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5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표류> 한국여자배구대표팀선수들이4일일본도쿄아리 아케아레나경기장에서열린 2020 도쿄올림픽여 자배구8강전터키와의경기에서공격을성공시킨후함께기뻐하고있다.도쿄=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원팀의기적’여자배구4강드라마 당정,이달말예정양도세개편안 1주택자반발에선거악영향우려 신규주택구입자부터적용추진 재난지원금지원대상도갈팡질팡 “시장혼선불러정책효과떨어져” 지방선거에서 패한 여당과 정부가 내 년대선을앞두고냉온탕경제정책을쏟 아내면서정책일관성이무너지고있다 는 비판이 나온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세제와대출관련규제를강화하면 서도,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적용 대상 은 완화하는 등 같은 정책 안에서조차 엇박자가상당하다. 급한불을끄기위해주먹구구식대책 마련에나서면서표심까지고려하다보 니원칙없는‘잡탕정책’이만들어지는 셈이다. 전문가들은“시장혼선·역차별 등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며 정책 효과 를떨어뜨릴것”이라고지적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될 양도소득 세개편안은여당의지지층인집토끼는 물론,산토끼까지잡으려는냉온탕정책 의 대표 사례다.‘불로소득 환수’라는 더불어민주당의정책기조와‘세금폭탄 반발 최소화’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타 협한 어정쩡한 결과물 탓에 청년·신혼 부부등애먼피해자만양산하게됐다는 비판이거세다. 4일민주당에따르면여당은지난2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 이대표발의한양도소득세개편안을이 달 중 처리할 방침이다. 해당 개편안은 다주택자로 있던 기간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해 2023년부턴 1주택자가된시점 부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거주기간을다시따지기로했다. 그간 집값 상승의 주범이 다주택자와 상승기대심리라고지목해온만큼이들 에대한혜택을줄인것이다. 그러나정작보유기간공제율차등계 산은 개정안 통과 이후 신규 주택 취득 자부터적용하기로했다. 내년3월대선 에대형악재가될수있는기존1주택자 의반발을의식해이들에대해소급적용 을하지않기로한것이다. 부동산시장상황이심각해관련규제 를 강화한다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지도않은미래의주택매수자에 게세부담을떠넘긴셈이다. 세종=변태섭·박경담기자☞3면에계속 대선앞두고…경제정책은 ‘票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