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5일 (목요일) D6 사회 안 지켜도 그만?$ 교육부, 내년부터초등돌봄 2시간 연장 ‘권고’ 보통오후 5시면끝나는초등돌봄교 실 ( 돌봄교실 ) 운영이오후7시까지연장 된다. 교육부는올하반기돌봄교실운 영시간에대한 수요조사를 한 뒤이르 면내년 1학기때부터이를적용한다는 방침이다.맞벌이학부모등은적극적인 환영의뜻을나타내고있다. 하지만 돌 봄교실운영주체가 시도교육청이라이 번방안은정부의권고에그친다. 각지 역별구체적도입시기, 방법은 좀더지 켜봐야한다는얘기다. 교육부는 4일이런내용의‘초등돌봄 교실운영방안’을발표했다. 우선 학부모 요구에맞춰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시간늘린다. 돌봄교실중 88.9%가오후 5시까지만 운영한다. 지 난해11월초등학생,예비취학아동 보 호자 등 100만 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 사에서돌봄서비스필요시간이오후 1 시~5시 ( 66.3% ) ,오후 5시~7시 ( 17.6% ) 라 는응답이나왔다. 돌봄교실운영주체는기존처럼학교 다. 돌봄전담사를교무행정지원팀에배 속시킨뒤전담사가 돌봄 관련행정업 무를 맡는다.이로인해돌봄전담사들 의전일제근무가 더늘어날 것으로 보 인다. 현재돌봄전담사 가운데전일제 근무자비율은16%에그친다. 또내년부터는거점형돌봄운용모델 도 도입한다.인근 초등학교들을 한데 묶어‘돌봄지구’로지정한뒤거점학교나 외부돌봄기관이돌봄교실과방과후학 교를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다. 학생과 학부모수요를조사한뒤방과후학교, 코로나19 학습결손 보충프로그램등 을 통합적으로제공할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등교가 중지 되면 긴급돌봄을 실시하되, 수용인원 을교실당 10명내외로권장하고있다. 지난해돌봄학생수가 26만5,000명으 로전년도에비해2만5,000명가량줄어 든이유다. 5월교육부가 발간한 ‘코로 나 대응 백서’에서일반 학급이돌봄을 겸하는 형태를 최소화하고, 돌봄 전용 교실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 부는올해와내년각각 210억원을들여 매년돌봄교실 700실을확충한다는계 획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돌봄전담사 고 용 주체는각 시^도교육청이고, 돌봄교 실운영예산또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에서나온다. 그래서이번안도 ‘교육부 의권장안’이다. 극단적으로 말해따르 지않으면그만일수도있다.또지역사 정이열악한곳은이를시행하는데있어 적지않은시간이지체될수도있다. 돌봄전담사들의노조인민주노총전 국교육공무직본부는바로성명을내고 “교육부가제시한건방향성수준에그 친다”며“각시도교육청과학교별로편 법과왜곡이나타날수도있다”고우려 했다. 예컨대방과후학교와연계한 돌 봄교실 운영에는 초단시간 봉사인력 을투입할 수도있다는얘기다. 학부모 들역시아직은 좀 더지켜보자는 신중 한반응이다.강미정정치하는엄마들공 동대표는“운영시간자체는현실화됐지 만권장안이다보니현실적한계가있을 것”이라지적했다. 교원단체의반발도 있다. 돌봄교실 운영주체를 ‘학교’로 명시했기에결국 돌봄업무가교사들에게전가되리라는 반발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관계 자는“돌봄업무를학교에 떠넘 긴방안” 이라며“학교 현장의관점에서보자면 돌봄전담사가관련업무를전담한다는 게실 질 적으로이 뤄 지리라보지않는다” 고말했다. 