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12일 (목요일) D6 사회 2021년8월12일목요일 영장심사출석않고사무실앉아$양경수 “10월총파업준비” “법원에출석해구속영장적절성여부 를따지는것보다, 당장노동자들이받 는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더욱절박하 다. 10월 20일예정된총파업을 준비하 겠다.” 11일양경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 맹 ( 민주노총 ) 위원장은 법원에서열릴 구속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는대신서 울중구민주노총사무실에서기자회견 을열고이처럼선언했다. 구속영장 발 부 가능성이높아진데따른 대응이자, 설사구속영장이발부된다해도이에응 할 생각이없다는얘기다. 지난달 서울 도심집회와 후속 방역조치등을 두고 이미정부와대립각을강하게세워온민 주노총이라정부와의정면충돌도불사 하겠다는의지로읽힌다. 앞서검찰은양위원장에대해집회와 시위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위반혐 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민주노총이 서울시와 경찰의불허에도 지난달 3일 조합원 4,700여명이참가한 가운데서 울 도심집회를강행한 사실등을 문제 삼았다.김부겸국무총리가집회이전에 직접민주노총지도부를찾아가철회를 요청했지만거절당하기도했다.양위원 장은출석을피하다지난 4일서울종로 경찰서에서조사받았다. 양위원장은기자회견에서자신의불 출석이정당했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 는지난달 3일강행한서울도심집회에 대해“노동존중을 표방한 문재인정부 와 노동자들의문제를 논의하고 싶었 다”거나 “노동자·소상공인·서민을쥐어 짜는방역이아니라재벌에게고통분담 을강제하는실질적방역대책을의논하 고싶었다”고설명했다. 이어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이광복 절가석방대상에포함된것을두고“차 라리재벌존중정부라 솔직해지기바란 다”고강도높게비판했다.현정부가그 래도이명박·박근혜보수정부보다는낫 지않느냐는반박에해서는 “진정그들 과비교하길원하나라고되묻고싶다” 고받아쳤다. 양위원장의출석거부로이날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무산됐다.앞으로구속 영장이발부되면경찰은이를집행할수 밖에없고, 민주노총은이에맞설것으 로 보인다. 민주노총은양 위원장의민 주노총 사무실 자리를 지키고있을 것 이라밝혔다.민주노총관계자는“가장 안전한사무실에서위원장업무를수행 하며10월 20일예정된총파업을 준비 할 것”이라며“과거처럼경찰이강제로 밀고들어오는등의파국이있어서는안 된다”고말했다. 2013년철도노조파업 때경찰은민주노총사무실에강제진입 한바있다. 양 위원장은 총파업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10월 20일 110만명이참가하는총파업을예고한 바있다.양위원장“경찰조사과정에서 7월 3일집회가 하반기파업을 위한전 초전이었느냐,하반기에도총파업을진 행할거냐같은걸집요하게캐물었다” 며“오늘부터위원장의활동은 제약되 겠지만, 민주노총의총파업투쟁은 차 질없이준비할것”이라고말했다.민주 노총 관계자는 “쉽지않은길이예측되 지만,전조직이끝까지투쟁할것”이라 말했다. 이정은^오지혜기자 지난달서울불법집회주도혐의 영장발부돼도불응할의사밝혀 이재용광복절가석방포함놓고 “재벌존중정부라고솔직히$”비판 정부와정면충돌의지밝혀 조만간 군대에도 ‘드 론 ( 무인 항 공기 ) 수 송 병 ’ 과 ‘로 봇 조리병 ’ 이등장할전 망 이다. 정부가 상용드 론 의군 도입을 촉 진하고, 취 사병들이 힘 들어했 던튀 김이 나 탕 , 밥짓 기에로 봇 투입방 침 을정하 면서다.현재는계 획단 계이지만,현실 화 될 경 우엔 군의과 학 역 량 이높아지고 국 내첨단 산업생 태 계에도 긍 정적으로 작 용할것으로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국방부와함 께개최 한제 8 회방위산업발전 협 의회에 서이 런내 용의‘국방드 론 발전전 략’ 을 발표했다.이전 략 에따 르 면국방부는 내 년상용드 론 구매에37 5억 원의예산을 책정했다.이는 올 해투입된 6 2 억 원보다 6배증 가한 규모 다.‘상용드 론 의군소요 로드 맵’ 수립은연 내마 무리할예정이다. 