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5일 (목요일) D3 쏟아지는 잡탕 정책 가계빚^인플레와코로나악재틈에서$ 한은금리인상고차방정식묘수찾기 코로나19 장기화로폐업점포가늘고있는가운데, 4일경기부천시의한폐기물수거업체에철거된점포간판들 이무더기로쌓여있다. 부천=연합뉴스 코로나19 대유행에따른사회적거리 두기로전국호프집과노래방이1년사이 수천곳줄어든것으로조사됐다. 반면 온라인으로물건을파는통신판매업은 같은기간10만곳이상급증했다. 4일 국세청이발표한 ‘100대생활업 종’ 월별통계에따르면전국의호프전 문점등록업체는 2만7,840곳 ( 5월말기 준 ) 으로집계됐다.1년전보다 3,636곳 (- 11.6% ) 감소한수치다. 간이주점등록업체는1만1,612곳으로 1,900곳 (- 14.1% ) 줄었다.코로나방역조치 로5인이상사적모임이금지되고오후10 시이후영업이중단되면서주로저녁시간 모임장소로쓰이는주점·호프집이직격탄 을맞은영향으로풀이된다.코로나19감 염에취약한3밀 ( 밀집·밀접·밀폐 ) 환경조성 이쉬운노래방 ( 2만8,252곳 ) 도같은기간 1,554곳 (- 5.2% ) 감소했다.PC방역시327 곳 (- 3.3% ) 줄었다.전국의여행사와예식 장도각각4.5%,5.7%가폐업했다. 반면통신판매업등록업체는1년전보 다10만3,450곳 ( 34.8% ) 급증했다.포장·배 달판매가비교적용이한커피음료점등록 업체도7만6,321곳으로1만981곳 ( 16.8% ) 늘었다. △펜션·게스트하우스 ( 22.0% ) △교습소·공부방 ( 19.4% ) △기술·직업훈 련학원 ( 15.1% ) 실내스크린골프점 ( 13.3% ) △헬스클럽 ( 12.8% ) △제과점 ( 10.2% ) 등 도1년전과비교해10%이상늘었다. 전체 100개업종중등록업체수가1년전보다 감소한업종은20개였다.나머지80개업 종은오히려업체수가전보다증가했다. 세종=변태섭기자 호프전문점작년보다 3636곳↓ 3밀취약노래방은 1554곳줄어 통신판매업체는 10만여곳급증 기준금리인상을예고해온한국은행 의어깨가무거워지고있다.기준금리를 결정하는이달금융통화위원회가다가 올수록금리결정에영향을주는갖가지 변수들이계속쏟아지고있기때문이다. 예상치못한코로나19 4차확산세가 금리인상단행을주저하게만드는요인 이라면,고삐풀린가계부채와고공행진 하는물가는금리인상압력을높이고있 다.한은의결정이하반기경제회복속도 와가계대출증가폭에큰영향을줄수 있어금리인상이라는고차방적식을앞 둔한은의고민은나날이깊어지고있다. 많몒차펞핆엖밚힎믖읺핆캏 ‘ 팣짣 ’ 4일한은과금융권등에따르면현재 까지기준금리를연내올리겠다는한국 은행의의지는강하다.이주열 ( 사진 ) 한 은총재는 5월연내인상을처음시사한 이후수차례걸쳐“ ( 기준금리인상은 ) 더 이상늦출수없는당연한일”이라고강 조해왔다.지난달금융통화위원회 ( 금통 위 ) 직후엔“다음회의때부터 관 련 논 의 를 검토할 예정”이라 며 아예 ‘8월 ( 26일예정 ) 인상가 능 성’을시사하 는발 언 까지내 놨 다. 애초 한은이가장우 려한건 초 저금리의 힘 으로 불 어난 가계부채였다. 1,765조원 ( 올해1 분 기기준 ) 에달하는가계 빚 과‘ 빚 투 ( 빚 내서 투자 ) ’가밀어올린과열된 자 산가격으로인한‘금융 불균형 ’이한국경 제의시한폭탄이라고보고,올해 초 부터 금리인상에시 동 을걸어왔다.한은통화 정 책 의 목 표중하나인‘물가 안 정’에대 해 선 “현인 플레 이션은일시적인현상”이 라 며 급한 불 은아 니란입 장이었 던 게사 실이다. 하지만 최근심 상치 않 은물가상 승 압 력은금리인상을부채 질 하는 또 다른변 수가됐다.전날통계청에따르면지난달 소비 자 물가는2.6%오르 며 ,9년1개월만 에 최 고상 승률 을 찍 었 던 올5월 ( 2.6% ) 에 이어 또 다시 최 고치를기록했다.한은으로 서도기준금리를올려기대인 플레 이션을 낮추 고실제물가상 승률 을 끌 어내리는 상 황 을고려하지 않 을수없게된것이다. 몋믾쫃 줊춚잂않 … 반펂힒몮짊 문제는 악 화일로에있는코로나재확 산세다.당장사회적거리두기격상으로 민간소비가 얼 어 붙 을조 짐 을보이는상 황 에서한은이기준금리까지올 릴 경우 경기회복에 찬 물을 뿌릴 가 능 성도적지 않 기때문이다. 이에시장에서도한은의기준금리인상 시점등을두고다 양 한해 석 이나오고있 다.우리금융경영연 구 소는이날“한은이8 월26일금통위에서기준금리를0.25%포 인트인상 할 것으로전 망 된다”면서도“8 월중코로나재확산세가 심 해 져 실물경제 에부정적영향이커지면10월,11월로늦 춰 질 가 능 성도상 존 한다”고 덧붙 였다. 