이에대해교육부 관계자는 “온 종 일 돌봄지원운영에관한 특 별법이국회에 서 논 의중인만 큼 특 별법 논 의과정에 서일정정도의사회적합의가나올것” 이라고대답했다. 이윤주기자 올해^내년돌봄교실 700실확충 인근학교묶어‘거점형돌봄’운영 시^도가운영하고예산집행하는데 지역사정감안안해실효성의문 교총“학교에업무떠넘기기”반발 학부모단체는“지켜보자”신중 ‘3기신도시’ 등수도권공공주 택 사업 수용대상자들에게보상금을 많 이 받 게 해주 겠 다고 접 근해수억원을 챙 긴 브 로 커 가 구속됐다. 경찰 에 붙잡힌브 로 커 는 한국 토 지주 택 공사 ( LH ) 전간부 출 신인것으로 밝혀졌 다. 경 기 북 부 경찰 청부동산 투기사 범특 별수사대는신도시예정지 개 발지구내 주민들을 상대로 토 지보상 서 류 등을 작 성해주고 돈 을 받 아 챙 긴 혐 의 ( 변 호 사법 및 행정사법위반 ) 로 A ( 60 ) 씨 를구 속했다고4일 밝혔 다. A씨 는 2016년부터올해초까지 경 기 남양 주 왕숙 지구와 하 남 교산지구 등 수도권공공주 택 사업예정지13곳에서 토 지 · 건 물· 시설등의수용 대상자 93명 으로부터보상 협 의관련서 류 를 꾸 며 주는등의대가로1억5,000만원을 받 아 챙 긴 혐 의를 받 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는 LH 에서보상업 무를담당하다 2008년 퇴 직한 후최근 까지 LH 근무 경 력을내 세워 수용대상 자들에게 접 근, 물 건명 세 서와민원서등 보상 협 의에영향을 끼 치는서 류 를만들 어주고 돈 을 받 은 혐 의를 받 고있다. A씨 는 “보상비를 최대 20%더 받 을 수있게해주 겠 다”고 접 근한뒤‘권리금 보장 등 요구조건 불 응 시사업 진 행에 협 조하지않 겠 다’‘ 특 정 감 정 평 가법인을 제외해 달 라’는등각 종 민원서 류 를 작 성,이전비용을부 풀 리도록했다. 수용대상자들은 A씨 에게관련업무 를맡기는것이 불 법이라는사실을 알 지 못 한것으로 알 려 졌 다. 경찰 관계자는 “자 격없 이 토 지보상 에 개 입해공 익 사업의지장을초래하는 보상관련 브 로 커 들에대해법과원 칙 에 따라엄중하게대응하 겠 다”며“ 변 호사 나행정사자 격증 이 없 는이에게공공 개 발사업의보상 관련업무를 맡기는 것 은 명백한 불 법이 므 로 주의해야 한다” 고말했다. 임명수기자 지난 달 3일서 울 도 심집 회를주도한 혐 의를 받 는 양경 수민주노총위원장이 소환조사를 받 기위해4일 경찰 에 출석 했다. 집 시법 ·감염병 예방법위반,일반교 통방해등의 혐 의를 받 고있는 양 위원 장은 경찰 의 세차례출석 요구에 불 응 하다가자 진출석 했다. 양 위원장은이날오후1시47 분쯤 서 울종 로 경찰 서에나와취재 진 에게“정부 가방역실 패 의 책임 을민주노총에돌리 려했 던 시도는실 패 했다”고주장했다. 해당 집 회에 참석 했 던 조합원 3명이지 난 달 17일신 종 코로나바이 러 스 감염증 ( 코로나19 ) 확 진판 정을 받 자 김 부겸국 무총리가민주노총의 집 회강행에유 감 을표하면서 집 회 참석 자전원에게 검 사 를요청한일을지적한것이다.확 진 자 3 명은이후역학조사에서 집 회가아 닌음 식점에서 감염 된 걸 로 판 명됐다. 양 위원장은“방역문제,노동자문제 를해결하려면노동자의 목 소리를직 접 들어야한다”면서“노동자들과마주 앉 아 대화할 것인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 몰 것인지는전적으로정부 판 단에 달 려있다”고말했다. 그 러 면서국민건강 보 험 공단 고 객센 터상담원들의정 규 직 화를현안으로 꼽았 다. 양 위원장은 ‘ 혐 의를인정하는지’ ‘조 사에서어 떤 부 분 을소명할건지’‘그간 경찰 출석 요구에왜 불 응했는지’를 묻 는 취재 진 의 질 문 엔 답하지않 았 다. 