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6일 (금요일) 금통위원서금융위원장 직행$ “금통위독립성훼손” 논란 신설된산업부 2차관에박기영$통상교섭본부장엔여한구 민변회장^대북송금특검역임$판사 출신인권변호사 문재인 정부가 고승범한국은행 금 융통화위원회 ( 금통위 ) 위원을 신임금 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하면서, ‘금통 위 독립성 훼손’ 여부 등 여러 불필요 한 논란이제기되고있다. 이번인사로 금통위에공백이생긴 한은은, 부랴부 랴 새금통위원을 찾아야 하는 숙제도 얻었다. 정부가여러논란에도불구하고현직 금통위원을 금융 정책수장에발탁한 것은,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가계대 출증가세를더강력히틀어막기위해서 라는분석이나온다. 고위원이평소가 계대출문제에강경한입장을보여온만 큼,지금보다더강한대출규제책이나 올것이라는전망도제기된다. 5일관계부처에따르면고 후보자는 경제 관료로서주요 경력을 금융위원 회에서쌓은 뒤 2016년부터한은 금통 위원으로일했다. 고 후보자는친정으 로복귀하는셈이지만청와대결정을두 고 ‘자연스럽지못한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금융권등에선현직금통위원이 곧바로금융위원장으로자리를옮기면, 금통위의독립성과안정적운영에부정 적영향이미칠수있다고우려한다. 고 후보자처럼금통위원에서정부관료로 옮기는경우가반복되면금통위의독립 적인의사결정구조는장기적으로방해 를받을수있기때문이다. 금통위원이부처장관으로이동하는 게이번이처음은아니다. 2002년, 2003 년에각각 장승우 위원, 김병일 위원이 기획예산처장관으로임명되면서당시 에도‘금통위원이요직으로가는정거장 이냐’는비판을받기도했다. 통화정책이중대기로에서있는와중 에현직금통위원을발탁한것도시기적 으로부적절했다는지적이나온다.정부 는기준금리인상여부를세밀하게따져 봐야 할 26일금통위에서금통위원공 백을 자초하게됐다.이번인사로한은 은 고 위원의빈자리를 메우기위한 새 금통위원을찾아야한다. 한은관계자는“고위원은 1998년이 후 처음으로 금통위원을 연임해, 내부 에서차기총재후보로 거론되기도 했 다”며“금리인상 결정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데너무 갑작스러운 인사”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임기끝까지일할 ‘순장 조’로인식된은성수 위원장의깜짝 교 체배경에도관심이쏠린다.정치권에선 문정부가 남은임기동안 부동산 문제 를안정적으로관리하기위해‘충격요법’ 을쓴것으로받아들이고있다. 고 후보자는 그동안 부동산 문제와 직결된가계부채해결에적극적인입장 을보였다.지난달금통위에서가계부채 증가에따른 금융 불균형문제를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자는 소수 의견을 낸 게대표적이다. 앞으로 가계부채, 집값 급등을제어하기위해대출을더조일것 으로예상되는대목이다. 안동현서울대경제학과 교수는 “고 후보자가금융위원장으로취임하면가 계부채, 부동산·주식·가상화폐등 자산 가격거품 문제등을 가장 먼 저풀 어야 할것”이라고말했다. 박경담^조아름기자 고승범금융위원장내정자 금리인상 소수의견낸‘매파 본색’ 가계빚제어위해 대출더조일듯 정부의집값안정의지확고재확인 기준금리논의금통위원공백자초 은성수위원장깜짝교체도예상밖 거시경제밝은정통경제관료$금융개혁보다‘안정’ 3 개월째 공석이 던 금융 감 독원장자리 에‘관료출신’ 정은보한미방위비분 담 협 상대사 ( 60 ) 가내정됐다. 문재인정부 임기가끝나는내년5 월 까지9 개월 을남 긴시 점 인만큼,‘원만한 마 무리’에중 점 을둔인사라는해석이나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일금융위의 결을 거 쳐 정대사를 신임금 감 원장으 로임명제청했다고 밝혔 다. 금 감 원장 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 령 이임 명한다. 금 감 원장자리는지난 5 월윤 석 헌 전 원장이임기만료로 물 러난이후, 쭉 비어 있었다.1999년금 감 원출범이 래 가장긴 공백이다.후임으로교수출신인사들이 거론됐으나,인사 검 증과정에서미 끄 러 지거나금 감 원내부반발등에부 딪혀 임 명까지이르 진 못한것으로 알 려 졌 다. 정내정자는 올해초부터차기금 감 원장에거론됐 던 인 물 로, 금 감 원 내부 에서도 큰 반대기 류 는 없 는것으로 알 려 졌 다. 서울대경영학과를 졸업 하고미국 오 하이 오 주립대에서경제학 박 사학위를 받은정내정자는재정경제부금융정책 과장을 거 쳐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 관,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부위원장 등을지낸정통경제관료출신이다.거시 경제분야에 폭넓 은이해와경 험 을 갖췄 다는평가를받고있다. 정내정자는금융위와의원 활 한소통 에적임자라는 기대도 받는다. 