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11일 (수요일) D6 사회 세월호 특검도 “DVR 바꿔치기등 증거못찾아”$ 9번째빈손 세월호참사와관련해증거조작의혹 을중점적으로수사해온이현주특별검 사팀 ( 특검 ) 이10일관련의혹을모두무 혐의로결론내리며석달간의활동을종 료했다.이로써2019년사회적참사특별 조사위원회 ( 사참위 ) 의검찰수사의뢰를 통해제기된증거조작의혹은약 2년만 에사실무근으로일단락됐다. 이현주특검은이날기자회견을열고, 세월호참사증거조작의혹에대해“증 거와범죄혐의를발견하지못해공소를 제기하지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5월 13일수사를개시한 특검은지난 90일 간대통령기록관을비롯해해군과해경 등총 10곳을압수수색하고,관련자 78 명을조사했다. 주요수사대상은△세 월호DVR ( CCTV영상저장장치 ) 가짜 의혹 △세월호 폐쇄회로 ( CC ) TV 데이 터조작의혹△DVR 관련청와대등정 부대응적정성에대한의혹까지총 3가 지였다. ” 쿦먾쇪 DVR 많힒힪 ” 특검은 세월호DVR 가짜의혹에대 해“2014년6월22일수거된DVR는세 월호에있던진짜”라고밝혔다. 의혹의 핵심은해군과해경이미리세월호DVR 를 수거했고, 이를 가짜 DVR와 바꿔 치기했다는것이었다. 특검은DVR 수 거및인수인계과정을 들여다보기위 해△참사가발생한 2014년4월16일부 터6월23일까지해군과해경교신음성 파일 4,000시간분량△해군문자정보 망, 메신저기록등을분석했다. 하지만 DVR가 2014년 6월 22일이전에수거 됐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 했다.특검은“시야확보가매우어려운 세월호 수중에서누군가 DVR를 수거 한 뒤아무도 모르게빠져나가기는 극 히어려웠을것”이라고설명했다. 켆풢 CCTV 섾핂 혾핟 ?…” 폲폊핊춞 ” 특검은 2014년 법원에제출된 세월 호 CCTV 데이터조작 의혹에대해서 도 “조작 근거를 발견하지못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앞서세월호 CCTV 데이터에서배드섹터 ( 불량 영역발생 ) 현상 등이나타난점을근거로 조작의 혹을제기했다. 하지만 특검은이같은 배드섹터가 CCTV 데이터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적 현상이라고 확인했다. CCTV 데이터 사이에예능 영상 및 MP3 음악이끼어있었다는 점도 조작 의혹의또 다른 근거였다. 그러나 특검 은 CCTV 데이터가 복원 담당자 개인 하드디스크에장시간보관되면서‘오염 된것일뿐 조작이있었다고는 보기어 렵다’고판단했다.함께제기된DVR 관 련청와대등 정부 대응 적정성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은 “대통령기록물 등 증 거를검토했지만범죄혐의점은발견되 지않았다”고발표했다. 9 쩖ퟆ혾칺 … 멎 “ 컮픦뽆엳 ” 이번특검은세월호참사와관련한 9 번째조사다.2014년첫검찰수사에이어 국회국정조사,감사원감사,해양안전심 판원조사,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 특조 위 ) 조사,선체조사위조사,사참위조사, 검찰특별수사단수사등이이어졌다. 이번 특검과 별개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추가 수사나 조사 가능성은여 전히남아있다. 사참위는지난해12월 국회에서관련법이개정되면서2022년 6월까지활동기간이연장됐다. 세월호 참사와관련한범죄행위의공소시효도 사참위활동기간까지정지된상태다. 세월호유족 측 은특검이의혹을 충 분 히 규 명하지못했다는 입 장이지만,이현 주특검은“진상 규 명을위해 최 선을다 했다.부디이번수사로관련의혹이해소 됐기를바 란 다”고 말 했다. 