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7일 (토요일) # 민간 공공임대 아파트인 세종시 호려울마을 9단지에서전용면적 84㎡ 에 사는 김모씨는 분양 전환을 앞두 고 주택담보대출 ( 주담대 ) 을 금융권 에 문의하다 깜짝 놀랐다. 대출 상담 사는 대출 한도가 집값 2억6,000만 원 을 훌쩍 넘는 5억원이라고 소개했다. 김씨는 “일단 많이 빌리고 차액은 다 른 곳에쓰라고 계약을 유도하는데이 래도괜찮은건지의문이다”며혀를 내 둘렀다. 부동산가격과가계부채증가를제어 하기위해대출을조이는정부정책과반 대로집값보다더많은돈을빌려준다는 ‘수상한대출’이금융소비자를유혹하고 있다. 주담대한도는집을구매하는데 필요한만큼으로정한금융당국규정을 보면이런대출은편법에해당한다. 하지만시세가급등한주택주담대는 집값보다더많은자금을빌릴수있다는 금융당국의다른해석을따를경우엔합 법적인대출로둔갑한다.같은아파트입 주자라도이용하는금융사에따라대출 한도가천차만별인데,금융당국이이런 혼란을자초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 6일관련업계에따르면 2013년공급 계약,2016년입주를시작한호려울 9단 지는당초10년공공임대로설계됐으나 5년차 조기분양에따라이달 분양전 환을진행중이다. 2013년아파트공급 당시확정분양가인2억6,290만원에분 양 전환 계약서를 작성해계속 살았던 전세입주자들은이가격에집을 살 수 있게됐다. 분양전환자를대상으로실시하는대 출상담현장은그야말로혼란이다. 통 상집값의40~70%까지빌릴수있는주 택담보대출비율 ( LTV ) 규정을 비웃듯 확정분양가를초과해대출해준다는상 담이비일비재하다. 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푸본현대생 명보험은대출한도가각각 4억5,000만 원, 6억2,300만 원이라고 소개했다. 단 소득을 반영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DSR ) 을따지면실제대출액은내려갈 수있다고했다. 1금융권인NH농협, 하나은행, 신한 은행과 연계된대출 상담사역시상담 초기엔한도가 4억~6억원으로공고했 다. 하지만 대출 규정위반이아니냐는 본지취재가 시작되자 1금융권인은행 들은최근대출한도를확정분양가이 내로수정공지했다. 금융사마다 대출 한도가 다른이유 는엇갈린금융당국 규정때문이다. 금 융사는 호려울 9단지의감정가를 7억 ~9억원으로책정하고있다.이론적으로 분양전환계획을맺고 5년을쭉거주한 입주자는 LTV 70%를 적용받아 대출 한도가 6억3,000만원 ( 감정가 9억원의 경우 ) 까지산출된다. 기존에내려졌던금융위원회유권해 석도주택구입비용인2억6,000만원을 훌쩍넘는 대출 한도 6억3,000만 원을 가능하게한다. 금융위는 “시세가 주택구입을 위해 “2.6억아파트, 6억까지주담대?” 대출한도 제각각 대혼란 “광범위한 세정지원대신선택과집중필요”지적 분양전환앞둔세종호려울9단지 공급당시분양가보다시세급등 ‘분양가초과대출’이비일비재 2금융,금융위해석따라많이대출 1금융은감독규정따라소극적 금융당국엇갈린규정이원인 필요한 금액보다 클 경우 소요 금액을 넘는 주담대도 가능하다”는해석을 내 린 바 있다. 갚을 여유가 있다면 돈을 충분히빌릴수있도 록 한취지다. 새마 을금고 관계자는 “실제 소요 자금을 웃도는 대출 한도는 현장 직 원이금융 위해석을 토 대로한 것 으로보인다”고 말했다. 2금융권과 달리 대출 한도를 2억 6,000만 원으로 변 경한 1금융권은 금 융위유권해석대신 ‘여신 심 사 시소요 자금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는 은행업 감 독 규정을 따랐다. 주담대를 필요한 만큼만빌려주라는보수적인감 독 규정 을따른 것 이다. 하지만이규정역시금 융위가관리하고있다. 현장에 선애 매모호한 금융당국의 태 도 때문에대출 시장 혼란이가중된다 고비 판 하고있다. 금융사들이각자입 맛 에 맞 게규정과 제도를 적용해쓰고 있는데도 당국은 뒷짐 만 지고 있다는 것 이다. 더구나 당국이최근 고 삐풀 린 가계대출증가세를 막겠 다고공 언 한 점 을 감 안 하면, 다소 무 책임하다는 지적 도나 오 고있다. 금융위관계자는 “현재구입자금을 초과한대출이일어나는부분을파 악 하 고있고,대책을마련하 겠 다”고말했다. 박경담기자 #경기도 성 남 에서전세로 거주 중인 30대신혼부부 A 씨는 최근 서울 광 장 동에있는아파트매매계약을했다. 거 래금액은 해당 단지신고가다. 지금도 집값이많이 올 라고 점 이라는생각이들 었 지만 청 약가 점 이 낮 고,앞으로더 오 를지모른다는 불안 감에 ‘영 끌 ( 영혼까 지 끌 어모으다 ) 매수’를한 것 이다. 정부의 잇 단 ‘고 점 경고’가 무색 하게 서울아파트 매수 심 리는 꺾 일 줄 모른 다.