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6일 (금요일) D10 사회 비누^안경에 5 카메라 심어불법촬영$ 첨단 ‘변형몰카’ 활개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와 동료를 상 대로수백건의불법촬영물을제작한사 건이충격을주고있는가운데,이교사 가 화재감지기로 위장한 ‘변형카메라’ 를 범행에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일 상용품처럼꾸민외피에초소형카메라 를숨기는형태의변형카메라는인터넷 에서손쉽게구매할수있고불법촬영범 죄에활용되는 사례도 급증하고있다. 이에따라 변형카메라 유통 규제론이 힘을얻는가운데,불법촬영을부추기는 제도적·문화적기반부터손대야한다는 의견도나온다. 5일경찰에따르면서울 용산경찰서 가지난 2일청소년성보호법위반등의 혐의로구속송치한A 교사는인터넷에 서변형카메라를여러대구매한뒤자 신이근무하는 학교 기숙사와 화장실 등에설치했다.그가 2018년부터올해4 월까지제작한불법촬영물은 669건,피 해자는 116명으로조사됐다.이번사건 직후 서울시가 16일부터다음 달 30일 까지시내1,360개학교화장실을전수 조사하기로 하고, 피해자의법률소송 및심리치료지원에나서는등파장이큰 상황이다. 경찰청에따르면이번사건처럼카메 라등을이용한불법촬영혐의 ( 성폭력처 벌법위반 ) 로수사에나선건수는 2017 년 6,465건, 2018년 5,926건, 2019년 5,762건으로최근 3년간 6,000건안팎 을 기록하고있다. 특히이번사건처럼 변형카메라를동원한범행이눈에띄게 늘고있다는것이수사당국의설명이다. 발각될위험이적고갈수록구하기도쉬 워지는탓이다. 한국일보 취재 결과 변형카메라는 주로 화재감지기, 안경,액자, 보조배터 리등일상적인물건에초소형카메라를 내장한것으로,인터넷상에서개당10만 ~20만원에팔리고있다. 주문 제작도 가능하다. 기자가 사회 관계망서비스 ( SNS ) 를 통해판매자를 찾아 제작을 요청하자, 판매자는 카메 라사이즈가 5㎜정도라며설치하고싶 은물건이무엇이냐고물었다. 그는“최 대한정적인물건을추천한다”며미니가 습기나 비누 등을예시로 들기도 했다. 이과정에서구매자신분이나용도는한 차례도묻지않았다. 심각한 불법촬영범죄가현실화하면 서변형카메라의유통을 규제하자는 요구가힘을얻고있다.6월18일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올라온 ‘초소형카메 라판매금지’청원은게시기간한달동 안23만3,758명이동의했다. 국회에선규제입법도추진되고있다. 3월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변형 카메라의관리에관한법률안’을발의해 현재소위원회에계류중이다.이법안은 변형카메라의제조·수출입·판매·구매대 행·소지등을관리하는이력정보시스템 을구축·운영하는것을골자로한다. 그러나이런규제법안이국회문턱을 넘기란 쉽지않은 상황이다. 자칫기 술 발전에악영 향 을미 칠 수있다는반론이 적지않기 때 문이다. 과학기 술 정보통신 부는진선미의원법안을 검토 해국회에 제출한보고서에서“변형카메라를 웨 어 러 블 카메라 등 다 른 융복합 기기와 구 분하기가 모 호하다”는입장을 냈 다.과 기부는 또 “변형카메라를직 접 제작하 거 나해외직구로구매할경 우단 속이어 려 워규제실 효 성이 낮 을수있다”고지 적했다. 전문가들사이에선변형카메라와 같 은 도구에 앞 서불법촬영물 생 산·유통 시장에규제초 점 을 맞춰 야한다는의견 도나온다.