그 는 경찰 이시한으로제시한지난 달 23일 까지 출석 하지않다가이후 출석 연기요 청서를제 출 했다. 앞 서민주노총은 경찰 과서 울 시의금 지통고를어기고지난 달 주최 측 추 산 8,000여명이 참 가한가운데‘7 · 3 전국노 동자대회’를열 었 다.이에 경찰 은서 울경 찰 청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52명 규 모의 특 별수사본부를 꾸 린뒤 23명을 입건했다.이날 양 위원장 출석 으로 피 의 자 23명중 18명이한 차례씩 조사를 받 았 다. 경찰 관계자는“ 앞 으로도신속하 고엄정하게수사를 진 행할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지혜기자 환 경 단체와시민들이신고리5 · 6호기 원전건설 허 가가 잘못 됐다며원자력안 전위원회 ( 원안위 ) 를 상대로 낸 소 송 에 서최 종패 소했다. 4일 법원에따르면 대법원 1부 ( 주 심 박 정화 대법관 ) 는 지난 4월 29일 환 경 단체그린 피 스등이원안위를상대로 낸 신고리 5 · 6호기원전건설 허 가 처 분 취 소청구소 송 을 심 리 불 속행으로기각했 다. 심 리 불 속행은 원 심판 결에위법등 특 정사유가 없 다는 판 단에따라 심 리 를하지않고재 판 을끝내는 절차 다.대 법원의결정으로소 송 은원 심 의원고 패 소그대로확정이됐다. 원안위는 2016년 6월재적위원 9명 중7명 찬 성으로신고리원전5 · 6호기건 설 허 가를의결했다.이에그린 피 스는 같 은 해 9월신고리 5 · 6호기가 건설될 울 산 울 주 군 부지인근 주민을 모 집 해건 설 허 가를취소해 달 라는행정소 송 을제 기했다.이들은 “원전부지에강한지 진 발생기록이있는데도 적합한 단 층 조 사를 하지않는 등 허 가에여 러 문제가 있다”고주장했다. 1 심 은 허 가 과정에서일부위법한 사 실이있지만, 허 가를 취소할 정도는아 니라는 ‘사정 판 결 ( 事情判決 ) ’을내 렸 다. 사정 판 결은행정소 송 에서 특 정처 분 을 취소하는것이공공 복 리에현 저히 적합 하지않다고 판 단될 경 우법원이원고의 청구를기각하게 끔 하는제도다. 재 판 부는 “방사선환 경 영향 평 가서의 법정기재사 항 중일부가 누락 됐 음 에도 이를 심 사하지않 았 고,위원자 격 이 없 는 2명이의결에 참 여하기도했다”며일부 위법사실을지적했다. 다만 “건설 허 가 를취소할필요성은매우 작 은반면취 소로발생하는공공 복 리에반하는결과 는상대적으로매우중하다”고 판 결했 다. 허 가 과정에 흠 결은있 었 지만 신고 리 5 · 6호기의안전성 개 선조치가 모 두 이행됐다는점에서건설 허 가자체를취 소하 진 않아도된다는취지다. 특히 재 판 부는 건설 허 가가 취소될 경 우 △ 재 허 가 및 공사 진 행에최소 7년 은 걸 려전력수급에문제가생 길 수있 고 △ 건설에 참 여하고있는 1,602 개 업 체중다수가도산하는등 특 정산업 분 야에악영향을 끼칠 수있다는점을 언 급했다. 2 심 재 판 부도 1 심 판 결을 유 지했다. 문재인정부는 ‘신 규 원전건설 백지 화’ 공 약 을실현하기위해‘신고리원전 공 론 화위원회’를구성하고 2017년7월 부터신고리5 · 6호기건설을일시중단 했다.이에위원회는 3 개 월간 숙 의과정 을거친뒤공사를재 개 해야 한다는결 론 을 냈 다. 위원회의권고로 재 개 된신 고리5 · 6호기건설은 2023~2024년마무 리될예정이다. 신지후기자 “신도시땅보상더받게해줄게” 브로커잡고보니전직LH 간부 93명에1억5000만원챙겨 ‘불법시위’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경찰출석 건보공단콜센터상담원등 공공부문정규직화대화촉구 7·3 전국노동자대회를강행해감염병예방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조사를받기위해서울종로경찰서로들어서고있 다. 