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10일 (화요일) D3 무주택 서민 혜택 ‘ 유명무실 ’ 재난지원금사라지자 전국 12개지역에서 2분기소비줄었다 올해 2분기전국의서비스업생산이 일제히증가하는가운데서도,정작소비 는서울,제주등일부지역을뺀전국12 개지역에서1년전보다 줄어든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5월전국민재난지원 금지급으로지역마다소비가일시적으 로 늘어난 데따른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풀이된다. 9일 통계청이발표한 2분기시도 서 비스업생산 및소매판매동향을 보면, 2분기전국 16개시도 ( 세종제외 ) 중 12 개시도의소매판매가지난해대비감소 했다.소매판매가늘어난지역은△제주 ( 15.7% ) △서울 ( 6.4% ) △부산 ( 4.8% ) 등 세곳뿐이었다.전남지역의소매판매는 지난해와동일한수준을유지했다. 소매판매가 줄어든 12개지역중 인 천을 제외한 11곳은 지난해소비가 전 년대비증가했던곳이다.반면△제주 (- 27.9% ) △서울 (- 8.1% ) △부산 (- 1.4% ) 등 세지역은 지난해감소세를 딛고 올해 소비가증가세로돌아섰다. 소비가감소한지역은슈퍼마켓·잡화· 편의점,전문소매점등지역상권의영향 이컸다. 소비가가장많이감소한울산 (- 5.8% ) 의경우 지난해소비가 전년보 다 5.9%늘었던곳인데, 지난해15.3% 나 급증했던 슈퍼등에서의소비가 올 해는 14.6%감소했다. 경기지역도 슈 퍼 ( 8.8%→ - 7.5% ) , 전문소매점 ( 1.1%→ - 1.9% ) 소비가 줄어든 영향으로 전체 소비도 지난해 6.9%증가에서올해는 1.0%감소로돌아섰다. 반면제주와 서울, 부산은지난해급 감했던면세점과백화점소비가올해소 비증가로이어졌다.제주의경우지난해 면세점소비가전년대비79.4%급감한 것을딛고,올해는123.4%증가했다. 제주의 소비 증가율 ( 1 5.7% ) 중 11.47%포인트를면세점소비가차지했 다.서울도백화점 (- 7.8%→25.4% ) ,면세 점 (- 35.6%→43.5% ) 이올해소비증가 를이끌었다.서울에서의슈퍼소비는다 른지역과마찬가지로8.7%감소했다. 세종=박세인기자 서울^부산^제주만소매판매↑ 서민의주택마련을지원하는정책들 이치솟은집값때문에유명무실해지자 실수요자와전문가들은 “기준 현실화 가필요하다”고목소리를높이고있다. 정부는“집값자극등을고려해야한다” 는입장을고수하지만최근정치권의고 가주택기준상향움직임을감안하면이 같은신중론은설득력이떨어진다고주 장한다. 9일국토교통부등부동산정책관계 부처에따르면정부는서민대상주택우 대정책기준조정에신중한입장을취하 고있다. 대상주택가격기준을섣불리 올렸다가부동산시장자극등을야기할 수있다는우려에서다. 국토부관계자는현행청약제도의소 형·저가주택기준완화가능성에대해“아 직공식적인검토단계는아니다”라고답 했다.다만“올해공시가격이큰폭으로 오르면서끊임없이들어오는민원을살 펴보고있다”고했다.최근보금자리론의 지원한도확대방침을발표한기획재정 부도대상주택가격상향에는조심스러 운입장을밝혔다.기재부관계자는“서 민실수요자지원이라는명분도중요하 지만무한정 ( 대출지원금액 ) 공급을할 수는없어재원의한계와가계부채증가 를두루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행정 안전부관계자는“생애최초주택구입자 의취득세감면규정에대한시장의요구 를인지하고있다”면서도“각부처의건 의사항을검토하고있는단계”라고말 을아꼈다. 최근정치권이‘부자감세’비판을무릅 쓰고고가주택기준을상향하고있는것 을감안하면정부의태도가미온적이라 는지적이나온다.6월더불어민주당은1 가구1주택자의종합부동산세과세주택 기준을‘공시가격9 억 원초과’에서‘공시 가격상 위 2%’로, 양 도소득세비과세기 준을기 존 ‘9 억 원이하’에서‘12 억 원이하’ 로조정하는방안을당론으로확정했다. 정부도 여 당의이같은정책방향에공 감을표했다.지난 달열린 ‘2021세 법 개정 안 브 리 핑 ’에서 김 태주기재부세제실장 은 여 당의종부세개정안에대해“2009년 설정된기준이 그 동안부동산가격상 승 , 물 가상 승 을반영하지 못 해종부세대상 자가 크게 증가하는문제를해소하기 위 한것”이라 며 “ 법 안에대해정부도공감 한다”고밝혔다. 부동산전문가들은서민의 내 집마련 을 위 한제도현실화에정부가적극적으 로나서야한다고 강 조한다. 