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10일 (화요일) D5 與 대선 레이스 2021년8월10일화요일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의휴대폰 엔요즘문자폭탄이쏟아진다.이의원 이얼마전이재명경기지사에게“지사를 사퇴하고대권경쟁을해야한다”고한 것때문에이지사지지자들이맹렬하게 보내는항의메시지다. 문자 메시지엔혐오가 넘쳐난다. “휠 체어에타고지옥길에가라”며이의원의 신체장애를비하하는식이다.이의원이 9일“민주당지지자다운나이스한모습 을보였으면좋겠다”며자제를요구했 지만,통하지않았다. ‘팬덤정치’의그늘이민주당대선후보 경선을흔들고있다.이의원사례는일 부에불과하다. 힒쫂헣 핆섲핂펺컿 · 핳팮핆찒 팬덤정치의속성은 배타성이다. ‘내 가 지지하는 정치인의승승장구’가 지 상 과제다. 최근엔 폭력성까지결합했 다.진보진영도예외가아니다.‘사회적 약자보호’라는진보의가치가자주무 시된다. 지난달엔민주당남성대선주자들만 등장시킨‘군필원팀’ 홍보포스터가장 애비하논란을샀다.반 ( 反 ) 이재명지지 자들이만든것으로,왼팔장애로군면 제를받은이지사를겨냥한네거티브였 다.윤석열전검찰총장배우자김건희씨 의과거를소재로한음해,‘조국사태’를 공개반성한 민주당 초선의원들을 ‘초 선족’으로 부른 것에도여성과 중국동 포등소수자혐오가깔려있었다. 팬덤정치의위력은괴력이됐다.팬덤 의‘주인공’이나서도통제되지않을정도 다.이지사는8일트위터에서“모욕,비방, 욕설은안된다”며이상민의원에대한공 격중단을요구했지만,먹히지않았다.문 재인대통령도지난 5월취임4주년기자 회견에서“거칠고무례하면오히려지지 를더갉아먹는효과가생긴다”고강성 지지층의‘점잖은지지’를촉구했지으나, 크게달라진건없다. ‘ 믇믾 ’ 핑펖힎잚 ‘ 줆 ’ 쁢펺헒 2002년대선에서노무현후보를지지 한 ‘노사모 (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 ’ 은 팬덤정치의원조다. 당시엔정치무 관심층의정치참여를이끄는등팬덤정 치의장점이더조명됐다. 팬덤정치의그늘이부각된건탄핵정 국 때부터다. 박근혜전대통령지지자 들의탄핵반대폭력시위가시작이었다. 이어정권교체열망이2017년민주당대 선후보경선을과열시키자,대선주자들 의팬덤사이에사나운 ‘온라인비방전’ 이벌어졌다. 문 대통령이 2017년 민주당 대선후 보경선당시같은당후보에대한문자 폭탄에대해“경쟁을 흥미롭게만들어 주는양념같은것”이라고옹호한것은 ‘문 파 ’의씨 앗 이됐다.‘주군’을 잃 은태 극 기부대는 동력을 잃 었지만, 민주당 강 성지지층의 활 동은여전하다. 극 단적팬덤정치는민주주의를위 협 한다. 정치혐오를 부 추 기고, 목 소 리 가 센 소수 집 단이‘과다대 표 ’되는 역 효과 도 불 러 온다. 박상 훈 정치 발 전소 학 교 장은 9일“그냥 참여가아니라 ‘ 평 등한 정치참여’가 중요하다”며“ 묵묵 히 헌 신하는 당원이아 닌 욕설을 하는 온라 인당원의 목 소 리 가주로대 변 되는식으 로 정당 개 혁 이이 뤄 진것이문제”라고 말 했다. 팬덤은팬심으로 움직 인다.팬덤정치 를가장효과적으로다스 릴 수있는건 팬덤의주인공이라는 뜻 이다. 유창 선정 치 평론 가는“ 몰 려다니며폭력적인 행 태 를 보이는 팬덤정치를 제어하려면 팬 덤주인공이자제를 요 청 해야 한다”고 말 했다. 홍인택기자 국회문 화 체 육 관 광 위원회가 10일전 체회의를열고가 짜뉴 스에대한 징 벌적 손 해배상을 규 정한 언론 중재 및피 해구 제등에관한 법률 개정안 ( 언론 중재 법 ) 을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임시국회내해 당 법 안 처리 를 공 언 해온 만 큼 단 독처 리 가 능 성까지내비치고있다.야당과 언 론계 반대에다 법 제사 법 위원회개 혁 을 위한국회 법 개정안 처리와맞물 려있어 처리 과정에진통이예상된다. 