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12일 (목요일) D5 與 대선 레이스 2021년8월12일목요일 “제일센사람만때려라.” 1위후보에대한공격을집중해야 대세론을 무너뜨려자신의존재감 을 살릴수있다는정치권의격언이 다. 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경선레 이스에서는 최근이와 다른 기류가 눈에띈다.추미애전법무부장관과 김두관의원등추격주자들이1위후 보이재명경기지사보다 2위후보이 낙연전대표를겨냥하는사례가부 쩍늘면서다. 핂빧펾멶뺳 “ 팒쿦않짿핟 ”,“ 핢삲 ” 김의원은 10일이전대표를향해 “노무현 대변인 하다가 노무현 탄 핵에가담하고, 민주당 지도부 의반대에도 불 구하고 4대강 사업관련예산 을 통과시켜이 명박 정부를 지 원하고, 촛불 정부 총리를 3 년이나 하고 나 서이명박·박근 혜 사면시키라 고 한다”고 직 격했다. 이를 ‘두얼굴을 가진아수 라 백작 행보’라고 비꼬았다. 11일 엔 “이낙연후보는정말 믿을 수없 다. 의심살 만한언행이많다”며공 세를이어갔다. 추전장관은 11일KBS라디오에 출연, 이지사의 ‘지사직유지’를 비 판하는이전대표에대해“논란 자 체가 좀 어처구니없다. 쪼잔하다” 고 비판했다. 이어 “개혁을 대통령 이 되면 할 게 아니라 개혁입법 발 의를 못하고 당 대표에서 물러났 다면 ( 의원으로서 ) 그런일을 하면 된다”며“다른 후보의지사직을 갖 고시비벌이고네거티브로끌고간 다는 건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지 적했다. 멾컮힒 퓒 ‘ 퍟맣묺솒 ’  뽆읾삲 김의원과 추전장관의전략은 1 위후보와 맞서며체급을 높이고자 하는 후발주자들의문법과 거리가 있다.이들이전략적으로이전대표 와각을세우는이유로결선투표제 도가거론된다. 민주당 대선후보경선은 과반 득 표자가없을경우1,2위간결선투표 를실시한다.경선초반이지사의대 세론이다소 꺾인상황에서이지사 와이전대표의결선투표행을점치는 이들이많다.다만1위인이지사에대 한공격을집중할경우2위인이지사 에게반사이익이돌아가오히려‘양강 구도’를고착화할수있다는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위주자를 때려 양강 구도를 약화 시킨 다음 자신들 이치고 올라갈 공 간을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고분석했다. 당 주류인 친문 재인계표심과문재 인 정부와 차별화 를염두에둔전략 으로도읽힌다. 민 주당 대선주자들 도 미래비전과 정 책대안을제시하는과정에서현정부 의부족한지점을거론하지않을수 없다.그러나40%대국정운영지지율 을유지하고있는문대통령을직접 지목할경우,친문계반발로이어질수 있다.이에부동산등실책에대해문 대통령대신에현정부초대총리이자 최장수총리인이전대표에게책임을 묻고있는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 김의원이이전대표를겨냥해“촛 불시민이만 든 개혁정부의총리로서 부동산, 양 극 화, 일자리, 검찰 개혁, 언론개혁등제대로한것이없다”고 비판하는 배 경이다. 한 대선 캠프 관 계자는“이전대표를때리면서친문 계표심을 얻 는일거양득을 노리는 것”이라고말했다. 이성택기자 “아수라백작” “쪼잔” 이낙연때리는金·秋 尹·崔에칼끝돌렸지만$명낙대전‘불안한휴전’ “지역국립대등록금제로”“자치입법권확대”균형발전공약경쟁 與후발주자 1위보다 2위공격 김두관“촛불정부총리해놓곤 MB·박근혜사면시키자고해” 추미애“이재명에지사찬스시비 대단히무책임한네거티브”비판 양강구도약화,결선진출전략 친문자극없이정부실책비판도 ‘지 역 을 고 르 게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은정치적대의다.더불어민주당대선 주자들도지 역균형 발전을위한공약을 앞 다 퉈 발표하고있다. 다음 달 4일지 역순회 경선이시작되는 만 큼 , 공약 경 쟁 은더 욱 뜨거 워 질전 망 이다. 이낙연전민주당대표는11일‘지 역 대 학 육성방 안’을발표했다.‘ 교육 공약 1 번 ’이라는이 름 을 붙였 지만, 내용 은지 역 균형 발전공약이 었 다.이전대표는 “지 역 대 학 을살리는일이불 평 등·불 균형 해 결의출발점”이라고강 조 했다. 이전대표는 “서 울 대를 제 외 한 지 역 거점국 립 대를 ‘등 록금 없는 대 학 ’으로 만들겠다”고공언했다. 등 록금 부담을 당장 절 반으로 줄 이고, 5 년 내 등 록금 무상화를이 루 겠다는계 획 이다. 또 “지 역 거점국 립 대의 학생 1인당 교육 비투 자를연세대·고려대 ( 연 2, 7 00만 원 ) 수 준 으로높이겠다”고도 밝혔 다. 