불법촬영을자행하면서성적 쾌락 을 느끼 고,이를 퍼뜨려 이 익 을 챙길 수있는 암 시장이온 존 하는사회문화적 구조가근 본 문제라는것이다. 김 여진한국사이 버 성폭력대 응센 터피 해지원 팀 장은“촬영물을이용한성폭력 이발 생 하는이유는여성신 체 가대상화 되는문화와촬영물로 돈 을벌수있는 산 업 구조가있기 때 문”이라면서“불법 촬영범죄유형도다 양 한만 큼 , 변형카 메라 규제법안으로는 ( 불법촬영문제 를 ) 해결할수 없 다”고분 석 했다. 오지혜^이유지기자 대한변호사 협 회 ( 변 협 ) 가 로 톡 등 법 률 플랫폼 에가입한변호사들을 징 계하 기위한조사에들어 갔 다.“불법으로변 호사를지 휘 ·통제하 려 한다”는 플랫폼 서비스반대입장을 굽 히지않 겠 다는 뜻 이다.이에로 톡 측 은 “이미수사기관이 여러차례 ( 서비스가 ) 위법하지않다고 판명됐다”고 즉 각반 박 했다.‘변 협 의 징 계와로 톡측 반발’이예상되는가운데, 양측 간 갈등의골은 더더 욱깊 어 질 것 이란관 측 이다. 변 협 은5일“개정 된 변호사 윤 리장전과 변호사 업 무 광 고규정에따라이 날 부터 온라인법률 플랫폼 가입변호사들에대 한조사를시작한다”고 밝혔 다.조사대 상으로는변 협 자 체 기구인‘법 질 서위반 감 독센 터’에 징 계요청진정이 접 수 된 변 호사1,440명이 우 선 꼽힌 다.여기에서울 지 방 변호사회 ( 서울변회 ) 가지난달 징 계 진정으로 접 수한 변호사 500명까지더 한다면,중 복 진정 된 인원들을감안하더 라도 족 히2,000명은될것이라는추산이 다.현재로 톡 에가입 된 변호사는 2,855 명 ( 3일기 준 ) 정도다.변 협 관계자는“각 자 플랫폼 에서활동한시간과정도,경위 등조사결과를가지고 징 계위원회에서 수위를정하게될것”이라고 말 했다. 변 협 은이 날 도 “법률 플랫폼 은 변호 사와법률사무에대한신 뢰 를 훼 손하고 소비자를현 혹 할 우려 가 크 다”고 목 소 리를 높였 다.더불어“ ( 플랫폼 서비스는 ) 불법적인온라인사무장의 역 할,실 질 적 으로는 온라인 브 로 커 에불과하다”며 공세 의수위도한 층높였 다. 로 톡측 은“변 협 의시대 착오 적이며부 당한 징 계에 맞 서 겠 다”고 즉 각 반발했 다.운영사인로 앤컴퍼 니는이 날 입장문 을내고“변 협 은로 톡 이‘불법적인온라 인사무장 역 할’이라고 단 정했지만이는 명백한 허 위사실”이라며“과 거 변 협 등 이고등 검 찰청에 항 고하면서까지불법 성을주장했지만 검 찰은 ( 이를 ) 불기소 처리했다”고 밝혔 다. 로 톡 은 지난 5월 변 협 의개정 광 고규정에대해“과 잉 금 지원 칙 ,신 뢰 보호원 칙 , 평 등원 칙 ,명 확 성원 칙 을지 키 지않았다”며 헌 법소원을 제기한상태다. 양측 의 날 선신경전에법무부는난감 한입장이다.“ ( 변 협 등이 ) 일부 염려 하는 부분에대해로 톡측 에개선할의 향 이있 는지묻 겠 다”라며지난 3일 박 범계법무 부장관이직 접 나선이후, 법무부는 양 측 간갈등을진화하기위해로 톡 과 협 의를이어가 던 중이었다.이를통해로 톡 측 은 플랫폼 내 광 고영 역 관 련 보 완 이 나변호사 광 고시로 톡 로고를 삭 제하 는 방 안 등에일부전 향 적인태도를 보 였 다고전해 졌 다. 법조계에선결국로 톡 이제기한 헌 법 소원에대한 헌 법재판소의판 단 이나법 무부의 별 도조치만이변 협 의 강 경한입 장을 바꿀 수있을것이란지적이다. 법 무부의소통 노 력이나이를 통한 로 톡 측 의일부개선 책 으로는 역 부 족 이라는 얘 기다.