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12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코로나디스토피아’ 비상구가없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로 치솟았다.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던 지 난달방역당국은‘최악의경우8월중순 쯤2,300명대’에이를수있다고우려했 는데,그것이현실이된것이다. 문제는 현재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델 타변이바이러스의높은전파력을감안 하면‘2,300명대’라는최대치가정점이 아닐수도있다는점이다. 일각에서는 4,000~5,000명대 전망까 지 나온다. 방역당국은 부랴부랴 추가 방역조치검토에들어갔지만, 백신과셧 다운 이외엔 더 쓸 카드도 없다는 얘기 가나온다. 11일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 책본부(방대본)는이날0시기준신규코 로나19 확진자가 2,223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방역당국은 최악의 경우 하루 확진자가2300명대에이를것이라는시 나리오를내놓은바있다. 하필이면최악 의경우를따라가고있는셈이다. 김청환기자 동양대총장표창장 ㆍ 서울대인턴 … 입시비리혐의1심과같이유죄판결 “딸7대스펙모두허위”정경심2심서도징역4년 자녀입시및사모펀드비리혐의로재 판에넘겨진조국(56) 전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9)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 에서1심과동일한징역4년을선고받았 다.사모펀드를통한미공개정보이용투 자 의혹 중 일부 혐의는 무죄로 인정받 았지만, 입시비리혐의에대한전부유 죄판결은항소심에서도달라지지않았 다. 오히려 1심에선 무죄였던 증거은닉 교사혐의가유죄로추가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 심 담 이승련)는 11일 사문서 위조와 업 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 로기소된정교수에게징역4년에벌금 5,000만원및추징금 1,061만원을선 고했다. 1심과비교해형량은그대로유 지하되벌금(1심5억원)과추징금(1심1 억3,800만여원)에 대해선 수위를 낮췄 다. 우선재판부는딸조민씨관련, △동 양대총장표창장△동양대보조연구원 △서울대 인턴 △KIST 인턴 △공주대 인턴 △단국대 인턴 △부산 호텔 인턴 등 7개스펙을모두‘허위’로판단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은“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만들어졌다”며‘위조’로결론내렸다. 재판부는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인턴 확인서역시“허위가맞다”고선을그었 다. 2009년 5월 15일센터가주최한세 미나영상속여학생이딸조씨인지여부 를두고공방이오갔는데, 재판부는“인 턴확인서의내용이모두허위로확인된 이상딸조씨가세미나에참석했는지,세 미나영상여성이맞는지는따로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서울 대인턴확인서허위작성에조전장관 과정교수의공모관계가인정된다고밝 혔다. 이를근거로재판부는정교수의입시 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가△딸조민씨의허위경력을인식 하고△관련내용이담긴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 문대학원에지원할때제출하도록해△ 해당대학들의입시업무를방해했다는 점을인정한것이다. 재판부는“딸조씨가합격해실제합격 했을사람이탈락하는막대한피해가발 생했고입학사정업무가심각하게훼손 됐다”고지적했다. 이상무기자☞4면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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