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11일 (수요일) D5 이재용 가석방 결정 이후 법무부가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결정하면서“삼성가 ( 家 ) 는보 수정권에서나진보정권에서나특별대 우를받는다”는뒷말이나온다.12년전 이명박정부때이뤄진고 ( 故 ) 이건희삼성 그룹회장에대한특별사면 ( 특사 ) 과겹 쳐보이는탓이다.두조치모두절차적으 로는문제가될게없다지만,공히형평성 측면에서날선지탄의대상이되고있다. 10일법조계에따르면,전날법무부가 결정한이부회장가석방은삼성오너일 가가정부로부터받은 ‘사면또는가석 방’ 중세번째다.이부회장에앞서이건 희회장이1997년노태우전대통령비 자금 사건, 2009년엔경영권편법승계 사건관련유죄판결에대한 특사를두 번받은바있다. 이중이번가석방과 가장 쉽게비교 되는건 2009년특사다. 당시이명박정 부는이건희회장만을 대상으로 한 헌 정사상유례없는‘원포인트사면’을단 행했기때문이다. 무엇보다 이회장은 조세포탈및배임등의혐의로그해8월 징역3년에집행유예 5년형이확정됐는 데, 불과 4개월만에특사로 형을 면제 받았다. 당시이명박대통령은“평창동계올림 픽유치를위해서”라는점을강조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 IOC ) 위원으로서의 이건희회장의활동이필요하다는체육 계,강원도민,경제계의청원을반영했다 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경제적문제등 다른목적이있었을것이란의심에선자 유롭지못했다. 이회장특사를심사한법무부사면심 사위원회에서도일부 형평성을 지적하 는 의견이있었지만,이같은 국익등의 주장을 넘어서지못한 채, 안건은 그대 로통과된것으로알려졌다. 이재용부회장가석방역시당시특사 와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경제계와 대 구등일부지역에서의여론,여기에정치 권까지앞다퉈‘이부회장에대한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여론이들끓었다.이 부회장의가석방에대한각종여론조사 에서는 60~70%의찬성의견이지속적으 로나왔다. 실제박범계법무부장관은 이부회장의가석방을 승인하면서“국 가적경제상황과 글로벌경제환경을 고려했다”고했다. 통상적인‘재범가능 성,수형생활평가’외에경제인으로서의 역할도감안했다는걸밝힌것이다. 물론특사와가석방은형식상최종권 한이각각대통령과법무부장관에게있 다는점, 특사는가석방과달리형면제 조치라는점등에서12년전과는 다르 다는지적이있다.여기에이부회장의경 우 809명의다른이들과함께석방됐다 는점에서이건희회장과동일한‘원포인 트가석방’으로봐서는안된다는반론 도나온다. 형평성의문제는부자 ( 父子 ) 가동일하 다는해석이지배적이다.이미이부회장처 럼형기70%를채우지못한가석방자는 지난 3년 간 전체가석방대상자의1%에 도미치지못했다는점등을이유로‘이재 용특 혜 ’란비판은이어지고있다. 여기에‘5대중대부 패 범죄’ 사면은배 제한다는원 칙 을 내 세 웠던 문재인대통 령이정치적부 담 을 덜 기위해사실상의 우회특사를 선 택 한 것이라는 곱 지 않 은 시선도 존 재한다.이건희회장과 달 리불법경영권승계혐의, 프 로포 폴 불 법 투약 혐의로재판을 받고있다는점 에서이부회장이 더 한특 혜 를받은것이 라는지적도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활동 한적이있는한법조계인사는“수감된 중 소 기 업 대 표 들 중엔 그 사 람 이없으 면정말로 기 업 이 휘 청이는 곳 도 있고, 그외이부회장과 비슷한 조건에도 가 석방되지못하는이들이 많 다”고 꼬 집 었다. 정준기기자 ‘법앞의평등’을외 친 문재인 ( 사진 ) 대 통령이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의가석 방엔 굳 은 침묵 을지 키 고있다. 청와대 는 가석방 결정이 틀 째인 10일에도 “ 입 장이없다”고만했다. 문대통령은 ‘경제회 복 필요’와 ‘특별 사면으로 재벌에게특 혜 를 줄 수없다 는 원 칙 ’ 사이에서고민하다 ‘가석방’이 라는절 충 안을 택 했을것이다. 문대통 령이고도의정치적판단을 내렸 다면,그 배경을 설 명하고국민의이해를구해 야 한다. 그 러 나 청와대는 법무부에 화살 을 돌릴뿐 이다. 침묵 하는청와대의 논 리는 ‘이부회장 가석방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책 임회 피 다. 법리적으로특별사면과가석방은다르 지만 ‘특별한이유로 수형자를 풀 어 준 다’는 본질 은같다.문대통령은지난대 선에서‘ 뇌 물·배임· 횡 령등 5대중대부 패 범죄에대한대통령사면권을제한하 겠 다’고공 약 했다.