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10일 (화요일) A6 이민 뉴스 -특정한사회집단의구성원이라 는 점을 근거로 한 망명신청의 최 근쟁점은무엇인가 트럼프 행정부는 가정폭력과 갱폭력의피해자는일반적으로 특정한사회집단의구성원이될 수 없다고 보았다. 기존 판례에 서 후퇴한 것이다. 2018년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가정폭행 의피해자인데도부부관계를이 어갈수밖에없는과테말라기 혼 여성”을 망명가능한 특정한 사회집단의구성원이라고판단 한BIA판결은더이상기판력을 가질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 나그는가정폭력에시달리는과 테말라기혼여성이아예망명가 능한 특정한 사회집단이 될 수 없다고단정한것은아니었다.그 는2014년내려졌던관련BIA판 결이BIA가충분히사실관계를 분석하지않고내린결정이기때 문에기판력이없다고판단한것 이다.제프세션스에이어서법무 장관이 된 윌리암 바도 2019년 멕시코에서 잡화상을 운영하는 아버지가마약판매를거부하는 바람에생명의위험을겪은아들 도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특정 사회집단에속한다는본BIA판 결의기판력을인정할수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메 릭갈랜드법무장관은전임자들 이 잇달아 기판력을 부정한 두 판례의기판력을재확인했다.이 전으로 돌아간 셈이다. 아울러 그는누가특정한사회집단의구 성원이될수있는지에대한보다 명확한룰을금명간발표하겠다 는입장을천명했다. -제프 세션스가 가정폭력은 일 반적으로 특정한 사회집단이 될 수 없다고 천명한 계기가 되었던 한BIA케이스는어떤내용인가 제프 세션스가 가정폭력의 피 해자는일반적으로특정한사회 집단이 될 수 없다고 본 케이스 는이혼을했지만자녀의생부인 전남편으로부터계속학대를당 하는엘살바도르여성케이스였 다.BIA는이여성이특정한사회 집단의구성원이라는근거로망 명을신청할자격이있다고보았 다. 그러나제프세션스는이케 이스에등장하는이혼을했지만 자녀의생부인전남편으로부터 계속학대를당하는엘살바도르 여성뿐만아니라이미승인되어 기판력이있는것으로인정한가 정폭력을당한과테말라기혼여 성케이스까지싸잡아문제를삼 았던것이다. -윌리엄 바가 문제 삼았던 멕시 코잡화상아들케이스는어떤내 용인가 멕시코시티에서 잡화상을 하 던아버지에게그지역에서암약 하던마약밀매조직이아버지소 유가게를통해서마약을팔겠다 고 요구했다. 이 아버지가 마약 판매 요구를 거부하자 마약 밀 매조직은아들에게총격을가하 고 살해협박을 했다. 아들은 미 국으로 밀입국한 뒤 망명 신청 을했다. 이망명신청케이스에 서BIA는마약조직의타킷이된 잡화상을 하는 아버지의 아들 도망명신청이가능한특정사 회집단의구성원이될수있다고 보았다.그러나BIA는마약밀매 조직이아들에게살해위협을한 주요원인이잡화상을경영하는 아버지가미약밀매조직의마약 판매요구의거부때문이었다고 할수없다며망명승인을거부했 다. 윌리엄바법무장관은이케 이스를재심하는과정에서마약 밀매의 판매 요구 대상이 된 아 버지를 둔 아들은 아예 망명대 상이되는특정한사회집단의구 성원이될수없다며판단했다. <김성환이민법변호사>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망명 케이스 ■ 이민법칼럼 망명 신청 사유의 하나인 특정한 사회집단의 구성원을 어디까지 인정 할것인가는수십년이어진논란거리였다. 최근이문제를보는연방정 부의 입장이 망명 신청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 달러 규 모 인프라 투자 방안과 함께 추진 되고 있는 3조5,000억 달러 규모 의예산조정법안에불체자구제를 포함한 이민개혁안을 포함시켜 통 과시키려는구상을민주당이하고 있다고지난 6일뉴욕타임스가보 도했다. 현재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은 바 이든대통령이제시한대규모인프 라 투자안 중 공화당의 초당파 의 원들이 참여해 여야 합의를 본 도 로, 다리, 교통, 광대역, 수도등1조 달러 투자안과 별도로, 바이든 대 통령이 애초 요구한 다른 부문들 에 대한 3조5,000억 달러 예산안 을공화당의필리버스터를피할수 있는‘예산조정’절차를활용해자 력으로 처리하려는‘투트랙’계획 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 당은약800만명의서류미비신분 이민자들을구제하는내용을포함 한 이민개혁 조항들도 이 법안에 포함시켜예산조정절차를통해통 과시키겠다는복안을세우고있다 고뉴욕타임스는전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또 민주당 은그간공화당의반대로진전을이 루지 못하고 있는 연방 차원의 노 동권권한강화및투표권강화등 조항들도이번예산조정안에포함 시켜민주당자력으로통과시킬계 획을세우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같은 계획이 연방 상원에서 뜻대로 될 수 있을 지는미지수라고뉴욕타임스는전 했다. 예산조정안에법안조항으로 포함되기위해서는상원분석관실 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이민개혁이나노동권강화등관련 조항들이예산조정항목으로포함 될수있을지불투명하기때문이라 는것이다. 공화당측은민주당의이같은의 도에강력반발하면서연방상원의 심사과정에서이민개혁조항등이 예산조정안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한판대결을벼르고있다 고뉴욕타임스는전했다. 민주당, 연방 상원 예산조정안에 포함시켜 1조 달러 인프라 투자안과 함께 ‘투트랙’ 800만 불체자 구제안 추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멕시코로부 터국경을넘어와임시수용시설에 머무는 불법 이민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준비 중이 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명의 국토안보부당국자를인용해보도 했다. 지금까지 수용시설에서 백신을 접종한 이민자는 일부에 불과했 다. 수용시설에서는 최근 코로나 19확진자가늘어나며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백신 접종은 멕시코 로추방할대상자에대해서도이뤄 질예정이다. 정부는한차례투약 으로접종이끝나는존슨&존슨의 백신을제공할계획이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이런 접종 계획에대해아직결정이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팬데믹 상황을 계속 감시하고평가할것이라고말했다. 이와 달리 접종 계획에 정통한 당 국자들은이민자들에대한접종이 델타 변이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대에서급속히퍼지고있는상황 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고설명했다. 국경 넘어 수용된 밀입국자에 백신 접종 바이든 행정부 추진 국경 임시 수용시설서 멕시코티화나의이민자캠프에서지난3일미국으로의난민입국을기다리고있는수용자들이코로나19백신을맞고있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