민주당이 언론 중재 법 상정을 서 두르 는배경에는여야합의에 따 라 9월이후 문체위원장을 국민의 힘 의원이 맡 으면 강 행처리 가어 렵 기때문이다.오는 25일 예정된 본 회의에서 처리 하려면 법 사위 상정에필요한 숙 려기 간 ( 5일 ) 을 감 안해 19일까지문체위전체회의문 턱 을넘어 야한다.이에19일전까지한 두차 례전 체회의를소 집 해야당에의견개진기회 를주면서강 행처리 의명 분 을 쌓 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10일윤호중원내대 표 가주 재하는 상임위 간 사단 회의에서8월임 시국회에서우선적으로 처리할 법 안들 을선 별 해구체적인 입법 전 략 을수 립 한 다. 민주당이 처리 를 공 언 한 법 안은 언 론 중재 법 개정안과 국회 법 개정안이대 표 적이다. 국민의 힘 관 계 자는 9일“ 언론 중재 법 개정안에대한안건조정위원회회부등 강 행처리 를 막 을 방안을 검 토 하고있 다”고 밝혔 다. 국회 법 상안건조정위가 소 집 되면 최대 90일까지논의 할 수있 다. 문체위안건조정위는여야의석수에 따 라민주당 3 명, 국민의 힘 2명, 비교 섭 단체1명으로구성된다. 비교 섭 단체 몫 으로 언론 중재 법처리 를적 극 앞 장서고 있는 김의 겸 열 린 민 주당 의원이 포 함 되면 안건조정위에 서도여당의강 행처리 가 가 능 하다. 문 체위소속 민주당 의원들이“안건조정 위는 사 실 상 의미가 없다”며“다음 주 까지 표 결 할 것”이라며 자신하는 배 경이다. 언론 중재 법 은고의 · 중과 실 에의한 허 위 · 조작보도에 언론 사에대해최대5배 의 징 벌적 손 해배상을 청 구 할 수있고, 언론 사전년도 매출액 의1만 분 의1에서 1000 분 의1 수 준 으로 손 해배상 액 하한 을 두 었다는점에서 학계 , 언론계 등에서 위 헌 논란이제기되고있다. 강진구^박재연기자 이재명건드리면 “휠체어지옥길”$ 약자 혐오 치닫는 與 팬덤정치 휴전하루만에$‘도청캠프^음주운전지라시’날세워 이재명경기지사 와 이 낙연 전더불어 민주당대 표측 이9일 또 다시 날 선신경 전을벌였다.‘네거티브공방휴전’에합 의한지하 루 만이다. 민주당대선주자들의휴전약속은 번 번 이 흐 지부지되고있다.이지사 와 이전 대 표 측 은 지난달 28일선의의경쟁을 다 짐 하는 ‘원팀 협 약식’을가진후반나 절 만에이지사의‘ 백 제 ( 호남 ) 세 력 집 권 불가’ 발언 등을 두 고 충돌 했다. 이전대 표 는 9일이지사가지사 직 을 유 지한 채 대선주자로 뛰 는 것이‘불공 정 찬 스’라는지점을거 듭 조 준 했다.이 전대 표 는 TBS 라 디 오인터 뷰 에서“이 지사가 ( 대선공약인 ) 기 본 소 득 홍보에 ( 경기도예 산 ) 3 4 억 원을 썼 는 데 , 그 런 일이 계 속생기는건 바람직 하지않다” 고 지적했다. 이지사가 경기도를 대선 전진기지로 삼 았다는 뜻 의‘도 청캠프 ’ 라는 표 현을 두 고도“그 런얘 기는안 듣 게하시는게좋다”고했다. 이전대 표 대선 캠프 의정태호정 책본 부장은 KBS 라 디 오인터 뷰 에서이지사 의‘기 본 주 택 100만호’ 공약에대해“자 칫뜬 구 름잡 는장 밋빛청 사진이 될 수 있다”고했다.이지사를 둘러싼 각 종 의 혹 과 논란을겨냥한 ‘대선예비후보 당 내검 증 단’설치도재 차 요구했다. 이같은공 세 가휴전약속 파 기인지여 부에대해이전대 표측 관 계 자는“대선 주자 자 질 과 정 책 검 증 은 계 속 돼 야 한 다”고했다. 이지사대선 캠프 는부 글 부 글끓 었지 만 맞 대 응 은 자제했다.이지사 캠프 의 현근 택 대 변 인은 “휴전상태인 데갑 자 기대포를 쏜 다그 러 면 ( 맞 대 응 을 ) 고민 할 수 밖 에없다”고경고했다.이지사지 지자들 사이에서는이전대 표 캠프 주 요인사들의음주운전전과를정 리 한이 른 바 ‘지라시’ ( 사설정보지 ) 가 공 유 되기 도했다. 