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13일 (금요일) D10 사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사태장기화로문을닫는가게들이 늘면서‘폐업컨설팅’이버젓한사업분야 로 자리잡고있다. 특히신규 자영업자 의사업자등록 등을 돕던 ‘창업컨설턴 트’가 ‘폐업코디네이터’로 속속 변신하 고있다. 중고주방용품매입상들도앞 다퉈‘폐업전문’을표방하고있다.코로 나19 사태로직격탄을맞은자영업계의 안타까운현실을보여주는단면이다. 1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 업컨설팅업계에선요즘폐업코디네이 터로 불리는 ‘사업정리컨설팅’이또 하 나의사업영역으로 등장했다. 이들은 폐업컨설팅대가로정부나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는다. 중소기업벤처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희망 리턴패키지’ 사업과 서울시가진행하는 사업정리컨설팅사업이지원처다.이들 기관은폐업당사자에겐임대료최대3개 월치또는점포철거비최대200만원을, 컨설턴트에겐건당 25만~30만원을각 각지원한다. 대구에서창업컨설팅업체를 운영하 는 김형균이플러스창업경영연구소장 은 “최근 2, 3년새창업수요가 급감했 다”며“요즘은정부폐업지원금을받을 수있도록돕는폐업컨설팅을같이해야 회사운영이가능하다”고말했다.‘사업 정리컨설턴트’명함으로활동중인A씨 는“과거점포개발업무를했으나,작년 부터는폐업컨설팅을주로하고있다” 며“최근 맡은 상담의대부분은외식업 폐업”이라고말했다. 폐업 컨설팅 시장은 빠르게 확대되 고있다. 중기부가 지원한 사업정리컨 설팅건수는 2019년 8,175건에서지난 해1만681건으로 30%이상늘었다. 컨 설팅지원금규모로따지면지난해기준 32억원짜리시장인셈이다.중기부에따 르면올해4월부터2개월간지원이결정 된것만 4,453건에달한다.서울시는 1~7 월 783개업체에사업정리컨설팅을제 공, 벌써지난해연간실적 ( 754건 ) 을넘 어섰다. 중고 주방용품 매입상들도 ‘폐업전 문’을앞세우며사업방향을틀고있다. 기존엔매입품을적정가에사줄신규자 영업자를 찾는 데치중했다면, 지금은 폐업하려는매장을선점해값비싼주방 용품을 싼값에사들이는 데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창업은 줄고 폐업은 급증 하는현실에맞춘수익전략인셈이다. 한매입상은“예전엔연식이오래돼도 상태만 좋으면 물건을 매입했지만, 이 제는 3, 4년이내‘신품’급만가려매입한 다”고달라진상황을설명했다. 25년째 주방가구를 판매해온 서윤석 ( 56 ) 씨는 “과거엔폐업가게를알음알음찾아물 건을매입했다면,요즘은폐업하는가게 를빨리찾아싼가격에구입한 뒤마 진 을 붙 여다시판매상에게넘기는 ‘나까 마 ’ ( 중간상을 뜻 하는업계은어 ) 들이급 증했다”며“폐업한다고해서가보면서 너 명은 먼저 와있을정도로경 쟁 이치 열 하다”고말했다. 코로나19 유 행으로 ‘ 반 사이익’을 보 고있다지만,이들업계에선“신사업개 척 이라기보단 살 아 남 기 위 한 궁 여지 책 에가 깝 다”는 반응 도적지 않 다.익명을 요구한 폐업전문 컨설턴트는 “창업수 요가 워낙 적다 보 니 정부지원금을 받 을수있는폐업컨설팅까지하게된것 일 뿐 ”이라고말했다.중고주방용품매 입상들은 잔뜩 사들인물 량 을 팔 데가 없 어 곤란 을 겪 는다. 가게문을닫는이들을상대로 돈 벌 기가 편 치도 않 다. 영등포에서중고 주 방용품점을 운영하는 60대 박 모씨는 “매입하러가면 사장 님 들이물건 빼 는 걸 지 켜 보면서하염 없 이울기도한다”면 서“ 그럴땐 자리를 잠깐피 해주거나‘ 잠 깐 어디다 녀 오시면정리해 놓겠 다’고말 한다”고했다. 