정부는 틈날 때마다 흔 들 림없 는주 택공급을 강 조하면서“ 추 격매수를자 제해달라”고하지만 오 히려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욕 구는더 욱커 지고있다.시 장에매 물 이 잠긴 상 황 에서집값이계속 오 르고있기때문이다. 6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이달 첫 째 주 ( 2일기준 ) 서울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107.9로지 난 주107.6보다 0.3 포 인트 상 승 했다. 이수 치 는 3 월첫째 주 ( 108.5 ) 이 후 5개 월 만에최고 치 다. 수 도권 매매수급지수도 전주보다 0.3 포 인트 올 라 111.9를기 록 했다. 경기도가 114.1로 114.5에서하 락 했지만인천이 108.7에서112.2로 오름폭 을 키워 수도 권지수를 끌 어 올렸 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인 터넷 매 물 건수 등 을 분석해수요 와 공급 비중을지수 화 한 것 이다. 0에가까울수 록 매수자 우 위,200에가까울수 록 매도자우위를의 미 한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도 심 고 밀 개 발 로공급 폭탄 을 예 고한‘2 · 4 주택공급대 책’ 발표 이 후 매수 심 리가한 풀꺾였 다. 2 월 둘 째 주 111.9까지 치솟 았던 매매 수급지수는 4 월첫째 주에 96.1로내려 갔 다.하지만임대차보호법과다주택자 양도세중과 등 정부의규제정책으로 매 물 이 잠 기고, 지자 체와 주민 반 발 로 공급대책이사업속도를내지 못 하면서 매수 심 리는되살아 났 다. 5 월 부 터첫째 주기준으로 매매수급 지수는 103.71 → 107.8 → 105.3 → 107.9 를기 록 했다.민간통계 KB 국민은행수 급동 향 조사에서도 4 월첫째 주 75.3까 지 떨 어졌다가 오름폭 을 꾸 준히 키워 이 달 첫째 주106.4로 올 랐다. 수요 초과 국면에서매 물 이 줄 어들 며아파트값은 거 침없 이상 승 했다. 아 실에따르면 4 월 7일기준서울아파트 매 물 은 4만8,194건이있 었 지만이달 6 일 기준 3만9,167건으로 18.7% 줄었 다. 같은기간전세매 물 도 2만3,872건 에서2만46건으로 15.7%감소했다.거 래 절벽 속에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4 월 11억1,123만 원에서 7 월 11억5,751 만 원 ( KB 가격통계 ) 으로 4,600만 원 올 랐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에나 올 물 량 이많지 않 아매수세가하반기에도이 어 질것 이라고 판 단한다. 윤 지해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정부가 4년내내주 택을매수하지말고기다리라고했는데 집값은계속 올 랐다”며“때문에수요자 들이더이상정부의말을 믿 지 않 고집 을사들이는분위기”라고말했다. 김지섭기자 110.6 107.9 107.8 96.1 서울아파트매매수급동향 ● 0에가까울수록공급우위,200에가까울수록수요우위 ● 자료 한국부동산원 | | | | | | | 2.1 3.1 4.5 5.3 6.7 7.5 8.2 매물잠기고집값계속오르자 서울아파트중심매수심리꿈틀 매매수급지수107.9 5개월來최고 전문가들“하반기에도매수세계속” 집값상승률이매주신고가를경신하고있는가운데한국부동산원이8월첫째주주간아파트가격동향을발표한 5일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서울스카이에서바라 본시내에아파트단지가빼곡히들어서있다. 뉴시스 정부가“사지말라”고하자$다시영끌매수 매주신고가…천정부지집값 ☞ 1면‘稅收펑크경고등’에서계속 김 태 기단국대경제 학 과 교 수는 “고 강 도사회적거리두기실시로내수가 크 게위 축돼 부가가 치 세가 줄 고, 주택매 매 · 주 식 거래 량 감소로세수가당초 예측 만큼 늘 지 않 을가능성이 높 다”며“초과 세수를 너무 성급하게당 겨쓴측 면이있 다”고말했다. 정부가 세정지원을 하더라도, 명확 한 계획을 세우고 꼼꼼 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지적도제기된다.성 태윤 연세대 교 수는 “ 광범 위한 다수에게일 률 적으 로 세정지원을 하는게아니라 상 황 이 매우 악화 한사 람 들에게집중지원하는 방식 이실 질 적인 효 과를 낼 수있다”며 “ 광범 위한 세수유 예 등은 거 둬 들일 세 금만 줄 이고실제 효 과는적다”고 강 조 했다. D3 정부 정책과 엇박자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