배우한기자 신고리5·6호기건설예정대로마무리$환경단체‘허가취소’소송최종패소 체 납 자가있는곳이라면때와장소를 가리지않고 찾 아간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소방공무원을대동해강제로따 기도했다. 숨겨놓 은현금은 물론 ,그 림 , 마당의수 석 등 돈 이되는 것이라면모 두 딱 지를 붙 이고 압류 했다. 그 러 다 복 병 을 만 났 다. 신 종 코로나바이 러 스 감 염증 ( 코로나19 ) 사태.대면 압류 가어려 워 지자이들은 ‘비대면 징 수’로 전환했 다.비 트 코인등가상자산, 저작 권 특허 권 같 은재산권 압류 에 집 중했다. 결과 는‘대 박 ’이 었 다. 서 울 시는 4일“38 세 금 징 수과에서지 난 달 말기준 1,826억원의체 납세 금을 걷었 다”고 밝혔 다.이는시가설정한올 해 징 수 목 표 2,010억원의 92%에이르 는 액 수다. 납세 의의무를 규 정한 ‘ 헌 법 38조’에서 딴 38 세 금 징 수과는서 울 시가 2001년 8월 3일전국지자체최초로 띄 운체 납세 금 징 수전담조직이다. 시관계자는 “초기에부서명 앞 숫 자 38이 뭐냐 고 묻 는이들이 많았 지만, 지 난 20년동안 많 이 알 려 졌 다”며“그 헌 법을 내 세 운 명 칭덕분 으로 그간 4,745 만 건, 3조6,000억원의체 납 세 금 징 수 실적을 올 렸 다”고 말했다. 이는 시 한해예산 ( 40조원 ) 의10%에근 접 하는 규 모다. 이성과의배 경 에는다 양 한 ‘ 징 수의기 술 ’이있다. 출범 과동시에‘가 택 수 색 ’을 통한동산 압류 를처 음 시도한게대표적 이다.시관계자는“국 세 기본법상체 납액 에따라5년,10년이지나면 징 수할수 없 지만,재산을 압류 하면 평 생 징 수권을 갖 게된다”며“ 징 수권소 멸 을 막 기위해 갖 은민원우려에도 불 구하고체 납 자의 집 을 찾 는방법을 택 했고, 출범 초1년만에 1,200억원을 징 수했다”고말했다.동산 압류 는이후비 슷 한기 능 의팀이나부서 가설치된전국지자체에안 착 한 징 수기 법이다.그 뿐 만아니다.인터 넷 도 메 인,법 원공 탁 금,은행대여금고,정원수 목및 수 석압류 역시38 세 금 징 수과가전국최 초로시도한 징 수기법이다. 특히 , 가상화 폐압류 를 통한 징 수는 큰 반향을일으 켰 다.시관계자는“2018 년조사관 가운데한 명이외국에서비 트 코인으로 피 자를사 먹었 다는이야기 가발단이됐다”며“가상화 폐 가 압류 대 상이되는지법 률검토 를이어가 던 중국 세 청간담회에서관련사 례 를 확인, 올 초 주요 가상화 폐 거래소 3곳에서고 액 체 납 자 676명의가상화 폐 를 찾 아 냈 다” 고말했다.실적이 쌓 이면서조직도 몸집 을 키웠 다. 2001년 출범 당시2 개 팀25 명에서7년만에‘과’단위조직으로 승격 됐고,현재는 5 개 팀31명의전문조사관 과 6명의민간 채 권 추심 전문가가 활 동 중이다. 박은경기자 비트코인^재산권압류$코로나시대‘비대면빨간딱지’효과톡톡 서울시38세금징수과 체납자방문어려워발상전환 지난달올해징수목표 92%달성 국가공무원9급공개경쟁채용면접시험첫날인4일고사장인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면접차례를기다리는수험생의어머니가손선풍기로딸의목덜미에맺힌땀을식혀주고있다.이날수 도권낮최고기온이33도까지올랐지만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고사장냉방기는가동되지않았다. 고양=왕태석선임기자 공무원시험잘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