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11일 (수요일) 이재명경기지사와이낙연전더불어 민주당대표가네거티브휴전을약속한 이후처음으로정책경쟁에나섰다.이지 사는 법정최고이자율인하와 1,000만 원이내장기저리마이너스통장을골자 로하는‘기본금융’을내세웠고,이전대 표는개개인에게전담 의사를 두는 ‘전 국민주치의제’를발표했다. 이지사는 10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세번째‘기본 시리즈’인기본금융 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까지10~20년기한으로저리 ( 현행기준 3%전후 ) 대출을받고,수시 로입출금할 수있도록 하겠다”며“법 정최고이자율을경제성장률의5배이내 수준까지단계적으로 내리겠다”고 공 약했다. 기본금융의핵심은저신용자대출확 대다. 2030세대등 금융취약계층이고 금리를 못견뎌신용불량자나기초생활 수급자로전락하는사태를막을수있다 는것이이지사의설명이다.일각에서제 기하는무분별한대출에따른도덕적해 이에대해선가능성을일축했다.이지사 는 “평균금리에1%포인트정도로더해 이자율을정할것”이라며“돈이꼭필요 하지도않은데이자율이3%이니빌리겠 다는사람이얼마나되겠는가”라고 반 박했다. 그러나금융권에선과도한대출규제 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법정최고이 자율을 경제성장률의 5배로 제한하겠 다는것이걱정을샀다.법정최고이자율 을현행 ( 20% ) 대비5~10%포인트낮추 겠다는취지로,오히려저신용자의불법 고리대금을 조장할 수있다는이유 때 문이다.이지사는 “사람이굶어죽는데 불량 식품이라도 사먹을 수있게하자 는것”이라고물러서지않았다. 이낙연전대표는여의도대선캠프에 서‘신복지정책’의일환으로전국민주 치의제를발표했다.주치의제도는의원 등1차의료기관을중심으로국민한명 한명을관리하는전담의사를두는방 안이다.이전대표는“국민이사는곳에 서가장가까운 1차의료기관을활성화 해국민들이일상적으로건강에관심을 갖도록하자는것”이라고설명했다. 주치의제가 ‘의료기관선택의자유’를 막는다는 반박도일부에서나왔다. 주 치의제가시행될경우전문의가있는2·3 차의료기관에서치료를받으려면담당 주치의의소견서가필요하다.이때문에 치료대기기간이현재보다상당히길어 질수있다는지적도제기됐다. 강진구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가 100일을 맞았다. 5·2 전당대회이후 민 주당의 ‘내로남불’ 이미지를 불식하는 데주력해온송대표는 10일“국민들께 서조금씩마음을열고있다”고자평했 다. 그러면서“누가대선후보가되더라 도‘원팀’이돼승리할수있는토대를닦 겠다”고강조했다. 송대표는이날기자간담회에서지난 100일에대해“무능한개혁과내로남불 의위선을혁파하는변화의출발이자유 능한개혁과언행일치의민주당으로나 아가는첫 걸 음이 었 다”고 말 했다. 그는 취 임 한 달 기자회견에선 ‘조국 사태’와 박원 순 ·오거돈성비위등에대해공식사 과했다.이어국민권 익 위원회조사에서 부 동산투 기의 혹 이제기 된 의원12명에 대해‘ 탈 당권유’라는초강수를 뒀 다.관 훈 토 론 회에선당내금기를 깨 고강성 친 문재인계지지층을일 컫 는 ‘대 깨 문’이라 는 표현까지 써 가며‘문자 폭탄 ’ 행태를 직격 했다. 청 와대인사에대한 쓴 소리와부 동산 정책기조전환으로 존 재 감 을 드 러내기 도했다.지난 5 월 인사 청 문회정국에서 청 와대의 임 명강행의지에도당안 팎 의 비 판 여 론 을 감 안해박준영해 양 수 산 부 장관 후보자의자 진 낙마를유도했다. 6월 에는 ‘부자 감 세’라는 반발을 뚫 고 종합 부 동산 세와 양 도소 득 세 완 화를당 론 으로관 철 시 켰 다. 그러는 동 안 정권심 판론 은 차 츰 약 화됐다. 한국 갤럽 여 론 조사에따 르 면, 정권심 판론 과 정권유지 론 의 격 차는 4 월 2주 차 21%포인트차 ( 55%대 3 4 % ) 에서 8월 1주 차 8 %포인트차 ( 47 %대 3 9 % ) 로 줄었 다.현재 진 행중인대선후보 경선의공정한관리와내년3 월 대선승리 는송대표의지상과제다.그는최 근 후보 들간네거티브공방에대해“각 진 영은금 도를 벗 어난열성지지자들을자제시 켜야 한다”고 촉 구했다.이재명경기지사에 편향 돼있는것아니 냐 는‘이심송심’지적에는“어 느 누구에게도정치적인부 채 가 없 다”고선을 그 었 다.이낙연전대표캠프의설 훈 의원이최 근 ‘경선불복’으로비 칠 수있는발언을한 것에는“ 실 제원팀이될수있도록자제를 부 탁 한다”고했다. 홍인택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앞 다 퉈 ‘ 메 가 톤 급’ 부 동산 공급공약을 쏟 아내 고있다. 문재인정부가 적기에주택을 공급하지못해 집값 이 폭 등했다는반성 에따른 것이지만, 재원·부지등에대한 면 밀 한고려 없 이 실 현가능성이 떨 어지 는공약 ( 空約 ) 을남발하고있다는지적 도나온다. 