이지사 와 이전대 표 가 휴전합의를 깨 ‘명 ·낙 대전’이조만 간 다시불을 뿜 을 가 능 성이크다. 역 대어 느 선거에서 도네거티브자제약속이지 켜 진적은없 다.민주당의한중진의원은“경쟁자를 견제 할 수있는 가장 효 율 적인수단이 네거티브공격이라포기하긴어 렵 다”며 “각 대선 캠프 는 물론 지지자들까지 감 정의 골 이 깊 어진상태라검 증 이란이 름 을달고공방이재개 될 것”이라고했다. 박준석^강진구기자 與, 오늘언론중재법문체위상정, 19일까진강행처리할듯 이낙연“지사직유지불공정찬스” 이재명측“갑자기대포쏘면맞대응” 감정골깊어져공방재개될가능성 “지사직사퇴”이상민에문자폭탄 군필원팀포스터^김건희비난등 강성팬덤,소수자비하서슴지않아 진보개혁진영‘제살깎기’경쟁가열 文대통령“경쟁위한양념”발언등 與정치인방조가문제키운측면도 野“안건조정위회부등저지” 與문체위위원수많아역부족 이상민민주당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이지난달11 일민주당 중앙당사에서열린제20대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선출을위한예비경선결과발표에서개 표종료선언을하고있다. 뉴스1 이재명경기지사가 9일경기여주시반려동물테마파크에서관계자들과간담회 를하고있다.이지사는간담회에서“동물을함께살아가는생명체로존중해야” 한다고말했다. 여주=뉴시스 이낙연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 9일서울영등포구하우스카페에서열린한국 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와의간담회에서신복지와 국가책임제에대한생각을 밝히고있다. 오대근기자 30 12 2021년8월10일화요일 墝 ‘기소편의주의’ 논란 ‘4년전뇌물공여’ 지각기소한檢$ “진술대가로당시엔불입건” 논란 ‘1조원대금융사기’범행으로복역중 인 IDS홀딩스전대표김성훈 ( 51 ) 씨가 최근뇌물공여혐의로추가기소되면서 검찰의‘기소편의주의’ ( 검사재량에따 라기소여부를판단하는제도 ) 를둘러 싼 논란도 커지고있다. 검찰은 4년전 뇌물수수자인경찰관을기소하면서도 김씨의뇌물공여혐의는입건조차하지 않았다. 검찰이과거김씨를기소하지않았다 고‘봐주기수사’를했다고단정할순없 지만, ‘진술 대가로 불입건은 물론이고 김씨에게각종 혜택을 제공했다’는 논 란은계속되고있다. 검찰이원하는 수 사결과를얻기위해국내에서법적근거 가없는‘플리바게닝’ ( 자수및다른사람 범죄를 증언하는 조건으로 처벌 수위 를낮추는협상 ) 을기소편의주의를지 렛대로시도했다는것이다.수사여건을 고려해야한다는현실론도만만치않지 만,범죄혐의가명백한데도입건조차하 지않는경우에대해선개선책이필요하 다는지적이나온다. 밎컿 ,4 뼒헒핓멂혾 팖쇊뽊앎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 ( 부장정용환 ) 는지 난 5일IDS홀딩스사기사건주범김씨 를 6,390만원상당의뇌물공여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2015~2016년경찰관 윤모씨에게IDS홀딩스관련단속정보 나 자신이고소한 사건의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윤씨투자에대해 고액배당금을지급하는방법으로금품 을건넨혐의를받는다. IDS홀딩스피해자들은지난해4월김 씨를뇌물공여혐의로처벌해달라고고 발장을냈다. 그해11월경찰은사건을 기소의견으로송치했고,검찰도이번에 경찰과같은결론을낸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뇌물 사건을 2017년에이미수사했다. 그럼에도 김 씨가뇌물공여혐의로뒤늦게추가기소 된건,검찰이4년전엔김씨혐의를파악 하고도입건조차하지않았기때문이다. 