이와 관 련 해국방부는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육 군 31사 단 을 ‘상용드 론 실 증 사업 테스트베 드전담부대 ’ 로선정, 다 른부처와지방자치 단체 에서 추 진중인 관 련 사업을적 극 적으로지원할계 획 이 다. 앞서광주광역시는 산업부와 수소 연 료 전지기반의 탑 재중 량 200 ㎏급 카 고드 론개 발업무 협 약을 체 결했다.산업 부의10 ㎏ 드 론배송 실 증 사업등도이 번 정책에포함 될 전 망 이다. 이 번 발표에따 르 면로 봇 활용 표준 공정 모델 을 군 급식 분 야 등에적용, 향 후장병들의 취 사공간 모습 도 혁 신적으 로바 뀔 조 짐 이다. 당장데이고, 다치는 일이 많 았 던 조리병의업무부담을 줄 이 기위해고온에서조리되는 튀 김, 볶 음, 국· 탕 , 밥짓 기과정에서로 봇 활용표준 모델 이 개 발된다. 정부는일 단 로 봇 활 용표준 모델 을 개 발하고연 내 논산 육 군 훈련 소 2 8 연대 식 당에시 범 적으로보 급 할방 침 이다. 튀 김 작 업을예로들면, 취 사병이했 던 조리사전 작 업 ( 예열 및 원재 료 준비 ) → 재 료 투입 →유탕→탈유→냉 각,소분·계 량→배식단 계가운데재 료 투입 단 계부 터소분·계 량단 계를로 봇 이 맡 게된다. 밥 을지을때도현재의원 곡 이동 및 투 입 → 자동 세미 → 계 량→ 계수 → 적재 및 취 반기투입 단 계중 원 곡 이 송 정도만 사 람 이하고, 대부분의 작 업을 로 봇 이 대 체 하게된다. 김형준기자 연내논산훈련소에‘로봇조리병’시범보급 조리힘든튀김^탕^밥짓기투입 ‘드론수송병’도입안연내매듭 76주년광복절을나흘앞둔11일광주북구청광장에서직원들이우산과화분을이용해태극기문양을만들고있다.북구청은광복절을맞아애국정신을되새기 고코로나19극복의지를다지는의미에서이번행사를기획했다. 광주=연합뉴스 서울도심에서불법집회를주도한혐의를받는양경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이11일오전서울중 구정동민주노총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불출석등에대한입장을밝히고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총 ) 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총 ) 으 로양분됐 던 서울교통공사에‘제3 노조 ’ 가 등장했다. 중·장년 층 에가 려져목 소 리를 내 지 못 했 던 2030세대직원들이주 축 이된 새 로운노조는 ‘공정 ’ 을기치로 내 걸었다. 11일 공사 등에따 르 면공사 정 규 직 직원들로 구성된 단체 ‘서울교통공사 공정연대 ’ 는전날노조설립총회를가진 뒤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에노조 설립 신고서를제출했다. 노조이 름 은 ‘서울 교통공사 올 ( All ) 바른노동조합 ’ 으로, 규모 는 5 00명정도로 추 산된다. 4년전출 범 이후 서울교통공사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만 활동하고 있 었다.현재공사 임 직원은1만 6 ,000여명 으로,민주노총산하1노조 ( 서울교통공 사노동조합 ) 에 1만여명, 한국노총 산 하 2노조 (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 에약3,000명이속했다. 올 바른노조는 그동안 두 거대노조 에서제 목 소리를 내 지 못 했 던젊 은 직 원들이주 축 이됐다. 조은 호 ( 30 ) 노조 부위원장은 “그동안 노조에선중·장년 층 의 목 소리를 더 많 이들어주고 청년 층 의 목 소리는 배 제됐다”며“이 런 이 유 로 젊 은 직원대부분이무노조 상 태였 지만이 번 에 우 리가 ‘공정 ’ 을 내 걸고 노 조를 하겠다 하니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바른노조는 2017년비정 규 직의정 규 직 화 를반대했 던 정 규 직으로구성된 ‘서울교통공사공정연대 ’ 에서 태 동한만 큼 ‘공정 ’ 이 모토 다.조부위원장은“직원 들을 위한 정당한 목 소리를 내 자는 것 이노조를설립한 목 적”이라며“2030세 대 뿐 만아니라 저희 의 뜻 을공감해주는 40 5 0세대도 10명이상동참하고있다” 고말했다. 이들은정치문제에서 벗 어나 내 부문 제에집중하겠다는 뜻 을밝혔다. 조부 위원장은 “공사가 서울시산하 공기업 이고, 지하철회사다 보니그동안 노조 가정치적으로 엮 이면서발생하는문제 들이 많 았다”며“ 우 리는직원을위한, 내 부문제에신경 쓰 면서공정한 채 용을요 구할것이다”라고말했다.