현재서 울 대 ( 4,300만 원 ) 를 제 외 한 지 역 거점 국 립 대의연간 1인당 교육 비는 1, 7 00만 원대다. 이전대표는“반 값 등 록금 과 교육 비 지원은 1년에1 조 원정도들것으로 생 각하고있다”고말했다. 군 수·도지사 출신이라 자치분권·지 역균형 을 가장 강 조 하는 김두관 의 원은 이 날 △균형 분권 국무 회 의신 설 △ 지 방 자치단체라는이 름 을지 방 정부 로 변경 △ 자치입법권 확 대등이담 긴 ‘ 균형 분권국가 10대 공약’을 발표했 다. 그는 “가장 역 점을 두고 추진할 정 책”이라며 “서 울 공화국 해체”를 거 듭 주장했다. 다른후보들도 저마 다 균형 발전전략 을 내놨 다.정세 균 전국무총리는 충청 · 대전·세 종 을 충청 행정수도로만들겠다 는 ‘신 ( 新 ) 수도권 플랜 ’을 발표했다. 정 부주 요 기관을이전하고, 교 통 망 을재 편 한다는계 획 이다.박 용 진의원은서 울 을 국가수도로, 세 종 을 행정수도로 두 는‘양경 ( 兩京 ) 제’를제안했다.추미애전 법무부 장관은 ‘자치분권국가’를 헌 법 에명시하는 등의 내용 을 담은 개 헌 을 추진하겠다고발표했다. 이재명경기지사는이 르 면이 달 말지 역균형 공약을 발표한다. 청 와대는 서 울 에두되, 국 회 를이전하는 방 안이 확 정된것으로 보인다. 이지사 대선 캠프 관계자는“ 균형 발전과자치분권이라는 두 축 을아우 르 는 큰틀 의공약을 조 만 간 내놓 을것”이라며“개 헌 관련언급도 있을수있다”고말했다. 신은별기자 이낙연(오른쪽두번째)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11일국회소통관에서교육분야공약을발표하고있다. 오대근기자 김두관더불어민주당의원이11일국회소통관에서 ‘균형분권국가10대공약’을발표하고있다. 오대근기자 내달지역순회경선앞두고발표 정세균은충청행정수도내세워 이재명도국회이전공약등예상 이재명경기지사와이낙연전더불어 민주당대표 측 이최근국민의 힘 대선주 자들에게부쩍 칼 을겨 누 고있다. 사실 상‘ 내 전’에집중해온양 측 이네거티브의 포 문을 외 부로 돌 린 것이다. 하지만 민 주당대선후보경선이 승 자 독식 경 쟁 인 만 큼 ‘ 합 작’ 국면이오래갈가 능성 은 크 지않다. 이지사 캠프 는 8 일당 내 네거티브중 단을선언한이후부 터 야권비판에화 력 을집중하고있다.이지사 측 이 9 , 10일 여 야대선주자를 특 정해발표한대변인 논 평7 건중 5 건 ( 7 2.4% ) 이 윤 석 열 전 검 찰 총장과 최재 형 전감사원장 등을 겨 냥한것으로집계 됐 다.나 머 지2건만이 전 대표를 향한 논 평 이 었 다. 네거티브 휴 전직전인 5 , 6 일엔이지사 측 논 평5 건중3건 ( 6 0.0% ) 이이전대표를 저 격하 는것이 었 다. 이전대표 캠프 도 마찬 가지다.이 달5 , 6 일논 평 12건중11건 ( 9 1. 6 % ) 이이지사 를 타깃 으로 삼 았다.이지사의음주운 전재 범 의 혹 ,경기지사직을대선에이 용 한다는 ‘지사 찬 스’ 논란을집중 저 격했 다.이전대표 측 은 9 , 10일논 평 7 건을 냈 는 데 , 6 건 ( 85 . 7 % ) 이 ‘ 윤 석 열 ·최재 형 ’ 논 평 이 었 다.이지사를직접겨냥한논 평 은1건도없 었 다. 이 같 은 데탕트 무 드 가 계 속될 지는 미지수다. 휴 전의직접적수혜자는 민 주당선두주자인이지사다. 당 내평 화 가 길 어지면 ‘이재명대 윤 석 열 ’ 구도가 고착화할 가 능성 이 커 진다. 이전대표 는 경선 판을 끊 임없이 흔 들어야 하는 입장이어서언제 든 공격 모드 로전 환 할 수있다. 여 권관계자는 11일 “추격하는입장 인이전대표는어 떻 게 든 이지사와 계 속 맞 붙 는 모 양 새 를만들어야한다”며 “네거티브와 검증 의경계를 아 슬 아 슬 하게 넘 나 드 는 공세가이어질 것”이라 고했다. 실제이전대표 측 은 최근이지사에 대한 직·간접적 견 제를 늦 추지않고있 다.이전대표 캠프 의 설훈 선거대책위원 장은 11일 M B C 라디오와의인 터뷰 에서 이지사의‘ 형 수 욕설 ’을거론하며“이지 사의인 성 을인정할 수없다”고직격했 다.이전대표 측 은이전대표와이지사 가맞 붙 는 ‘일대일 토 론’도재차제안했 다.이지사 측 은별다른반 응 을보이지 않았다. 