이상무기자 간첩혐의충북동지회3명구속연장$불구속 1명은영장재신청검토 북 한 지령을 받 고 미스 텔 스기도 입 반 대운동등을 벌 인혐의로 구속 된 충 북 지역활동가 3명의 구속 기간이연장 됐다. 국가정보원과경찰은 피 의자 4명 중유일하게불 구속 상태인 A씨 에대해 서도 구속 영장 재 신청을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10일청주지 방 법원은국가보안법위 반 혐의로 구속 된 3명에대한검찰의 구 속 연장 신청을 받 아들였다.이에 따 라 지난 2일 구속돼 11일만료되는이들의 구속 기간은열 흘더 연장됐다. 경찰은 구속 한 피 의자를 10일이내검찰에 송 치 하지않을경우 석 방 해야 하지만, 국가 보안법사 건 만 큼 은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 할 수있다. 검찰도 국가보안법 위 반 피 의자에 대해선 구속 기간을 기 본 10일에 최 대 20일 연장 할 수 있다. 재 판에 넘 기기 전 구속 수사가 최 대 50일간 가능한 셈 이다. 이번 구속 연장은 피 의자들이수사과 정에서혐의를 강 하게부인하며진 술 거 부 권 을 행사하는 상 황 을염두에 둔 조 치로 풀 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수사 할 부분이남았다는 판단에 따 라 구속 기간을연장했다”고 말 했다. 국정원과경찰은 A씨 에대한 구속 영 장을 다시신청하는 방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 려졌다. 앞서수사당국은 피 의자전원에대해 구속 영장을청 구 하면서 A씨 에대해“ 북 한문 화 교 류 국에자신들의혐의내 용 과 공작원 노 출 사실을 보도 형식 을 빌 려 알 려 줘 증거를인 멸할 가능성이 높 다” 고적시했다. A씨 가자신이대표로있는 인터 넷 매체에이번수사상 황 을실시간 보도한 점을 들어 구속필 요성을 강 조 한것이다. 이정원기자 대법“휴게시간에일한경비원들에추가임금 7억지급하라” 서 울 압 구 정현대아파 트 전 직 경비원 들이7 억 원상당의추가 임금 을 받 게됐 다. 휴 게시간에근무한 것만 큼 에해당 하는보수다. 대법원 2부 ( 주심이동원대법관 ) 는 A 씨 등 압 구 정현대아파 트 퇴직 경비원 30명이아파 트입 주자대표회의를상대 로 낸임금 청 구 소 송 에서“총 7 억 5,100 여만 원을지 급 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밝혔다. 1인당 1,000 만 ~ 3,600만원에해당하는 임금 이다. A씨 등은 2017년 3월“하 루 6시간으 로정해진 휴 게시간을제대로보장 받 지 못했다”며 노 동청에진정을 냈 고,이 듬 해2월소 송 도 냈 다. 그사이아파 트측 에선경비원고 용방식 을 직접 고 용 에서 간 접 고 용 으로전 환 ,이들을해고됐다. A씨 등은 휴 게시간을 포 함해수시로 무전지시를 받 으면서 택 배보관, 재 활 용품 분리수거, 주 차 관리 업 무등의근 무를해야했다고 주장했다.일부경비 원은 격 일로 1일18시간근무를했지만 최 저 임금 에도못미치는 임금 을 받 았으 며, 매월 2시간 씩 이수한법정교 육 에대 해서도 입금 지 급 은 없 었다고지적했다. 1심과 2심판단은 엇갈렸 다.1심은경 비원들이 휴 게시간에도일한 사실이일 부인정되지만, 그 빈 도가 낮 다는 등의 이유에서“ 휴 게시간이실 질 적인근로시 간에해당한다고볼수 없 다”고판단했 다.다만일부 임금 이 최 저 임금 에미달한 다는주장과법정교 육 중일부 ( 매월 20 분 ) 를근로시간으로인정해약 1,400만 원을지 급 하도록했다. 항 소심은경비원들의 손 을들어 줬 다. 재 판부는 “실 질 적 휴식 과 자유로운 시 간이 용 이보장되지않은 채입 주자대표 회의의지 휘· 감 독 을 받 았기 때 문에 ( 6시 간 휴 게시간역시 ) 근로시간에 포 함 돼 야 한다”고밝혔다.또법정교 육 당시에 업 무 관련지시사 항 을전달 받 는 등 사 용 자의지 휘· 감 독 을 받 았기에2시간 모두 근로시간에 포 함된다고판단했다. 