‘가석방에대해선구체 적으로 공 약 한 적없다’고 한다면, 말 장난이될것이다. 박상인서 울 대행정대 학 원교 수 ( 경제정의실 천 시민 연합 재벌 개 혁 위원장 ) 는 10일 “문 대 통령은 2015년 야 당 의원시절재벌 총 수에 대한가석방에반대했었다” 며 “이부회 장가석방은이정권의또다른 내 로 남 불”이라고 꼬 집었다. 이부회장가석방이오로지‘법무부의 결정’이라는 설 명도 설득력 이 떨 어진다. 9명의가석방심사위에는 법무부 강 성국차관 ( 위원장 ) , 구자 현검찰 국장, 유 병철 교정 본 부장, 윤 웅 장 범죄예방정 책 국장 등정 부 인사가 참 여한다. 가석방 논 의에정부의‘의중’이반영되 는 구조라는 얘 기다. 청와대 가 최 근 이 부회장 가석 방기 류 에대한 보고를 받지 않 은것도 아니 다. 대통령제하에서청와대와 내 각은 한 몸 이다. 청와대는 각정부 부처를 사실 상지 휘 한다.행정부인사권도청와대가 갖 고있다.청와대따로,법무부따로가 아니 라는 얘 기다. 이부회장을비 롯 해역대대기 업 일가 의사면·가석방 이 슈 가 불거 질 때 마 다 재계는대통령을 찾아갔 다. 대통령에게 최종결정권이있기때문이다. 이부회장가석방결정은문재인정부 지지자들을실 망 시 켰 다. 진보진영에선 “ 촛 불정 신 을다시는 언급 하지말라”는 날선비판이 쏟아 진다.이에문대통령이 육성으로국민의이해를구하고결자해 지해 야 한다는목 소 리가나온다. 참 여 연 대는 “문재인정부는 삼성재 벌의국정 농 단으로 정권을 잡 았고, 공 정경제를 경제정 책 기조로 삼았다” 며 “문대통령은이부회장 가석방 허 가에 분 명한 입 장을밝히라”고했다. 심상정 정의당의원은 “국정과제제1 순 위로적 폐 청 산 을 내 세 웠던 문대통령의 분 명한 입 장을요구한다”고 꼬 집었다. 정지용기자 이건희부자사면·가석방비교 고 ( 佦 ) 이건희삼성그룹회장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 2009년8월14일파기환송심 -경영권편법승계혐의로 징역3년집행유예5년 확정판결 2021년1월18일파기환송심 -국정농단공모혐의로 징역2년6월 '원포인트'특별사면 (2009년12월31일자) 조치 8·15광복절기념가석방 (2021년8월13일자) 평창동계올림픽유치활동등 이유 코로나19장기화등 국가적경제상황감안 법무부에책임돌리고$ 靑 ‘이재용 가석방’ 굳은 침묵 文대통령,법앞의평등강조했지만 靑“법무부결정$입장없다”반복 가석방심사위에정부인사참여 진보진영“재벌특혜,촛불정신배신 靑입장밝히고국민이해구해야” 아버지특사, 아들가석방$삼성家특별대우논란 재연 ☞ 1면’前통계청장보고서’에서계속 황수경 ( 사진 ) KD I 연 구위원이 분 석한 신 고리 5·6 호 기공론 화 조 사 원자 료 를 보면, 2만6명 대상 의 대국민 사전조사 당시 39.2% 였던 ‘원자 력발 전 축소 ’ 의견은 이 후 공론 화 참 여자 ( 시민 참 여단·471 명 ) 중에선 47.4%로 높아 졌다. 원 전확대 ( 12.9% → 14.0% ) , 현 상 유지 ( 31.1% → 31.6% ) 의견은비슷했지만, ‘ 잘 모르 겠 다’는 응답 자가 16.8%에 서7.01%로 크 게 줄 면서결과적으로 원전 축소 의견이 늘 어난것이다. 대국민 사전조사 때와 시민 참 여단의 지지정당 분 포도 역시 달 라졌다. 애초 39.6% 였던 여당 ( 더 불어민주당 ) 지지자는 1차로 공 론 화 참 여 의 향 자 ( 5,882명 ) 를 골 랐 을 때 43.4%로 늘 었고, 시민 참 여단 471명 가 운 데는 46.1%로 더 많아 졌다. 야 당인 당시 자유한국 당 ( 8.9% → 10.4% ) 이나 국민의당 ( 3.7% → 3.0% ) 지지자보다여당 성 향 이 훨씬 강 화 된 셈 이다. 이는 공론 화 논 의집단의구조적 인특성이기도 하다.일반여론조사 에 응답 하는 사 람 과 달리, 시민 참 여단에는 아 무 래 도 해당 쟁 점에대 한이해도가 높 고적 극 적인의견 표 명을 하는 사 람 이 참 여할 가능성 이 높 기때문이다. 실제 ‘지지정당 이없다’는 응답층 이대국민조사당 시 37.2%에서 시 민 참 여단에서는 30.79%까지 줄 어 드 는 등 상대적으 로 정치에 관심이 없는 계 층 은 공론 화 에 참 여할가능성이 떨 어진다. 황위원은“공론 화 를 설 계한정부 가의도한게 아니 라도, 참 여집단선 정과정에서‘국민을 충분 히대 표 하 고다 양 한계 층 을포 괄 해 야 한다’는 공론 화 의기 본 원 칙 이 왜곡 될 수 밖 에없는구조”라고지적했다.특히공 론 화 의의제대부 분 이정치적 쟁 점사 안임을감안하면,시민 참 여단의‘정치 적편중성’은결론의 객 관성까지 훼손 할수있다는것이다.그는“ 참 여집단 을선 발 할때부터 아 예정치성 향 을명 확히고려하는등편중성을 완화 시 킬 장치가필요하다”고제안했다. 