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10일 (화요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8·15 가석방’ 명단에오르게된건재계의지 속적인석방요청에신종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으로신음하 는 경제상황을 고려했기때문으로 풀 이된다.재벌총수에대한반감이예전보 다 감소해, 가석방에따른정치적부담 이줄어든 점도 석방 결정에영향을 준 것으로보인다. 법무부도이날이재용부회장이가석 방대상에포함된이유를설명하면서경 제문제를직접거론했다. 박범계장관 은이날오후가석방심사위원회가끝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경제 상황과 글로벌경제환경에대한 고려 차원에서이재용부회장이대상에포함 됐다”고설명했다.이날 가석방이결정 된 810명중에서석방이유를구체적으 로밝힌인물은이부회장이유일하다. 이부회장에대한가석방은일찌감치 예견됐다.재계를중심으로논의되던‘이 재용석방론’이공식화한건올해6월문 재인대통령의4대그룹대표초청간담 회였다.재계에서이부회장특별사면건 의에대해문대통령은 “국민들도공감 하는분이많다”고화답했다. 하지만문대통령이이부회장의특사 가능성을시사하자,대기업총수특혜라 는비판이나왔고,이후 가석방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대통령권한으로 실 시되는특사와달리법무부행정절차에 따른가석방은대통령의정치적부담이 덜하다. 정치권에서도여야를불문하고꾸준 히군불을 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지난 6월“ ( 이부회장석방은 )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게아니고 가석방으 로도풀수있다”고언급했다.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방문한자리에선“법무부 지침상 8월이면형기의60%를 마쳐가 석방대상이될수있다”며긍정적분위 기를재차전했다.박범계장관도“국민 적공감대가중요하다”면서도“말씀그 자체로의미가있다”며호응했다. 여기에이부회장의‘광복절석방’에대 한여론조사에서 60~70%찬성의견이 지속적으로나타난것도정치적부담을 줄였다. 이부회장가석방은법령상으로도문 제가없다. 형기의3분의1 이상을 마치 면가석방심사대상에포함토록한 형 법이나가석방심사대상의형기대비복 역률 ( 집행률 ) 60%로낮춘법무부내규 에도저촉되지않는다. 그럼에도이부회장가석방을바라보 는곱지않은시선은적지않다.문재인정 부가출범이후줄곧재벌총수에대한엄 정한법집행을강조했던만큼,정부기 조에배치되는결정을내린측면이있기 때문이다.차장검사출신의한변호사는 “형식적요건이구비됐다고는하지만이 부회장같은경제사범을가석방대상에 포함시 킨 건정치적결단없이는불가능 하다”며“대선을 앞둔 ‘선심성행정’이라 고의심 받 을수 밖 에없다”고말했다.법 무부에서 근 무한적이있는검사장출신 한변호사도“가석방심사위원회가끝난 후청와대와소통한 뒤 결론을 냈 던전 례 와달리,회의직후가석방대상에특정인 포함여부를법무부장관이직접 알 린건 청와대와미리결론을정해 뒀 을가능성 이있다”고 꼬 집었다. 그러나이번가석방이이재용부회장 이 당면한 경영권 불법 승 계 재판이나 프 로포 폴 투약 의 혹 재판에영향을 주 는일은없을것이라는게법조계중론 이다. 부장판사출신변호사는“가석방 은법무부영역일 뿐 , 현 재 진 행중인재 판에서이를감 안 해서판단 할 이유는없 다”면서도 “다만 자유의 몸 이된만큼 재판을 대비하기는 수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아람^정준기기자 박범계 “사회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고려”$ 형평성논란도 이부회장가석방배경 文대통령4대그룹대표간담회등 재계중심‘이재용석방론’공식화 경제상황우려‘찬성여론’더해져 정권말기갈수록‘친기업적분위기’ “결국대선앞선심성행정”비난도 9일전해 진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의 법무부가석방심사위원회통과소식에 삼성내부에선 “반 년 넘 게이어 진 경영 공 백 기를끝 낼 수있게됐다”며 크 게 안 도했다.재계 안팎 에선지난 1월이부회 장의구속으로구심점을 잃 고표류하던 ‘ 뉴 삼성호 ( 號 ) ’의재출 항 에대한기대감 과함 께 오 너 중심의공 격 적인경영행보 가이어 질 것이 란 관측도나 온 다. 다만사면이아 닌 가석방으로풀려난 만큼,이부회장의 즉각 적인경영복 귀 는어 려 울 것이 란 게재계시 각 이다.