박준석·홍인택기자 -이낙연 <김두관>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이낙연측비방중단선언후 논평대부분이윤석열·최재형겨냥 추격자이낙연, 공격해야주목받아 설훈‘형수욕설’거론등견제계속 30 12 2021년8월12일목요일 새대법관임명제청 오경미대법관후보,약자보호^성범죄에관심$임명땐여성4명으로 김명수대법원장이11일내달 퇴임하 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점찍어 문 재인대통령에게임명을제청한 오경미 ( 53^ 사진 ) 광주고법전주재판부 고법 판사는 사회적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관심이많고 성범죄분야에 조예가 깊 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가 고법 부장 판사를 거치지않은 첫 대법관이란 점 에서그의발탁을파격적으로바라보는 시각도있다. 법조계에선오고법판사를평가할때 2018년우간다여성난민지위인정판결 을 자주입에올린다. 해당여성은양성 애자라는이유로우간다에서체포위협 에몰리자 한국으로 피신한 뒤난민을 신청했는데,오고법판사가여성에게난 민지위를인정하는판결을내린것이다. 정치적박해가아닌동성애나양성애를 이유로 한 박해로 난민지위를인정한 첫판결이었다. 중학교 3학년여학 생이동급생들의언어 폭력등으로괴롭힘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 을 한 사건과 관련해, 1심판결과 달리사회 관계망서비스 ( SNS ) 의언어폭력심각성 에주목하면서가해학생들의손해배상 책임을인정한판결도오고법판사가내 린주요판결로거론된다. 오 고법판사는 성범죄분야에 남다 른관심과전문성을갖고있다. 법원젠 더법연구회내소모임인‘인터뷰단및재 판 다시돌아보기’ 팀에서활동한 것은 물론,‘현대사회와성범죄연구회’를창립 해초대회장으로 활동하고있다. 성범 죄연구회는 ‘N번방사건’이후디지털성 범죄를비롯한신종성범죄연구를위해 여러법관들과 함께만든 대법원내커 뮤니티로 현재법관 100여명이가입해 활동 중이다.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조 언을구하고의견을청취하면서법관들 의성인지감수성을키우는데역할을하 고있다. 법조계에선여성대법관으로서오고 법판사역할에도 기대가 크다. 현재대 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총 14명인 데,이중여성대법관은 박정화^민유숙 ^노정희대법관 3명뿐이다. 오 고법판 사가 국회동의를 거쳐대법관으로 임 명될 경우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네 번째여성 대법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경우 법원행정처장 ( 김상환 대 법관 ) 을 제외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에참석하는 13명의대법관을 기준으 로 따지면,여성대법관비율은 30%이 상을차지하게된다. 여성대법관은 2004년김영란 전 대 법관을시작으로전수안·박보영·김소영 전대법관이차례로임명됐지만,13명대 법관중한두명을채우는수준에머물 렀다. 2018년 8월노정희대법관이임명 되면서,‘여성대법관 4인시대’가열렸지 만김소영대법관이그해11월퇴임하면 서함께한시간은3개월에불과했다.판 사출신의한변호사는 “사회적약자에 대한관심이오고법판사를통해 꾸 준 히 판결에 반 영되 길 기대한다 ” 고 말 했다. 오고법판사는문재인대통령이임명 하는 마 지 막 대법관이될전망이다. 문 대통령은김명수대법원장을비롯한현 대법관 14명중 무려 13명을임명했다. 이기택대법관이내달 퇴임하면박 근혜 정부때임명된대법관은김재 형 대법관 한 명만 남게된다. 2022년 9 월퇴임하 는김대법관후임부터는다 음 정부에서 교체된다. 이상무^안아람기자 를 둘 러 싼핵 심 쟁 점이었다.일 본 기 업측 은그동안 2012년5월유사한소 송 에서 대법원이 승 소취지로파기환 송 한시점 을기준으로 시 효 를정해야 한다고 주 원고 패 소결정했다. 현재서 울 중 앙 지법에선 강 제 징용 손 해배상소 송 이20여건 진 행중이다.법원 관계자는 “ 소 멸 시 효 는사건 마 다 쟁 점이 2018년양성애자우간다여성 정치적이유외첫난민인정판결 SNS언어폭력에손해배상인정 성범죄연구회만들고회장활동 고법부장판사안거쳐‘파격’평가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과민변광주·전남지부변호사등이11일광주시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반 인륜적전쟁범죄에대해소멸시효를배제하는특별법제정을촉구하고있다. 광주=뉴스1 강제징용피해자손배소또‘눈물’ 법원“3년소멸시효지나”기각 미쓰비시측주장받아들여 전쟁범죄소멸시효배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