또다른공론 화 과제 였던 대 입 제도 개편은,과다대 표 의문제 뿐아니 라의 제자체도명확하지 않아 ‘기 본 도 갖추 지못한 설 계 였 다’고황위원은평가했 다.당시대 입 제도에서우선시해 야 할 전형이‘ 학 생부위주전형’이라는 응답 은39.3%에서44.5%로 늘 었다. 황위원은“정부가종종 곤 란한의 사결정을시민 참 여단의이 름 으로결 정해주 길 기대한다” 며 “공론형성에 다가가는공론 화 가 아니 라면,또다른 형태의다수결일 뿐 ”이라고 꼬 집었다. 이건희회장, 1997^2009년특사 당시도경제^체육계청원잇따라 이재용, 추가사건재판남은상황 이례적결정에‘우회특사’지적도 “공론형성아닌또다른다수결에불과해 의제대부분정치적쟁점, 편중완화노력을” 30 12 전국종합 2021년8월11일수요일 선거의식했나$ 코로나 ‘추가 지원금’ 생색내기나선지자체들 소득 하위 88%국민을 대상으로 한 5차재난지원금지급을앞두고,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추가재난지원금지 급에또다시뛰어들기시작했다.지난해 보편적재난지원금지급열풍이한차례 휩쓸고지나간이후, 추가지급을 망설 이던재정자립도 하위의기초자치단체 들도 저소득층 지원등의명목으로 추 가지급대열에합류하고있다.내년6월 지방선거를앞두고이런현상이심화할 가능성이커,지방재정악화에대한우려 가커지고있다. 추가 지원금 논의에불을 붙인건경 기도다. ‘기본소득론자’인이재명경기 지사는소득하위88%에그친정부의5 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100%까지확대 하기위해도내 31개시장·군수들과 협 의하고있다. 재정부담에난색을 표시 하던일부지자체들이“경기도가 더재 정을부담해달라”는조건을달아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최종 타결까지는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논의과정에서전국의재정자립도순위 상위에있는 지자체들도 추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정상황이여의치않다 는사실이드러났다. 경기도처럼별도의보편적재난지원 금 지급까지는 아니지만, 각종 명목의 추가지원금지급대열에기초단체들이 줄줄이합류하고 있다. 재정이넉넉지 않은이들은 주로 저소득층 등 선별지 원을내걸고있다. 하지만이중상당수 지자체의재정상황을 보면 고개를 갸 웃하게한다. 최근 저소득층 1인당 10 만 원추가지원을내건전남신안군과 보성군 해남군은 올해전국 재정자립 도 하위 10위권에속한다. 재정자립도 10%가안 되는 충남청양군과경남 산 청군 등도 최근 저소득층 추가 지원을 내걸었다. 재정이넉넉지않은 상황에서선별지 원으로라도생색을내려는지자체들의 속내는 우선형평성문제와 맞닿아있 다. 강원도상황이대표적이다. 올해상 반기강원도에서는 보편적재난지원금 을지급한강릉시와소상공인선별지원 에나선영월군 및양구군이전부였다. 하지만 5차재난지원금지급을앞둔 10 일까지태백시와정선군과양양군등 5 개지자체에서저소득층에 1인당 10만 원씩‘추가지원금’을잇따라약속했다. 재정상황보다는인접지역의추가지원 여부가정책결정의더큰고려요인이되 고있다는분석이다. 재정자립도가낮은한지자체관계자 는“주민들에게어떤식으로든재난지원 금을 주고 싶지않은 단체장이어디있 겠느냐”라며“어려운여건에서무리하 는것은아닌지고민이깊다”고속내를 전했다. 내년 6월지방선거를앞두고 지자체 장들의성과 과시차원에서이런 현상 이더심해질 수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다. 보편이든 선별이든 추가로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사실 자체가 현 역지자체장입장에서는선거의당락을 좌우할업적이될수있기때문이다.이 에대해김정식연세대경제학과교수는 “지자체별지원금 지급이지역주민지 원 차원도 있겠지만, 내년지방선거와 겹쳐포퓰리즘성격도존재한다”며“코 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가능성이크기 때문에좀 더앞을 내다본 재정운영이 각 지자체에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 했다. 우태경기자 정부 5차재난지원금지급에도 경기도는全도민에지원협의 10만원내건신안^보성^해남군 전국재정자립도하위10위속해 청양^산청군도추가지원내걸어 강원도인접지역추가지원에 5개지자체10만원씩약속 선거앞두고포퓰리즘남발우려 지난달24일국회본회의에서추가경정예산안이통과되고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