그럼에도 최 소한오 너 에대한직접보고 등 이가능해 진 만큼주요 현안 에대한의사결정은그 만큼 빨 라지면서그 동안 삼성의 발목 을 잡았 던불확실성도 희 석될전 망 이다. 9일재계 등 에따르면이부회장이13일 출소하면당분간경영구상에 몰두 하면 서 현 업복 귀 는서 두 르지않을것으로보 인다. 한재계관계자는“이부회장이지 난 7 개 월 동안 변호인단을통해 우 회적 으로경영보고를 받 은 터 라 현안파악 이 우 선이다”라며“가석방신분이라당분간 대 외활동 도자제 할 것”이라고말했다. 그럼에도이부회장석방을계기로그 동안 더 디 게 움 직였던삼성의‘경영시계’ 는한 층 더 빨 라 질 것이 란 전 망 이다. 오 너 중심인삼성의조직특성상 단기실 적에 필 요한 경영 판단은 전문경영인 ( CEO ) 몫 이지만, 중장기전 략 의 핵 심인 대규 모 투 자 결정은 오 너 인이부회장 중심으로이 뤄진 다.올상반기130조원 에가 까운 사상 최 대 매 출에도 불구하 고 ‘7만전자’ ( 주가 7만 원대 ) 까 지 떨 어 진 삼성전자의부 진 도결국총수부재에 따른불확실성이더해지면서가 져온 시 장의 냉 정한 평 가 란 해석이다. 때문에이부회장은 현 업복 귀 후일선경 영은지 금처 럼전문경영인과이사회 등 에 맡 기고 본 인은인공지능 ( AI ) 과6 세 대 ( 6 G ) 통신기 술등 미 래 성장 동력발굴 을위한 밑 그 림 그리기에주 력할 것으로보인다. 삼성의공 격 적인 투 자계 획 제시 또 한 눈 여 겨볼 대 목 이다. 삼성전자는여전히 메모 리반도체와스마 트폰 시장에서선 두 자리를유지하고있지만,경 쟁 사들의 거 센 추격 에 ‘초 격 차’ 전 략 에적신호가 켜진 것도사실이다. 이부회장이 옥 중에서도 “ 투 자와 고 용 창 출이라는기업의 본 분에 충 실해야 한다”고강조했 듯 ,삼성역시이부회장 복 귀 를계기로과감한 투 자와인수 합병 ( M&A ) 에나설가능성이 크 다. 앞 서이 부회장이 2 018 년2 월집행유예로풀려 났 을때도6 개 월 뒤 3 년 간180조원규 모 의 투 자청사 진 을 발 표한바있다.당장미 국에 2 0조원규 모 의 첨 단반도체공장 건설계 획 도마무리될것으로점쳐 진 다. 하지만이부회장의 막 강한글로벌인 맥활 용 엔 제 약 이따를것으로 보인다. 가석방신분이다보니,해 외 출국이이전 처 럼자유 롭 지 못 해서다.더구나삼성경 영권부정 승 계재판을 받 고있는이부 회장이 프 로포 폴 불법 투약 혐 의로 또 다른재판을 앞둔터 라, 사법리스 크 가 현 재 진 행형인점도이부회장의경영행 보 엔걸림돌 로 작 용 할 전 망 이다. 김동욱기자 미래불확실성줄인삼성‘공격적경영’속도낸다 반년넘게이어진오너공백마침표 메모리반도체등경쟁사거센추격 대규모투자^M&A속도낼가능성 경영권승계^프로포폴투약혐의 아직남은사법리스크는걸림돌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의광복절가석방이결정된 9일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앞을직원들 이오가고있다. 뉴스1 진보시민단체“사법정의사망선고”강력반발 참 여 연 대가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의가석방 결정에대해“사법정의에대 한 사 망 선고”라며 맹 비난했다. 이단 체는 박범계법무부 장관의사 퇴 도 요 구했다. 참 여 연 대는 9일논 평 을내고“이부회 장에대한가석방결정은기회는불 평등 하고과정은불공정하며결과도정의 롭 지 못 한 명 백 한 재벌총수에대한 특혜 결정”이라면서“ 헌 정역사상 잊 히지않 을부 끄 러 운 사건으로 남 을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국정 농 단의범 죄 를 저 지르더라도가석방된다면향후어 떤 재 벌총수도법을지 키 지않을것”이라고 도했다. 참 여 연 대는 “정부가 촛 불정신을 헌 신 짝처 럼내 팽개쳤 다”고비난하면서박 장관의사 퇴 와문재인대통령의사과가 필 요하다고주장했다.이어“문대통령 은 결정에대해 책임 을 져 야 한다”면서 “박장관은가석방결정에대해국민들 이 납득할 수있도록 자 료 를 투 명하게 공 개 하고,특혜성결정이내려 진데책임 을지고사 퇴 하라”고요구했다. 앞 서이전부회장은올해1월18일국 정 농 단 사건 파 기환송심에서 징 역 2년 6 개 월의실형을 선고 받 고 서 울 구치소 에재수감됐다.이전부회장은구속기 간 까 지더해지난달말로가석방요건인 형기의60%를 채웠 고,법무부는이날가 석방심사위원회에서이전부회장을가 석방대상자로 최 종결정했다.이전부 회장을비 롯 한가석방대상수감자 810 명은13일오전10시에풀려난다. 오지혜기자 참여연대“삼성공화국임을증명” 박범계사퇴^文대통령사과요구 D4 이재용 가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