다만 7월금통위에서기준금리인상 ‘소수의 견 ’을 낸 고 승범 위원 외 에다른 네 명 위원 ( 총7 명 중 ) 도“가까운시점”에기 준금리인상 필 요성을주장한만 큼 ,금리 를올 릴 시점이머지 않았 다는전 망 이지 배적이다. 외 국계 투자 은행 ( IB ) 인 J P모건 은아예“8월을시 작 으로올해2차례금 리인상가 능 성이있다”고내다 봤 다. 이인호서 울 대경제학부교수는“기업 도금리가오르면금융비용이커 져투자 를줄일수있고,이는경기를위 축 시 킬 가 능 성이있다” 며 “이를간과하기 힘 든중 앙 은행으로 선 매우복 잡 하고어려운상 황 에 놓 여있는실정”이라고지적했다. 조아름기자 이달금통위서인상여부결정 물가상승에인상압박거세져 경기둔화우려시기늦출수도 줄폐업에폐간판산더미처럼 거리두기후폭풍$노래방^호프집5000여곳문닫았다 ☞ 1 졂 ‘ 몋헪헣 픎牰崧훟 ’ 컪몒콛 박 원 갑 KB 국민은행부 동 산 수 석 전 문위원은 “공급물 량 이부 족 한 마 당에 다주 택자 들이매매대신증여로 돌 아서 면서시중에매물이말라 부 동 산 시장 불 확실성이커 질 것”이라고말했다. 정부정 책불 신에대한우려도상당하 다. 서진 형 대한부 동 산학회장 ( 경인여대 교수 ) 은“청년·신 혼 부부에대한사다리 걷 어차기문제가 불 거 질 수있고,당정이 그 간 강조해온실수요 자 보호 원 칙마 저무 너 지게됐다”고우려했다. 치 솟 는가계부채를 겨눈 정부의대출 규 제도한 쪽 에 선 대출을 옥죄 면서,다른 쪽 에 선 대출을풀어 줘 일 관 성이 떨 어진 다. 금융위원회는지난달 1일부터부 동 산 규 제지역내시가 6 억 원 초 과 주 택 구 매시은행권에차주별총부채원리금 상환비 율 ( DSR ) 40%를적용하고있다. 소 득 에따라 주 택담 보대출 ( 주 담 대 ) 한 도를 매기는 제도로, 대출 가 능액 이기 존 보다줄어드는 효 과를 낸 다. 그러 면서금융위는지난달부터부 동 산 규 제지역내서민·실수요 자 에한해 주 택담 보대출비 율 ( LTV ) 의우대수준 을 10%에서 20%포인트로 높였다. 전 지역이 투 기지역· 투 기과열지 구 로 묶 인 서 울 의서민·실수요 자 의경우 LTV 를 60%까지적용 받 는다. 금융위는 취약 계 층 을 위한 ‘ 핀셋 정 책 ’차원에서서민·실수요 자 에한해대출 규 제를 완 화한 것이라고 설명 하지만, 두정 책 의 목 표는상 충 되기때문에정 책 효 과가 제대로 나 타 날 가 능 성이적다. 주 담 대한도를 4 억 원으로제한했지만 ‘영 끌 ’ 대출로 시중에 자 금이 많 이풀 릴 수록부 동 산가격은높아지고가계부채 규 모역시 불 어날수있어서다. 실제두제도가시행된이후한 달 동 안 의성적표는처 참 하다. 5대시중은행 기준지난 6월 6,500 억 원에 그쳤던 전 월 대비주 담 대증가 폭은 지난달 3조 8,237 억 원으로크게 뛰 었다. 결과적으 로 서민·실수요 자 대출이늘면서 DSR 40%도 입 등 대출 규 제강화정 책 은 부 동 산 가격도, 가계부채도 잡 지 못한 게됐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도 크게 다르지 않 다. 당 초 정부는 소 득 하위 80%에만 주 자 고 주장했으나, 국회 논 의 과정에서 84% → 100% → 90%로 오 락 가 락 하다 88%로 절충 됐다. 선 별도 보 편 도아 닌 , 사실상전국민지급에가까운이 름뿐 인 ‘ 선 별지급’으로정해진것이다. 이같은어정 쩡 한기준이적용되면서 어 느 쪽 의장점도 살 리지못했다. 선 별 지급원 안 을고수했다 ( 정부 ) ,수 혜 대상 을확대했다 ( 여당 ) 는각 자 의 명분 만 남 았 을 뿐 이다. 당정이 숫자놀 음에만신경쓰 느 라,재 난지원금지급을 둘러싸 고처음부터제 기된 형평 성 논란 문제도해결되지못했 다. 단 돈얼마 차이로소 득 하위88%는 받 고, 89%는 받 지못하는사 태 가발생 할 소지가 다 분 하다. 지급기준을 넘긴 ‘ 흙 수저맞 벌 이’는재난지원금을 못 받 지만 근 로소 득 이적은건물주는지원금 을 받 는역차별우려도 크다. 재난지원 금지급기준이되는건강보 험 료에서직 장가 입자 의경우 부 동 산·금융 등 자 산 규 모는반영되지 않 는다. 김태 기단국대경제학과교수는“8조 원 넘 는 혈 세를 뿌 리면서상대적 박탈 감 등사회적 혼란 만 키 운 셈 이됐다”고지 적했다. 대출문턱높이기비판여론일자 실수요자우대수준높여풀어줘 결국부채도부동산가격도놓쳐 정부는“재난지원금원안고수” 與“수혜대상확대”명분남겨 “8조뿌리고도사회혼란만키워” 같은 사안에냉^온탕 정책동시적용$ 애먼피해자만 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