우 병탁 신 한은행부동산 투 자자문 센터팀 장은“부 동산안정화를기대하기어 렵 기때문에 고가주택기준도올리고있는상 황 에서 서민에 게 만과 거 와같은 눈 높이를기대 할 순 없을것”이라 며 “대상은확대하 되 한도는제한하는주택 연 금이 좋 은사 례 ” 라고말했다. 정책대상가격기준을고정하기보다 지역 별 중 위 가격이나 평균 가격에 연 동하 는방안도제기 됐 다. 김 준 환 서울 디 지 털 대부동산 학 과교수는“대상주택가격 을무조건올리기보다부동산가격이하 락 할때를고려해주택 평균 매매가격의 일정비율을기준으로잡아유동적으로 설정하는방안도검토할수있다”고말 했다. 최다원^변태섭기자 “시장자극^가계부채등고려해야” 정부신중론고집설득력떨어져 전문가들“현실반영한지원시급” Ԃ 1 졂펞컪몒콛 84점만점인민영주택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 간 은 배 점32점으로당 락 을 결 정하는요인이다. 무주택자로인정 되 는 주택수감소는정부통계에서도유 추 할 수있다.국토교통부에따르면저가주택 가격기준을만 족 하는주택비중은2015 년전체의47.6%에서올해36.1%로줄었 다.주택수로는약 90만4,200가구가감 소했다.이통계에는면적기준이없지만 저가주택대부분이소형이 란 점을감안 하면 그간 적지 않 은이들이무주택자에 서 탈락 했다는 얘 기다. Ύ샎캏잲줊훒펂슪쁢섾믾훎폳횖 ‘ 컪짊 푾샎샎 캏 ’ 서민을 위 한주택 담 보대출상 품 인‘보 금자리론’과‘ 디딤 돌대출’대상매 물 도줄 고있다.보금자리론은 연 소득 7,000만 원이하가구가시세·감정 평 가액·매매가 액중하나라도6 억 원을 넘 지 않 는주택 을매입할때 활 용할수있는저금리대출 상 품 이다. 디딤 돌대출은 연 소득 6,000 만원이하가구가전용면적85 ㎡ 를 넘 지 않 는5 억 원이하주택구입때이용가 능하다. 보금자리론의‘6 억 ’기준은 2004년출 시당시책정된 그 대로다.2009년소득세 법 상고가주택기준이6 억 원에서9 억 원 으로상향 되 면서보금자리론대상주택 도 덩달 아‘9 억 원이하’로조정된적이있 다.하지만“서민 층 실수요자중심의지원 강 화”라는취지로2017년주택기준을6 억 원으로다시 옥죄 었다. 디딤 돌대출의 주택상한기준도도입당시인2014년 엔 6 억 원이었으나 3년 뒤 5 억 원으로 낮 아 졌다.집값상 승 기에서민을 위 한대출상 품 가격기준이오히려 강 화 돼 수도권주 택과반은이같은 혜 택을 누릴 수없 게 됐 다. KB 국민은행리 브 부동산에따르면 수도권주택의중 위 매매가격은지난해9 월이미5 억 원을돌 파 했고이 후 10개월 만에6 억 76만원을 찍 었다.전국아 파 트 절 반의매매가격도지난 달 5 억 원대에진 입했다. Ώ맞졂샎캏훒펂슪쁢 ‘ 캫팮 슫켆 맞졂 ’·’ 훊 핞믖콚슫뫃헪 ’ 지난해정부의‘7·10 부동산대책’으로 개정된취득세감면규정도현실과동떨 어진 측 면이있다.지방세 특례 제한 법 은 가구소득 7,000만 원이하인무주택자 가수도권의4 억 원 ( 비수도권3 억 원 ) 이 하주택을생애최초로구입하면취득세 를감면해주는데,수도권의경우대상주 택수가급감했기때문이다.부동산114의 시세조사대상아 파 트집계에따르면지 난 달 말기준수도권의4 억 원이하아 파 트는95만3,996가구로전체의26.5%다. 1년전과비교하면17.7%포인트줄었다. 소득세 법 의‘주택자금소득공제’ 특례 기준도개정필요성이대두 됐 다.2년전에 개정 되긴 했지만주택마련시서민의경 제적부 담 을줄 여 준다는취지를감안하 면최근의집값급등세를반영해야한다 는이유에서다. 현행 법 상근로소득이있는무주택자 가공시가격5 억 원이하주택을취득하 기 위 해상 환 기 간 이10년 또 는15년이상 인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내 는경우이 자상 환 액이근로소득금액에서일부공 제된다.하지만국토부통계에따르면공 시가격5 억 원이하전국주택은2년 간 약 15만1,000가구가감소했다.주택가격이 급등하고공시가격현실화율이올라가 며 소득공제대상자체가 쪼그 라들었다. 민영주택청약 84점이만점인데 무주택기간배점32점은결정적 수도권 4억이하아파트 17.7%P↓ 생애첫취득세감면대상도급감 “집값급등세반영을”개선목소리 정부, 집부자부담은줄이면서서민혜택현실화는‘미적미적’ “공시가 뛰어무주택청약가점 32점날려” 눈뜨고당한 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