반면김씨에게뇌물을수수한경찰관윤 씨는뇌물및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구 속기소돼2018년9월대법원에서징역5 년이확정됐다. IDS홀딩스피해자들의 법률지원을하고있는이민석금융피해 자연대고문변호사는“김씨는진심으로 반성할마음이있었던것도아니었고뒤 로는범죄수익은닉까지도모하고있었 다”며“검찰이성과에눈이멀어경찰에 대한뇌물공여진술을한대가로김씨에 게면죄부를준것”이라고꼬집었다. 검찰은 당시계좌추적등을 통해금 품전달사실이확인된만큼,김씨와 ‘진 술 거래’를 시도할 상황은아니었다고 반박한다. 그보다는 김씨가 수사에협 조적이었고, 사기혐의등으로 이미징 역15년을확정받았다는점을고려해뇌 물 혐의로는입건을 하지않았다는 것 이다.그럼에도 1조원대사기행각에도 움을 받고자 뇌물을 건넨죄질을 감안 하면,검찰이김씨를입건조차하지않은 것은선 뜻납득 하기어 렵 다는비판이적 지않다. 더 구나 검찰 스스로 4년전과 180도다른판단을내리면서,검찰수사 의신 뢰 성이 떨 어 졌 다는점도문제로지 적된다. 김한 규 전서울변호사 회 장은“김씨가 징역15년을 선고받은 사기사건과 뇌 물공여사건은전 혀 성 격 이다른범죄여 서, 뇌물공여사건도실 체 적판단을 받 을필요가있다”며“입건조차하지않았 던부 분 에대해선검찰이제대로해명해 야한다”고지적했다. 팢줃헏읺짢멚삫 , 헏헣컮핖빦 검찰이범죄혐의를파악하고도기소 하지않거나입건조차하지않는사 례 는 다른뇌물 사건에서도 종종 나 타 난다. 새 정치민주연 합 김재윤 · 신계 륜· 신 학 용 전 의원에게 수 천 만 원 씩 을 건 넸 다고 진술한 김민성 ( 본 명김석 규 ) 전서울종 합예 술실용 학교 ( S AC ) 이사장의뇌물 공여혐의가입건 유예 로 결론 난 게대 표적이다. 돈 을 건 넸 다고 진술한 공여 자는 처벌받지않고, 받았다고 지 목 된 사람들만 법정에선것이다.‘박연차게 이 트 ’ 수사 때는 검찰이 박연차 전 태 광 실 업회 장의입을 열 기위해그의가 족 과 회 사로 수사를 확대해 압 박한 뒤 ‘금품수수 리스 트 ’를 받아냈다는 지적 을받았다. 법조계에선검사의기소재량 권 자 체 를 문제라고 보 긴 어 렵 다는 입장이다. 부패범죄나 조 직 범죄는 사건의성 격 상 플리바게닝없이수사가어려 운 경우도 적지않기때문이다. 특 수부 출 신의지방 검찰 청간 부는 “수사협조대가로아무 런 수사도하지않는건 분 명문제가있 다”면서도“진술이중요한사건에선 암 묵 적으로플리바게닝이있을수 밖 에없 다”고 말 했다. 구속여부나 석방 의견, 구 형 을결정할 때수사 협조여부를고 려하는건원 칙 만지 킨 다면 절 차적으로 문제가없다는것이다. 문제는원 칙 을 벗 어 날 경우무리한수 사나자의적수사로이어질위 험 이 크 다 는것이다. 검찰 출 신법조인들도 “김성 훈씨사 례 처럼입건조차하지않는건 잘 못 된관행”이라고 입을 모은다. 판단 근거가 기 록 으로 남 도 록 투명하게사 건을처리할필요는있다는 얘 기다. 법무법인이공 양홍 석변호사는 “명 확한 원 칙 없이검찰의자의적판단으 로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공정성 논 란에 휘말릴 수 있고 검찰 조 직 의 신 뢰 성에도 영향 을 줄 수 밖 에 없다”며 “전관변호사나정치 권 입김에따라사 건이 왜곡 된다는인상을 줄 수도있다” 고 밝혔 다. 정준기기자 ‘1조원대사기’ IDS홀딩스김성훈 최근뇌물공여혐의로추가기소 당시수뢰경찰만유죄,김씨엔면죄부 SAC김민성^박연차게이트수사도 수사협조이유로처벌수위낮춰 “기소편의주의이용한플리바게닝” IDS홀딩스피해자연합회회원들이2017년12월20일오전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앞에서 ‘IDS홀딩스대표김성훈뇌물죄고발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