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7일 (토) D 정확한 뉴스 한국일보 www.higoodday.com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세수> 정부,코로나재확산예상못하고 초과세수31조5000억원당겨써 이달소상공인에납부유예계획도 “하반기나라곳간여유없어”우려 대출만기추가연장카드도검토 정부가 지금과 같은 코로나 재확산을 예상 못하고, 성급하게 초과 세수를 끌 어쓴탓에하반기‘세수펑크’가현실화 할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 정부는 하반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을위해세금납부기한을미뤄주는‘세 수유예’시행을검토하고있지만, 미리 들어올것으로보이는세금을거의전부 끌어다쓰면서세정지원을할여유가실 질적으로크지않다는지적도나오고있 다. 6일기획재정부에따르면정부는이달 중 하반기 조세납부 유예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음 달 종료 예정인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도추가연장여부를검토하기로했 다. 정부가납부유예를논의중인세금은 소상공인등이내는부가가치세와종합 소득세다. 코로나19 어려움 극복 차원 에서지난해상반기에실시한종합소득 세등세금납부유예규모(11조1,000억 원)를 고려하면 이번 세정 지원으로도 수조 원의 세금이 덜 걷힐 가능성이 크 다. 특히 종합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통상전체세수의절반을 차지한다는점을감안하면연간국세수 입타격도불가피하다. 지난해세수에선 소득세(35.4%)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 했고 부가세(23.4%), 법인세(20.0%)가 뒤를이었다. 이런 세수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과같은비상시국에는세정지원이꼭필 요하다는게전문가들의공통된의견이 다. 홍춘욱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방역조치로 자영업자 등에 희생을 강 요한 만큼 세금유예 지원은 꼭 필요하 다”며“정부가이런지원을하지않는게 오히려 납세자에 대한 기본 의무 위반” 이라고주장했다. 문제는정부가올해더걷힐것으로보 이는31조5,000억원규모의초과세수 의 거의 전부를 이미 2차 추가경정예산 (추경)에쏟아부어, 나라곳간여유가많 지않다는것이다. 더구나코로나19 4차대유행에따른경 기위축으로세수감소도불가피해,최악 의경우미리쓴세금을추가로보전해야 하는상황에몰릴수도있다. 정부가코로나재확산같은‘최악의상 황’을가정하지않고, 너무안이하게재 정 운용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다. 정부는일단연간세수목표달성엔문 제가 없단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정 지원 가능성까지 고려했기 때문 에하반기세수유예를실시해도올해세 입예산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 다. 그러나추경예산을짤때보다코로나 19상황이심각하고,주택·주식거래둔 화로자산관련세수불확실성도커지고 있어낙관하긴이르다는지적이다. 실제지난달코스피시장일평균거래 대금(13조8,100억 원)은 코스피가 최 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올해 1월(26조 4,800억원)대비반토막났다. 2차추경예산으로당겨쓴31조5,000 억 원보다 세수가 덜 걷힐 경우 적자국 채 발행 등 추가 재정 조달이 불가피하 다. 세종=변태섭기자·김정현기자☞3면에계속 넘쳐난다던稅收 ‘펑크경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