재 판 부는 “경비일지등에 따 르면 휴 게시간 과근무시간의 구 분 없 이근무내역이기 록 돼 있고,통상적인 식 사시간에도계단 · 복도 ·옥 상 순 찰,정 화 조청소,단지내 취 약지역보도 순 찰등의 업 무기록이다수 발견된다”고했다. 대법원도이같은 항 소심판단을유지 했다.다만 임금 체불시적 용 되는지연이 자 ( 연 20 % ) 를경비원들의소 송 제기 직 후 인 2018년 3월부터적 용 했던 항 소심 과 달리, 대법원은 항 소심선고가있었 던지난 3월부터계 산 하는게 맞 다고밝 혔다. 입 주자대표회의로서는이자부담 정도를 덜 게된 셈 이다. 최나실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을100일앞둔10일경기수원시수원고3학년교실에서교사가원격수업을하고있다.교육부는집중방역주간이끝나는다음달6일이후사회적거리두 기4단계상황에서도고교생의전면등교를허용하기로했다. 수원=연합뉴스 수능D-100텅빈고3교실 90일수사종료, 무혐의일단락 “수거된DVR가세월호에있던진짜 CCTV데이터사이예능영상등 복원자하드디스크서오염된것” 추가수사^조사가능성은남아 <압구정현대아파트> 세월호특검수사결과 의혹내용 판단 결론 DVR (CCTV촬영영상 저장장치) 바꿔치기 의혹 2014년6월22일수거된 DVR는가짜,진짜는따로 있다 가짜의존재및바꿔치기 정황발견안돼 CCTV조작의혹 세월호선체CCTV영상에 예능영상이끼어있다? 조작된것이다 2년간복원담당자개인 하드디스크에보관돼오염된 것으로조작은아냐 DVR관련정부대응 적정성의혹 DVR관련의혹에청와대등 정부기관대응이미진했다 대통령기록물등증거 검토한결과,범죄혐의점 발견안돼 “요양시설아버지몸곳곳에상처” 코로나속노인학대피해잇따라 코 로나19가 장기 화 하면서 노 인들이 요양시설에서 학 대 피 해를당했다는호 소가 잇따 르고있다. 가족과의면회단 절 과거리두기 강화 로고 립 감이심 화 된 노 인들이 막 다른 길 에내 몰 리고있다는 지적이나온다. 경기도에사는 김 모 ( 37 ) 씨 는지난 9일 경기 광 주의한요양 병 원에 입 원한지45 일만에 집 으로모 셔 온아 버 지 ( 72 ) 의 몸 상태를확인하고가 슴 을 쳤 다. 몸 곳곳 에서상 처 와 멍 자국이다수발견된것이 다.무 언 가에 묶 인자국이선명한생 식 기 는비정상적으로 부어있었고, 항 문 상 태도 입 원전과비교하면 엉 망이었다. 아 버 지는 자 초 지종을 묻 는 딸 에게 “ 말 이통하지않는 외 국인간 병 인이자 신을 휠 체어등으로 옮길때 거 칠 게다 뤄 날 카 로운 테 이 블 모서리등에 찍혀 난 상 처 ”라며 울먹 였다. 17년전 뇌 출 혈 로 쓰 러진아 버 지는오른 쪽편마 비로거동 이불 편 하지만정신은온전했다. 김씨 는 병 원 측 의 방임 의혹도제기했 다. 입 원당시주1회이상 목욕 을시 켜준 다고했으나, 입 원한달 반 동안 목욕 은 단 2회,별도로 머 리만감 겨준 적은아예 없 다고했다.심지어전담간 병 인이 없 어 한동안은제대로 된 돌봄 을 받 지못한 적도있다고했다.아 버 지는 환 자 4명이 간 병 인 1명에게 돌봄 을 받 는 병 실에 입 원해있었다. 김씨 는 “ 엄마 가 힘 들까 봐 버티 려고 했는데, 너 무 참기 힘 들어 퇴 원해달라 고했다는아 버 지 말 을 듣 고 왈칵울 음 이 쏟 아졌다”며“거리두기 4단계로 면 회가일체안 돼 아 버 지사정을전 혀몰 랐 다”고분통을터 트렸 다. 그는 병 원에 항 의했지만 “ 환 자 보호와 치료에 최 선 을다했다”는 답변 만 듣 고발 길 을 돌 려 야했다. 코 로나19가진정기미를보이지않으 면서, 노 인들이 머 무는요양원에서 학 대 사 례 가 잇따 르고있다.지난 6월제주의 한요양원에 입 원한 70대 할머니 는 입 소 9개월 만에세 차례 나 낙 상 사고를 당 해 왼쪽 눈 등에부상을 입 었고 몸 무게 도 7 kg 이나 빠졌다. 요양원 측 이 낙 상 사고위 험 이 큰할머니 에대해조치를하 지않은게원인이었다. 한개그 릇 에 밥 과 반찬 , 국물까지부어 잡탕처럼 배 식 한사실도폐쇄회로 ( CC ) TV를통해확 인됐다.