노조는오는 1 5 일가상공간인 메타버스 를활용해출 범식 을 갖 고 본격 활동을 시 작 할 계 획 이다. 우태경기자 “공정기치로젊은목소리대변” 서울교통공사에도‘MZ 노조’ 해 외 파병군인, 유엔 ( UN ) 의사등을 사 칭 해접근한 뒤 온라인에서연인행세 를하다 억 대의 돈 을 뜯 어 낸 이른바 ‘로 맨스스캠’ 조직원2명이구속됐다. 11일경찰에따 르 면경기파주경찰서 는 사기등 혐의로 총책인 20대 외 국인 A씨 와인출책30대 B씨 를구속했다. 이들은지난 4월부터 6 월까지의도적 으로 접근한 피해자 5 명으로부터총 1 억5 ,000만원을 뜯 어 낸 혐의를받고있 다.피해자는 남 성1명,여성4명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해 외 에 파병된미군,군의관, 유엔 의사등자신 을 그 럴싸 한 전문직종사자로 포장한 뒤 사회관계 망 서비 스 ( SNS ) 계정을통 해피해자들에게접근했다. 외모 가 빼 어 난 외 국인 남 ·여사진도 도용해 환 심을 샀 다. 남 성인이들은여성행세도 하며 사기행각을이어 갔 다.이 런식 으로대 화 를주고받다 친 밀도가 쌓 이면연인행세 를시 작 했고, 온 갖 이 유 를대며 돈 을요 구했다. 한 남 성은 해 외 파병중인미국여군 을 사 칭 한 사기 범 이“ 탈레 반 점령임 무 수행보상 금 으로미국정부로부터받은 130만 달 러 중일부를 주겠다”는 말에 속에한국으로오는 항 공 료 ,통관 료 등 의명 목 으로 1 억 2, 5 00만원이나 송금 한 것으로조사됐다. 이들은 억 대의 돈 을 건넨 피해자에게 는 “거 짓 말을해서미안하다. 피해 금 을 현 금 으로 택배 상자에 넣 어보 내줄테 니 운 송료 를달라”고속여 추 가로1,200만 원을 뜯 어 내 기도 했다. 또 다른피해자 는 “ 퇴 직후에한국에가게되면같이 살 자”는말에속아 돈 을보 내 기도했다. 경찰은 관 련 제보를 받고 수사에나 서주거지에서활동중인이들을 붙잡 았 다. A씨 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마 약 류 양성반응이나오기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 알 지 못 하는 외 국인 이 SNS 로 친 구신청하는것은대부분 로 맨스스캠 이 목 적이라고보고경계해 야 한다”고말했다. 로 맨스스캠 은로 맨스 와신용사기를 뜻 하는 스캠 ( scam ) 의합성어로, 주로 해 외 파병군인이나해 외 거주전문직을 사 칭 해 친 분을 쌓 은 뒤 온라인으로 돈 을 뜯 어 내 는수법을말한다. 이종구기자 광복절76주년 ‘태극기퍼포먼스’ 15일메타버스출범식 “유엔의사인데퇴직후한국서같이살자” 억대뜯어낸‘로맨스스캠’외국인등구속 ‘ 8^ 1 5 가석방 ’ 대상에포함된이재용 ( 5 3 ^ 사진 ) 삼성전자부회장이보 호 관찰 을받게됐다.이에따라이부회장은당 분간주거지를 옮 기거나해 외 출국을할 경 우 보 호 관찰관에게사전신고를해 야 한다. 11일법무부에따 르 면,이부회장이수 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수원 보 호 관찰심사위원회는이날오후위원 회를열고이부회장 등 가석방예정자 들에 대한 보 호 관찰 결정을 내렸 다. 가석방보 호 관찰은 정해진 형 기를 마 치기 전에선행을 유 지하고 일정한준수사 항 을지 킬 것을조 건 으로석방하는것으로, 보 호 관찰관의지도감 독 을 받는다. 보 호 관찰대상이되면주거지를 옮 기거나해 외 출국시미리신고해 야 하는등일정 한제약을받는다. 가석방자는원 칙 적으로 보 호 관찰을 받고, 보 호 관찰심사위원회에서보 호 관 찰이 필 요없다고결정하는경 우 에만예 외 적으로 보 호 관찰을 받지않는다. 통 상 잔 여 형 기, 범죄내 용, 보 호 관찰실 효 성등을고 려 해주로중 환 자,고 령 자, 추 방예정인 외 국인등에대해서만예 외 적 으로보 호 관찰이불 필 요하다는판 단 을 내린 다. 재계등에선이부회장가석방이 글 로 벌경제위기 극 복을 위한 목 적인만 큼 보 호 관찰대상에서제 외 해 야 한다는주 장을 펴 고있다.해 외 출장등을수월하 게할수있어 야 한다는주장이다. 하지 만법무부는“보 호 관찰로 꼭 출국이제 한된다고 볼순 없다”면서“이부회장처 럼경영상 필 요한경 우 허가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 출국에 ) 지장이없다”고밝 혔다. 안아람기자 이재용가석방후보호관찰받는다$이사^해외출장때허가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