그는이 날 신임금융위원장으로지명된고승범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과행정고시28 회동기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서 오랜 기 간호흡 을 맞춰 온사이다. 사 모펀드 사 태 관 련 분 쟁 과제재 마 무리, 가상자산제도화, 가계부채관리등두 기관이 협 력할 사안이산적한 만큼, 고 후보자와 정내정자는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 갈 것으로보인다. 다만 그 간 청와대가 강조하 던 ‘금융 개혁 ’은상대적으로미 뤄질 전망이다.문 대통 령 은 민간 출신 최흥 식·김기식전금 감 원장이 물 러난뒤,일각의비판에도불 구하고 또 다시교수출신 윤 전원장을 임명하면서금융 개혁 기조를강조한바 있다. 곽주현기자 5일장관급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후보자로지명된 송 두 환 ( 7 2 ) 법무법인 한결대표 변호 사는인권분야에서 뚜렷 한 족 적을남긴법조인이다. 충 북 영동 출신인 송 후보자는 경기 고·서울대법학과를 졸업 하고 1980년 제22회사법고시에 합 격해법조계에입 문했다.사법연수원12기로문재인대통 령 과동기다. 1982 ~ 1990년서울지방법 원 북 부지원·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판 사생 활 을했고, 1999년대한 변호 사 협 회인권이사, 2000년에는 민 주사회를위 한 변호 사 모 임 ( 민변 ) 회장을 맡았 다. 송 후보자는 노 무현정부에서2003년 대 북송 금 의 혹 사 건특별검 사,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장 애 차 별 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을 역 임했고, 200 7 년 헌 법재판 소재판관에임명 돼 2013년까지재임했 다. 문재인정부에서는 201 7 년대 검찰 청 검찰개혁 위원회초대위원장을지 냈 다. 박 수현청와대국 민 소통수석은이 날 송 후보자에대해“시 민 의정치적자 유 등기 본 권 확 대, 사회적 약 자의인권보 호 등에앞장서 왔 다는평가를받는인 권 변호 사”라고지명이 유 를 설 명했다. 송 후보자는국회에서인사청문회를 거 쳐 정식임명 될 예정이다. 신임인권위 원장의임기는 오 는9 월 부터3년 간 이다. 송 후보자는이 날 한국일보와의통화 에서“국가인권위원장이라는중요한자 리에지명됐다는사 실 자체가영예스러 운일”이라며“기회가 주어 진 다면인권 위가 설 립취지에 맞 게제기 능 을발 휘 할 수있도 록최 선을다할생각”이라고 포 부를 밝혔 다. 손효숙기자 홍남기(오른쪽)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5일정부서울청사에서제42차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주재하고있다.이날차기금융위원장과금융감독원장내 정자가발표되면서문재인정부의사실상마지막경제내각이윤곽을나타낸가운데,홍부총리는유임됐다. 뉴스1 유임된홍남기, 중대본주재 정은보금융감독원장내정자 가상자산제도화^가계빚관리등 금융위와해결해야할숙제산적 고승범과 오래호흡$소통강점 송두환인권위원장지명자 文대통령과사법연수원 12기동기 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 6년재직 “인권위가제기능발휘하도록최선” ☞ 1면‘文대통령장^차관급인사’에서계속 청와대관계자는 “은 위원장이먼 저 사의를표명한것으로 알 고있다”고전 했다.그는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부장관후보로거명 돼왔 다. 정은보 금 감 원장 후보자는 기획재 정부 차관보 등을 역 임한 경제관료로, 2019년기재부출신으로는처음으로 외 교부한미방위비분 담협 상대사를 맡았 다. 올해초 끝난 협 상은성공적이었다 는평가를받는다. 문 대통 령 은 임기말 인사를 최 소화 할 방 침 이다. 교체대상에 오랫 동안 올 라있는 문성 혁 해 양 수산부 장관은 잔 류 시 키 는 쪽 으로 가 닥 이 잡혔 다. 2019 년 8 월 취임한 ‘장수 장관’인김현수 농 림축 산식품부장관도교체가 능 성이 크 지 않 다. 문 대통 령 은 5일 차관급 인사도 단 행했다. 주로 내부 승 진 이다. 행정안전 부 차관에 고규 창 행정안전부 기획조 정 실 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 본 부장 에이승우 행안부 재난 협 력 실 장이임 명됐다. 유 명 희 산 업 통상자원부 통상 교 섭본 부장의 후임에는 여한구 대통 령 비서 실 신남방 ^ 신 북 방비서관이 지 명됐다. 산 업 통상자원부 제2차관에 는 박 기영 산 업 부 기획조정 실 장이, 행 정중심복 합 도시 건설 청장에는 박 무 익 국 토 교통부 교통 물류실 장이인선됐 다. 국립 외 교원장에는 홍 현 익 세 종 연 구소 안보전 략 연구 실 수석연구위원 이임명됐다. D4 금융 투톱 동시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