제주 노 인보호전문기관은이요 양원을 방임학 대혐의로경찰에고발하 는것을검토중이다. 경남 창 원의한요양원도지난 3월70 대 환 자를 침 상이나 휠 체어에 묶 어 둔채 잠 을자거나 식 사를하도록하는등신 체적 학 대를가해행정 처 분을 받 았다. 노 인장기요양법시행 규칙엔 수 급 자 의신체또는정서적 학 대가 발생한 노 인시설에대해선지정 취 소 처 분까지내 릴 수있지만, 학 대는 좀처럼 근 절 되지 않고있다. 오히려 코 로나19 사태로가 족면회가제한되면서 노 인들이 더욱학 대상 황 에내 몰 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 다.간 병 인들이 코 로나 집 단감염이이어 지는 요양 병 원근무를 꺼 리는 것도 노 인들을제대로 돌 보지못하는원인으로 꼽힌 다. 중 앙노 인보호전문기관에 따 르면전 국 노 인 학 대신고 건 수는 2019년 5,243 건 에서 코 로나19가 확 산 된 지난해 6,259 건 으로19.4 %급 증했다. 전문가들은 코 로나19 확 산 에 따 른 요양 병 원및시설의폐쇄성이심 화 되면 서 노 인 학 대가 늘 어나고있다고 분석 한다.정 재훈 서 울 여대사회복지 학 과교 수는 “요양보호 산업 생태계자체가 민 간영리비중이 높 고지역사회에서고 립 돼 있었는데, 코 로나19가 방 아 쇠 역 할 을한것”이라며“모 니 터 링강화 등지역 사회와의소통을 강화 하고, 순 번제면 회등가족들이소 식 을 알 수있도록통 로를개 방 해야한다”고 강 조했다. 이 봉 주서 울 대사회복지 학 과교수도 “ 코 로나19로인한 업 무부담증가가 학 대로이어 질 수도있기 때 문에,인 력 관리 체계를 좀더강화 해야한다”고 말 했다. 이종구기자 경기광주의한요양병원에한달간입원해있던70 대남성온몸곳곳에멍과상처가나있다. 가족제공 입소 9개월만에세차례낙상사고 휠체어묶인채수면^식사등호소 코로나로요양시설폐쇄성심화 가족순번제면회등통로마련을 “휴식보장안돼”항소심판단유지 코로나 4차대유행 2021년8월11일수요일 3 ( ) ( ) ( ) ( ) “생산^공급능력검증된화이자에집중했어야”정부실책지적 | | | | | | | 3 4 5 6 7 8 9 주간코로나19확진자발생현황 ●10일(화) 0시기준 사망 2,134명(+9) 8월 10일0시기준일일신규확진자수가월요일기준최다인1,540명발생한가운데,서울영등포구코로나19예방접종센터에서백신접종이진행되고있다. 뉴시스 ☞ 1면’누더기된접종달력’에서계속 실 제AZ백신은 사용 승인과정에서 의 실 수 때문에 논란 을 빚 었고, 혈전증 부작용문제때문에‘50세이상’으로사 용 연 령 이제한됐다. 노 바백스 백신은 승인신청 기가 2분기에서3분기로,다 시4분기로 밀렸 다.아 예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까지거 론 된다. 이번에문제가된모 더 나백신에대해서 도 김 우주고대구로병원 감 염내과교수 는 “ 모 더 나는바이오 벤 처회사라생산공 장이따로없는 곳 이었다 ” 며 “ 부 랴 부 랴 해외에공장을지어서생산해내는 곳 이라 처음부 터불 안했다 ” 고지적했다.이미세 계적으로는화이자백신확보전이가장 치 열 하다.우 리 나라는백신확보전에 뛰 어든시기도 늦 었지만,확보전 략 도결과 론 적으로적당하지 못 했다는 얘 기다. 마 상혁대한백신학회부회장은 “ 모 더 나 백신공급 불 안정은 당분간 지 속될 것이기에모 더 나백신은한국공항에도 착 해 야 도입된것으로 봐야 한다 ” 며 “ 백 신수급을고려해 더 정교한접종계획을 짜야 한다 ” 고 말 했다. 하지만 마땅 한대안은없다.정은 경 질 병 관리 청장은나이제한을 풀 어 젊 은 층 에게AZ백신이라도 맞히겠 다했지만,전 문가 들 은 펄쩍뛴 다. 마 상혁부회장은 “ 부작용때문에연 령 제한을걸어 둔 AZ 백신을다시 맞힌 다는건아무근거가없 는 얘 기 ” 라 강하게비 판 했다.‘첫단 추 효과’는계 속 이어질것으로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