고, 외 상후 스트레스 장 애 등의 병 명으로 정신과 치료 를받은내역도 확 인했다. 피해자측은 경 찰 이결정 문 에기소의 견을 담지않은 점 에유 감 을 표 시하 면 서, 검찰 에수사결과에대한의견과 추 가피해자조사를 요 청하는이의절차를 밟 겠다고예고했다. 이변호사는지난 5월기자회견에서“ A씨 에게당한 추가 피해자 2명이 존 재한다”며“피해자인적 사 항 과 증 거등을 서초서에제 출 한 뒤 추가수사를 요 청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정원기자 경찰의불송치결정문공개 동료에고통호소등증거담겨 변호사“추가피해자 2명존재” 서 울 강서구화 곡 동주 택 가에서일가 족 변사사건이발생한지한달만에 같 은 골 목 주 택 에서40대남성이 숨 진 채 발견됐다.변사자역시기초생 활 수 급 자 로 밝 혀졌다. 3일강서경 찰 서등에따 르면 이 날오 전10시15분 쯤 화 곡 동의다 세 대주 택 2 층 에서 A씨 가 숨 진 채 발견됐다. A씨 가 발견된건 물 은 지난달 화 곡 동일가 족 변사사건이발생했던다 세 대주 택 과두 건 물 을사이에두고있다.경 찰 과 119 안 전 센 터는“ 악 취가난다”는주민신고를 받고 출 동했으며, 시신은 부 패 가 상당 히 진행된상태 였 다. 숨 진 A씨 는기초생 활 수 급 자인것으 로 확 인됐다.화 곡 동주민 센 터관계자는 “올해3월부터기초수 급 비지원을받았 다”며“마지 막 통화는 지난달 30일로, 내과에 다 녀왔 다는 내용을 전달받았 다”고말했다. 경 찰 은 부 검 등을 통해정 확 한 사 망 시 점 과사인을 확 인한다는계획이다.경 찰 관계자는“현재로 선타살 등 범죄혐 의 점 은 없 다고보고있다” 면 서“국 립 과 학수사 연 구원에부 검 을의 뢰 한상태”라 고말했다. 앞서지난달 3일 엔 화 곡 동 다 세 대주 택 2 층 가정집에서 모 자관계인 50대여 성 A씨와 30대남성, A씨 의조 카 로인 근 에 살 던40대여성의시신이발견됐다. 이들은 모 두기초수 급 자로생 활 에어려 움 을 겪 고있었던것으로 알 려졌다. 경 찰 은지난달 7일 A씨 아들의사인은일 산화 탄 소중 독 으로추정되고다른 2명 은 사인이 불 분명하다는 부 검 결과를 공개했다. 원다라기자 지난 5월경기남 양 주에서일어난 ‘개 물림 사 망 사고’를 수사하고있는경 찰 이‘개신원대조’에수사 력 을 모 으고있 다. 당시길가던 50대여성을 물 어 숨 지 게한 대 형 견 ( 사진 ) 의주인으로 특 정된 개 농 장주에대해신청한사전구 속 영장 이법원에서기각 돼 수사가 벽 에부 딪혔 기 때문 이다. 경 찰 은 과거 농 장주가 기 르 던개 와 사 망 사고를일으 킨 개가 같 은개 임 을입 증 해야하는, 수사사상유 례없 는과제를 떠안 게됐다. 3일경 찰 에따 르면 남 양 주 북 부경 찰 서는 지난달 과실 치 사, 증 거인 멸 교 사 혐 의로 사전구 속 영장을신청한피의자 A씨 에대해보강수사를 벌 이고있다. 경 찰 은 A씨 가입 양 한개를제대로관 리하지않아인명사고에이 르렀 다고보 고영장을신청했지만,법원은해당입 양 견이사고를일으 킨 개라는소명이부 족 하다며기각했다. A씨 의관리소홀로입 양 한개가목 줄 이 풀 린 채 로 농 장에서 탈 출 해유기견생 활 을하던중행인을공 격 해 숨 지게했다는경 찰 의 판단 에법원이 의 문 을제기한 셈 이다. 법원은경 찰 이제시한 법영상분 석연 구소 소 견도받아들이지않았 다. 연 구소는 A씨 가지 난해6월입 양 했을당 시개사진과올해사건후 포 획된개의 외 형 을분 석 해‘ 같 은개일가 능 성이높다’는 결 론 을 냈 다.수 염 의 패턴 과 몸 에난 점 의 위 치 , 크 기등이거의일 치 한다는게 근 거 였 다.경 찰 은영장을신청하 면 서 A씨 의 증 거인 멸 정황자 료 도제 출 했다. A씨 가 개를넘겨 줬 던동 네 주민 B씨 에게“입 양 한개는 병 들어 죽 었고사체는태 워없앴 다고경 찰 에진 술 해달라”고 말한 내용 이담긴 녹 취록이다. 경 찰 은추가 탐문 등을통해해당개 가 A씨농 장에서지내는영상 등을 찾 고있는것으로 알 려졌다. 경 찰 관계자 는“개는유전자 감식 등법적으로신원 을입 증할요 소가 없 고국 립 수사과학 연 구소에서도 관련기 능 이 없 어어려 움 이 큰 게사실”이라 면 서도“추가 증 거를 확 보한 뒤 다시구 속 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라고말했다. 이종구기자 법원서동일견소견안받아들여져 지난해9월강원양양군의한도로가에서제9호태풍마이삭이퍼부은비때문에유실된자동차가떠다니 고있다. 양양=뉴스1 윤석열전검찰총장의부인김건희씨를비방하는내용으로논란이된이른바 ‘쥴리벽화’가 3일흰색페인트로덧칠돼있다. 쥴리벽화를기획한서울종로구의건물소 유주는논란이거세지자전날직원에게벽화삭제를지시한것으로알려졌다. 연합뉴스 흰색으로덧칠된 ‘쥴리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