莃쭎솧칾뫃퍋픎 ? ‘ 줉몮섢쯢옪많 ’ 정세균전국무 총 리는 10일기자회견 을 열고 “ 집값 을 201 7 년 수준으로 되 돌 리겠다”며 2 8 0만 가구 규 모 의부 동 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재정이 투 입되는공공주택130만가구와재개 발·재건축등을통해지어지는민간주택 150만 가구를차기대통 령임 기5년내 에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2. 4 명 ( 201 9 년 ) 을 고려하면 67 2만 명이거주할 수있는 규 모 다. 부 산광역 시인구 ( 33 6 만명· 올 해 6월 기준 ) 의두배에 달 한다. 이재명경기지사는 3일 “대통 령임 기 내에250만가구이상을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핵심은 전체공급량의 4 0% 이상 ( 100만가구 ) 을차지하는기본주택 이다.이는 중 산 층을 포 함 한 무주택자 누구나저 렴 한 임 대료로 30년이상거주 할 수있는공공주택이다. 국민주택규 모 ( 면적 8 5 ㎡ ) 의 역 세권아파트라면 월 세 6 0만원정도만내면서평생 살 수있 다는게이지사의약속이다. 그러자이 낙연전대표는이 튿 날 서 울 공 항 ( 성남 비행장 ) 이전부지와인 근 지 역 에아파트 7 만가구를 짓 겠다며맞불을 놓 았다. 킲컿솒 , 싢 핊솒펔삲 하지만이들주장의 실 현가능성을두 고적 잖 은 의문이제기 된 다. 우선이지 사의기본주택100만가구공약은재원· 부지등 세부 대책이 뚜렷 하지않다.이 지사는부지에대해“기 존 전 철역 이아 닌 토지를수용해 새 로운전 철역 을만들고 그 근 처에 짓 겠다”고했지만,한부 동산 전문가는 “수도권에 100만 가구를 공 급할택지가어 디 있 느냐 ”라고했다. 재원조 달 방안도 논란 이다.이지사 는 ‘기본주택건설 ( 원가 3 억 원 ) → 해당 주택담보 ( 시가 10 억 원 ) 로자금조 달→ 또 다른기본주택건설’ 방안을제시하 며“ 임 대료가 ( 자금조 달 에따른 ) 이자를 넘 어가니 손 해를안본다. 재원부담 없 이할수있다”고주장했다. 윤희숙 국민 의 힘 의원은“처음에 ( 기본주택지을 ) 돈 을빌려 줄 ‘ 바 보’가있어 야 하는데,정부 보 증없 이는 돌 아 갈 수 없 는 메커 니 즘 ” 이라며“ 폰 지사기 ( 돌 려막기 ) ”라고 했 다.이지사 측 은 뒤늦 게“기본주택100 만가구공급에연 44 조원이필요하다” 고했다. 입지를특정한이전대표의공약도현 실 성이부 족 하다. 김 대중· 노 무현·이명박 정부 모 두서 울 공 항 이전과해당부지개 발을 검 토했지만,수도방어를위한유일 한공 군 기지라는 군 의반대로번번이무 산 됐다.민주당관계자는“대통 령 이정무 적으로 결 정할수있는사안이지만미 군 이재명‘기본금융’이낙연‘전국민주치의제’ 네거티브휴전이후‘전국민복지정책’경쟁 “누구나최대1000만원저리대출” “국민개개인에건강관리전담의사” 송영길“내로남불불식은성과, 대선승리토대닦겠다” 과의 협 상 등 세부 절 차를 단기간 내에 완 료할수있을지의문”이라고했다. “ 俑헣쭎뫃믗샎 핂솒쁢핂퓮힨펂퍊 ” 양 지영 양 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문재인정부공급정책의 잘 못 된 부분 은 무 엇 인지, 대안은 무 엇 인지등을 고 민해 야 할시 점 ”이라고지적했다. 실 제로 정부는 지난해 8월 서 울 ·수 도권에13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 고 발표했지만, 정부과 천청 사 개발 계 획 백 지화에서 보 듯 상당수 지 역 에서 주민반발 때문에별다른 진 전이 없 는 상태다. 박준석기자 “임기내 280만” “기본주택 100만”$ 與 부동산공약은 ‘물량 空約’ 당대표취임100일간담회 성비위공식사과^투기에초강수 정권심판론 55%서47%로줄어 경선공정관리^원팀승리는과제 與주자들‘메가톤급공급’약속 재원^부지대책없이물량경쟁만 “수도권100만가구부지어디있나” “서울공항이전안,軍이견어쩌나” “공급정책헛도는이유고민을”지적 - 헣켆뮮 - 핂핺졓 송영길더불어민주당대표가10일국회당대표실에 서취임100일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정세균전총리가 10일국회소통관에서총 280만 호의주택을공급해부동산가격을안정시키겠다는 내용의정책공약을발표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이낙연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10일서울여의도선 거사무실에서열린전국민주치의제도도입범국민운 동본부정책협약식에서발언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이재명경기지사가 10일서울영등포구한빌딩에서 최대1,000만원의장기저리기본대출을골자로한 정책공약을발표하고있다. 오대근기자 30 D4 與 대선 레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