원다라기자 문재인케어 3년, 9조 들여건보 보장률 고작 1.6%p 올렸다 건 강 보 험 ( 건보 ) 보장 률 을 70%대 로 높 이 겠 다는,이 른 바 ‘문재인 케 어’ 시 행이 후 9 조 원가 량 환 자 부담이줄어 든 것으로나타 났 다. 하지만 2017년시 행이 후 3년간 건보 보장 률 은 1.6%포 인트오 른 64.2%에 그쳤 다. 또건보 누 적금이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보재정 악 화 우려는 더커 지 고있다. 보건 복 지부는 12일‘건 강 보 험 보장 성 강 화대 책 ’ 시행4주년을맞아이 런 내용 의주요 성 과를발표했다. ‘ 병 원비 걱 정 없 는 나라’를 내세 웠 던 문재인정부는 2017년 출범 직 후 31 조 원을 투 자, 2022년까지건보보장 률 을 62.6%에서 70%까지 끌 어올리 겠 다고 선 언 했다.이를 위 해비급여진료의급여 화 ( 건보적용 ) 를확대하고, 노 인 · 아동 · 여 성·저 소 득층 등의의료비는대 폭낮추 는 정 책 을 추 진했다.특히 환 자부담이 큰 3 대비급여 항목 , 즉 선 택 진료비 · 상급 병 실료 · 간 병 비개선을 위 해선 택 진료비는 폐지하고, 2 · 3인실에건보를적용했다. 또간 호· 간 병통 합서비스도 2017년 2만 6,381 병 상에서올해 6만287 병 상으로 두배 이상늘 렸 다. 초 음 파·MRI ( 자기공명영상 ) 검 사도 건보적용을 단계적으로 늘 렸 다. 그 결 과 상급종합 병 원건보 보장 률 이 2017 년 65.1%에서2019년 69.5%로, 종합 병 원 보장 률 은 63.8%에서 66.7%로 늘 었다. 그 러나 동네 병 원, 치과, 한의원등전 체 병 원들을 다 포 괄 하면건보 보장 률 은 2019년말기준 64.2%로문 케 어이 전보다 1.6%포인트 오르는데 그쳤 다. 이 추 세라면‘2022년건보보장 률 70% 달 성 ’은 사실상 불가능 할 뿐더 러, 들인 돈 에비해증가한비 율 이적다. 이문제는문재인 케 어도입당시,이 미 예 견 된바이기도 하다. 건보적용 항목 을 늘리면, 의료기관들은 불 필 요한 비 급여 항목 을늘리는식으로대 응 하기 때 문이다.이‘비급여 풍 선 효 과’ 우려는계 속지적 됐 다.지난 6월이경 민참 여연대 사회경제2 팀 장은 “비급여와 급여진료 를 섞 어 쓰 지 못 하도록하는 ‘ 혼 합진료 금지’ 같은 강 력한 통 제방안이 필 요하 다”고제안하기도했다. 정부도건보보장 률 이 생 각보다적게 올 랐 다는지적은 받아들인다. 다만 복 지부 관계자는 “전체보장 률 관점에서 보면맞지만 ‘중증 질환 보장 률 확대’라 는정 책목 표달 성 이 란 관점에서는어 느 정도 효 과가있었다”라고해명했다. 난 임시 술 이나중증치매등 그 간비용부담 이상당했던진료에는 확실한 도 움 을 줬 다는것이다. 건보재정문제에대해 뚜렷 한해 답 이 없 다는점도문제점으로지적된다.우리 나라가 초 고 령 화사회로 접 어들면서건 보 재정을 튼튼 하게만들어 놔 야 한다 는전문가들의지적은이 루 말 할 수 없 이 많 다. 다행히지난해말기준건보재정준비 금은17 조 4,000억원규모는된다.하지 만이건코로나19 사태가 낳 은 의외의 효 과라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마 스 크 쓰 기와 개인 위생 관리가 철 저 해지면서 호흡 기 질환 들이대거줄었고, 그덕 에급여지급도대 폭 줄었다. 하지 만 급여대상 확대로앞으로지 출 은지 속적으로늘어나게 될 것이고,이 런 부분 들을감안하면 2023년건보의재정준 비금은2 조 2,000억원대까지줄수도있 다는예상이나온다. 