특히법무부는변 협 이 징 계를결 정한 변호사가 변호사 징 계위원회에이 의신청을할경 우 이를재 검토 할 수있 고, 변 협총 회결의사 항 인해당 규정을 직 권 취소할 수도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직 권 취소 권 한이있 긴 하지 만 현 단 계에서실행할 조치는아니다” 라고선을그었다. 신지후^안아람기자 변협, 로톡변호사징계강행$‘법률플랫폼전쟁’시작 법무부는신 임 법무실장에이상 갑 인 권 국장 ( 54 ^ 사법 연 수원 28기 ) 을 임 명했 다고 5일 밝혔 다. 범죄예 방 정 책 국장 엔 윤웅 장 ( 54 ) 범죄예 방 기 획 과장이 승 진 발 탁 됐다. 공석 이 된 인 권 국장은 당분 간이신 임 실장이직무를대행할것으로 알려졌 다.이들은6일부 임 한다. 강 성국법무부차관의후 임 으로법무 실을이 끌 게 된 이신 임 실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 한 뒤 1996년제38회 사법시험에 합 격했다. 민주사회를 위 한 변호사 모임 ( 민변 ) 광 주지부장이 던 2009년일제 강점 기미 쓰 비시중 공업 강 제 징 용피해자들을 대리해피해배상 소송을 맡 았다.인 권 국장 시 절 에는 ‘인 권 정 책 기 본 법 ( 안 ) ’ 입법예고, 형사 공공 변호인제도 도입,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대상 확 대, 피해자국선변호사 조 력사 업확 대등 다 양 한 정 책 을 추진했 다. 윤웅 장신 임 국장은 한 양 대법대를 졸업 한뒤1997년제40회행정고시에 합 격해 공 직에입문했다.법무부범죄예 방 기 획 과장,법무부치료처 우 과장,청주소 년원장등을 역임 하면서보호행정전문 가라는 평 가를 받 았다. 안아람기자 여성의지위상 승 을가로 막 는이 른바 ‘유리천장’은여전히 두껍 고 단단 했다. 국내상장법인중여성 임 원비중은 5 % 에그 쳤 다. 경제 협 력개발기구 ( OECD ) 국가여성 임 원 평균 비중이25.6 % 인것 과비교하면 낙 제 점 수 준 이다.그 마저 도 꾸 준 히회사를다니며 승 진했다기보다 는외부에서데 려 온여성사외이사수가 늘어조금상 승 한게이정도다. 5일여성가 족 부에따르면올1분기사 업 보고서기 준 상장법인 2,246 곳 의 임 원 3만2,005명중여성 임 원은 1,668명 ( 5.2 % ) 이다.2019년4 % ,2020년4.5 % 보 다늘 긴 했지만여성 임 원한명 없 는기 업 이여전히1,431 곳 ( 64.7 % ) 이나 된 다.근로 자대비 임 원비 율 을보면상장기 업 기 준 여성 임 원은전 체 여성근로자 244명당1 명 꼴 이었다. 확 률로보면0.41 % .39명당1 명인 남 성 ( 2.57 % ) 과6.3배차이다. 등기 임 원으로 좁혀 보면여성사내이 사는 2년전373명에서올해348명으로 오 히 려줄 었다. 남 성사내이사 수도 같 이 줄 었기 때 문에비중으로따지면증가 ( 4.4 %→ 4.6 % ) 했다.하지만전 체 비중을 끌 어올 린 건사외이사 였 다. 2019년125 명에서올해 300명으로 2배이상 늘었 다. 내년 8월 5일부터는 자산 총 액 2조 원이상기 업 은이사회 ( 등기 임 원기 준 ) 를 특정성 ( 性 ) 으로만구성할수 없 도록한 자 본 시장법개정안이적용 된 다. 남녀 이 사회가반 드 시1명이상 포함돼 야한다 는 얘 기다.이기 준 을적용해 본 결과,2조 원이상 기 업 152 곳 의 임 원 8,677명가 운데여성은 491명으로비중이5.7 % 에 그 쳤 다.여성등기 임 원이1명이상이어서 자 본 시장법개정안기 준 을충 족 시 킨 기 업 은85 곳 으로55 % 에이르 렀 다. 하지만여기서도 똑같 은문제가반 복 됐다.