여기다실 손 보 험 보 험 료를올리는부 작용까지 낳 고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보 보장 률 강 화로 과다치료가일어 나고이게다시보 험 료인상으로이어진 다는 얘 기다. 남 은경경제정의실 천 시 민 연합 사무국장은 “ 애초 문재인 케 어는 ‘건보 보장 률 이올라가면 보장 성 이 강 화돼실 손 보 험 가입도줄어 든 다’고했지 만,실제현실은정 반 대”라며“건보재정 은재정대로 투 입되고,실 손 보 험 료는보 험 료대로올라가고있다”고 꼬집 었다. 이윤주^박소영기자 ‘지국 ( 망국 ) 의설 움 을면하려거 든 ,자 유 와행 복 을 누 리려거 든 ,정력인력물력 을 광복군 에게바 쳐강노 말세 ( 힘 을 가 진세상의나 쁜 무리 ) 인원수일 본 을타 도하고 조 국의 독립 을 완성 하자.’ 1941년 3월 16일 김구는 중국 충칭 에서태 극 기에 친필 로 이 렇 게 썼 다. 이 태 극 기는 선 교 를 위 해 미 국으로 가려 던 벨 기에신부 매우사 ( 梅雨絲·본 명 샤 를 미 우스 ) 에게 쥐 여 졌 다. 김구는 미 국 에서우리동포를 만나면이 글 을 보여 주라고 당부했다. 이 후 태 극 기는안창 호 의부인이 혜련 에게전해 졌 고, 후손 들이보관하다 1985년 독립 기 념 관에기 증 됐 다. ‘김구 서명문 태 극 기’ 등 독립 의 열 망 을담은태 극 기3건이보물로지정된다. 12일 문화재 청 은 광복절 을 앞 두 고 김 구서명문태 극 기를비 롯 해데 니 태 극 기, 서울진관사태 극 기등 3건을국가지정 문화재보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 다.태 극 기가보물로지정예고되기는처 음이다. 데 니 태 극 기는 고종의외 교 고문으 로 활동한 미 국인 오 웬 니커슨 데 니 ( 1838~1900 ) 가 소장했던 태 극 기다. 1891년1월 그 가 본 국으로 돌 아가면서 가지고간것을 1981년 그후손 이우리 나라에기증했다. 1890년이전에제작 된것으로 추 정되는데 니 태 극 기는현존 태 극 기중에가장오래 됐 다. 1886년 조 선정부의외 교및 내무담당 고문으로 부임한오 웬니커슨 데 니 는당시 조 선과 프랑 스 간의 통 상 조약 체결시국제관 례 에익 숙 지 않 던 조 선이불리한 조약 을 맺 지 않 도록 노 력했고, 조 선이주 권 을 가진 독립 국으로서 조약 을 맺 을 수있 도록 조 력한인물로알려 져 있다. 진관사태 극 기는 2009년5월26일서 울시은 평 구진관사의부속건물인 칠성 각을해체 ·복 원하는과정에서내부불단 안 쪽벽 체에서발 견됐 다. 3 · 1만세운동이 일어나고 대한 민 국임시정부가 수 립 된 1919년 즈 음에제작된것으로 추 정되는 데,1919년에제작된실물이라는자체만 으로도중요한의 미 를지 닌 다는 평 가를 받고있다. 채지선기자 김구서명문^데니^서울진관사 독립열망담은태극기보물지정 “사업정리도와드려요”폐업컨설팅급증$코로나시대‘슬픈호황’ 지난달까지서울사업정리컨설팅 780건으로이미작년수준넘어 중고주방용품도‘폐업전문’등장 왼쪽부터데니태극기,김구서명문태극기,서울진관사태극기. 동네병원^치과등전체병원포함 2019년건보보장률 64.2%그쳐 내년보장률 70%목표불가능 병원불필요한비급여항목늘리기 과다치료로실손보험료↑부작용 건보재정준비금빠르게소진 2023년2조원대예상‘빨간불’ 재판 개입 혐 의로 기소된임 성 근 ( 57 ^ 사진 ) 전부 산 고 법 부장판사가1 심 에이 어 항 소 심 에서도 무 죄 를 선고받 았 다. ‘직무 권 한’ 밖 인임전부장판사의재판 개입행 위 를 법 적으로처벌 할 수 없 다는 1 심법 리를 유 지한결과다.다만 항 소 심 재판부는 1 심 이무 죄 선고를 하면서도 “ 법 관 독립 을 침 해한 위헌 적행 위 ”라고 했던것을 ‘부적 절 한행 위 ’로,비판의수 위 를한단계 낮췄 다. 서울고 법 형사3부 ( 부장 박 연 욱 ) 는12 일직 권남 용 권 리행사방해 혐 의로기소 된임전부장판사의 항 소 심 에서 검찰 의 항 소를기각하고 1 심 과같이무 죄 를선 고했다. 재판부는 “직 권남 용 죄 는 공무 원이‘일 반 적직무 권 한’에속하는사 항 에 관해, 직 권 행사로 위법· 부당한 행 위 를 한 경우 성립 하는데, 재판 관여행 위 는 형사수석부장판사의일 반 적직무에해 당하지 않 는다”고 밝혔 다.‘직 권없 이는 남 용도 없 다’는 1 심 의 법 리와동일한것 으로, 독립 적인 법 관의재판업무특 성 상 다 른법 관의재판개입역시 법률 상인정 할 수 없 다는1 심 재판부의판단도 그 대 로 유 지했다. 임전부장판사는서울중 앙 지 법 형사 수석부장판사로재직중이던2015년가 토 다 쓰 야 전일 본 산케 이신문 서울지 국장의‘ 박 근 혜 전대 통령 명예 훼손 ’ 사 건재판에개입한 혐 의로기소 됐 다. 그 는 당시사건재판장에게“가 토 전지국장 이 쓴 기사가 허위란 점을명확히정리하 고가는게좋 겠 다”며중간판단을요 청 하고, 미 리판결구 술본 을받아 본뒤 직 접 문구를 첨삭 해재판부에전달한 혐 의 를받 았 다. 항 소 심 은 이를 ‘부 적 절 한 재판 관여 행 위 ’라고 평 가하면서 도,직 권남 용 죄 의 책 임 을 물을 수는 없 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 ‘ 유 명 프 로야구 선수 도 박 혐 의’ 약 식사건공판 절차 회부 관 여 △민 주사회를 위 한 변 호 사 모임소 속변 호 사들의체포치상사건1 심 재판 부에 양 형이 유 수정요 청 등다 른 2개 혐 의에대해서도 유 사한 논 리로무 죄 를선 고했다. 항 소 심 재판부는 다만,임전부장판 사 행 위 에대한 평 가의수 위 를 다소 완 화했다.앞서1 심 은 ‘가 토 다 쓰 야’ 사건 재판 관여에대해“특정사건의재판 내 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 도하는 재판 관 여행 위 로 법 관 독립 을 침 해하는 위헌 적 행 위 ”라고 질책 했다. 하지만이 날 재판 부는 “직 권남 용 죄 구 성 요건에해당하 는지여부에대한 심 사를 마 치기도전에 미 리 ’ 위헌 적행 위 ‘로 표현하는 건적 절 치 않 아보인다”고선을 긋 고 ’부적 절 하 다‘고만 평 가했다.임전부장판사는 법 관최 초 로국회에서탄 핵 소 추 돼 헌법 재 판소에서탄 핵심 판 심 리를받고있다.지 난 2월국회가임전부장판사의탄 핵 소 추 안을 통 과시키면서1 심 재판부가 언 급한 ‘ 위헌 적행 위 ’를 근거로 삼았 다는 점을감안,선고만을 남긴 임전부장판 사탄 핵심 리에영향을 미 치지 않 으려한 것이 란 해석이다. 임전부장판사는선고직 후 “제행 위 로 재판 권 행사가 방해된적이 없 다는 게1 심 에이어서 항 소 심 에서도 밝혀져 다 행스 럽 게 생 각한다”고 “이 유 를 막론 하 고 저 로인해불 편 함을 겪 으신분들, 국 민 들 께심 려를 끼친 점 송 구하다”고 밝 혔 다. 최나실기자 ‘재판개입’임성근항소심도무죄 법원“부적절해도직권남용아냐” 1심‘위헌적행위’서비판수위낮춰 탄핵선고앞영향안미치려는듯 12일서울서대문구이화여대에서한졸업생가족이단출하게모여졸업을축하하고있다.이화여대는코로나19 4차대유행으로인해27일로예정된2020학년도후기학위 수여식을홈페이지와유튜브에게시하는축하영상으로대신하고,기념촬영은소모임단위만허용했다. 연합뉴스 단촐한코로나하계졸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