여성사내이사는 2019년 3명에서 5명으로늘어난데그 쳤 으나, 사외이사 는 28명에서92명으로대폭 늘었다.여 성등기 임 원비 율 이가장 높 은 곳 은 카 카 오 로이사회7명가운데여성이2명이 었다. 75개회사는여성 임 원이1명이었 고,이1명도대부분사외이사인것으로 나 타났 다. 구 색 만 맞췄 다는 지적이나 오 는이유다. 김 경선여가부차관은“부처차원에서 기 업 문화개선 컨 설 팅 ,여성인재아카데 미등을통해기 업 이더 많 은여성인재를 양 성하고구성원들의인 식 도전 환 될수 있도록 지원하 겠 다”며“이미기 업 들은 유리천장에대한 압박 을 많 이 받 고있기 때 문에성 별임 원 현황을 공 개하는 것 자 체 도자 극 이될수있을것”이라고 밝 혔 다. 맹하경기자 서울의기록적인폭 염 영 향 으로하천 수온이 크 게 오 르면서물고기가 집단폐 사하는등피해가이어지고있다. 5일서울시보건 환 경 연 구원에따르면 지난달 서울지 역 하천 평균 수온은예 년 ( 1994~2020년 평균 ) 에비해한 강 본 류는 2.2~2.3도,지천은 2.2~2.8도상 승 했다. 평균 최고 수온은 한 강 본 류 ( 노 량 진 ) 가 26.7도로예년 ( 24.1도 ) 에비해 2.6도 올 랐 고, 지천인안 양 천은 31.2도 로 예년 ( 28.1도 ) 보다 3.1도나 올 랐 다. 안 양 천의경 우 종 전최고 기록인 2018 년 7월 평균 최고수온 ( 30.2도 ) 보다 1.0 도 높 다. 한 강 수온 상 승 은 무더위 때 문이다. 지난달서울의 평균 최고기온은 32.2도 로 1994년 32.6도이후 27년만에가장 높 았다. 수온이 오 르면서물고기 폐 사도 잇 따 르고있다. 송파구장치천은지난달 24 일수온이 31.8도 ( 최고기온 36.3도 ) 로 오 르면서 붕 어등어류 400여 마 리가 폐 사했다.이보다 앞 선15일 엔 구로구 목 감천의수온이 32.5도 ( 최고기온 34.5 도 ) 까지 오 르면서 잉 어등 30여 마 리가 죽 은 채둥둥 떠 다니는 모 습이 목 격됐 다. 연 구원에따르면 잉 어의경 우생존 할 수있는수온이32도정도인것으로 알 려졌 다. 연 구원은 “ 폐 사가 발 생 한 하천은 모 두 수심이 깊 지않은 곳 으로, 수온상 승 과 같 은급격한수 생 태계변화에어류가 대 응 하기취 약 한 환 경”이라고 설명했 다. 수온이 높 아지면조류,미 생 물,어류 와 같 은 수상 생 물의물 질 대사와 호 흡 률이 빨 라지고, 산소용해도 ( DO ) 가감 소하는 등 하천 생 태계에큰영 향 을 미 친 다. 박은경기자 교사가 3년여간 669건불법촬영 서울시, 16일부터내달 30일까지 1360개학교화장실전수조사파장 초소형카메라,개당10만~20만원 SNS로손쉽게주문제작까지가능 “기술발전악영향”입법쉽지않아 전문가“유통암시장뿌리뽑아야” ‘가마솥더위’에펄펄끓는한강 서울서도물고기떼죽음잇따라 지난달안양천예년보다 3.1도↑ 종전최고기록보다 1.0도나높아 1분기여성임원 5.2%찔끔증가 국내상장기업‘방탄유리천장’ 진정접수 2000여명조사착수 로톡“시대착오적이며부당”반발 법무부법무실장에이상갑 범죄예방정책국장에윤웅장 이상갑 윤웅장 작년 4.5%보다다소늘었지만 OECD 평균 25.6%에한참뒤져 정의당과기본소득당원및아르바이트노조(알바노조)회원들이5일서울종로구한국맥도날드앞에서폐기대상식재료에유통기한스티커를재부착한사태의책임 을직원이아닌본사가질것을촉구하고있다.한국맥도날드가이번사태와관련해아르바이트직원을징계했다고밝혀책임전가논란이일고있다. 한지은인턴기자 ‘불량버거’ 직원에책임전가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