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13일 (금요일) D3 코로나 4차 대유행 ( ) ( ) ( ) ( ) 12일대구수성구대구스타디움제3주차장에마련된임시선별검사소앞에검체검사대기줄이길게늘어선가운데한시민이미리준비해온캠핑용의자에앉 아검사순서를기다리고있다.이날0시기준국내신규확진자수는코로나19발생이후두번째많은1,987명으로집계됐다. 대구=뉴스1 선별진료소긴줄에 ‘캠핑용의자’ 등장 “저유량산소환자, 중환자집계빠져”통계허점 Ԃ 1 졂 ‘ 핳뫊삲읆퓒훟흫 몒 ’ 펞컪몒콛 3 차 대유행때인지난해12 월 25일국 내최다확진자1,21 6 명이발생하자 2주 뒤 에위중증 환 자가크게늘 었 고,4 차 대 유행때도마 찬 가지 였 다.다만 3 차 대유 행에비해사 망 자는 줄었 기때문에중 환 자실보다는생 활 치료센터나감염병전 담 병원을중 심 으로병상을늘 릴 필요가 있다는지적이다. 이때문에방역당국은 민간 병원에다 시도 움 을 요청하고있다.이번에는 확 진자 발생 규 모가 2,000명대라는 점 을 감안해 3 차 대유행당시 ‘ 병상 1 %’ 보다 더높은 ‘ 병상1.5 %’ 를요청하고있는것 으로 알려졌 다. 물론 민간 병원들은난 색 을 표하고있다. 서 울 의한 대 형 병원 관계자는 “관련논의가시 작됐 지만,아 직공 식요청단계는아 니 다”라며“전국 적으로중증 환 자가 몰 리는병원상황에 서기존 병상에더해위중증 병상을 확 보하라는것은 쉽 지않다”고말했다. 김윤 서 울 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대 형 병원들도 병상을 내 놔 야겠지만, 정부가필요할때1 % ,1.5 %씩얻 는식으 로병상을확보하는것도문제”라며“지 금이라도 체계적확보 방안을 고 민 할 필요가있다”고말했다. | | | | | | | 5 6 7 8 9 10 11 1,491 1,987 주간코로나19확진자발생현황 ●12일(목) 0시기준 사망 2,138명(+3) 8월 2,222 ȭ इ K 42.5 21,813,171 명(+178,065) 코로나19백신접종현황 ●전체인구대비1차접종자비율 30 ‘피눈물 소상공인’ 지원한다더니$ 2조5000억제때 못썼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영업에차질을 빚은소상공인에게정부는지난해와올 해세차례에걸쳐총14조5,000억원의지 원금을편성했다.이달지급을시작할 4 조원대희망회복자금과10월부터시작 될손실보상등까지합하면2년간 20조 원넘는예산이투입되는대형사업이다. 하지만이미집행한예산의17%에달 하는 2조5,000억원은어려운소상공인 들에게제때지급하지못한채다음집행 시기로미뤄지고있다.예산지원대상과 규모가 매번임의로 결정되고, 정확한 수요예측에도실패했기때문이라는국 회의지적이나왔다. 12일국회예산정책처의2020회계연 도 결산 총괄분석을 보면, 중소벤처기 업부가세차례진행한△새희망자금 ( 3 조3,000억원 ) △버팀목자금 ( 4조5,000 억원 ) △버팀목자금플러스 ( 6조7,000억 원 ) 의올해6월말기준집행잔액은 2조 5,000억원이다. 새희망자금은 5,000억원이남아이 후 지원한 버팀목 자금 재원으로 활용 했다.버팀목자금에서남은 2,000억원, 버팀목자금플러스에서덜쓴 1조8,000 억원은 17일시작되는희망회복자금의 재원으로쓰인다. 올해희망회복자금 4 조2,000억원중 47.6%인2조원이앞선 지원사업에서덜쓴돈이다. 추경등으로애써마련한 자금을 온 전히쓰지못한 것은애초정부의수요 예측이잘못됐기때문이다.가장최근에 집행한버팀목자금플러스만봐도당초 지원대상을 385만2,000명으로추정했 는데, 실제지원금을 받아 간 자영업자 는290만명에불과했다. 예정처는“정부가예산편성전사업계 획을구체적으로수립하지않았고,지방 자치단체마다다른방역조치,업종별사 업체수를 미리파악하지못해수요예 측이부정확했다”고지적했다. 노점상 지원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올해첫 추경에서노점상 4만 곳에 50 만 원씩지원하는 예산 200억원을 편 성했지만, 6월말까지실제집행된돈은 1억8,000만 원 ( 0.9% ) 에 불과했다. 지 원금을 받은 노점상 수는 360곳에불 과하다. 예정처는“지자체의노점상관리현황 을 사전에조사하지않아지원물량 추 계가 부정확하고, 지원을 위해사업자 등록을할유인도적었다”고분석했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네차례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원 대상과 규모는 매번 달라졌다. 처음 새희망자금을 지급할 때는△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 세 유형으로분류해100만~200만원을지 급했는데, 희망회복자금은 총 29개유 형에50만~2,000만원을지급한다. 예산편성때마다지원대상과규모가 임의로결정되면서업종별피해수준차 이가충분히고려되지못했고,이번에는 연매출액규모, 방역조치기간 등으로 나누다보니경계구간에서지원단가가 갈리는형평성논란도있다는게예정처 의지적이다. 세종=박세인기자 코로나지원금왜남았나 2년간 20조원대대형지원사업 이미집행한예산 17%가미뤄져 “주먹구구결정^수요예측실패탓” 올해노점상지원 200억편성에 실제집행은 1억8000만원불과 ( ) ( ) 전국퀵서비스노조가 12일서울중구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 ‘100일재난지원금지급’과 생계대책마련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 퀵서비스노조는코로 나19사태이후택배및음식배달수요는늘었지만,내수경기악화로전체일감이반토막났다고주장했다. 배우한기자 ( ) ( ) “퀵서비스노동자생계도막막” ) 퀵 ‘ ’ . , . 코로나19로불가피하게채 무 연체를 하는사 람 이 신 용도하 락 피해를받지않 도록하는이른 바 ‘신 용사면 ’ 조치가시 행된다.지난해1월부터올해8월사이 발 생 한 2,000만원이하연체금을올해말 까지 갚 으면 신 용등급에불이 익 을 주 지 않겠다는게골자다.금 융 권은 약 230만 명이 혜택 을 볼 것으로예상하고있지만, 코로나확산세가 언 제까지이어질지불 확실한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기준을 설 정했다는비 판 도적지않다. 12일금 융 권은전 날 은성수금 융 위원 장이 언 급한 ‘ 코로나19 관련 신 용회복지 원 협약’ 을체결했다. 협약 에 참여 한기관 은전국은행연합회를비 롯 한7개금 융 업 협 회와 6개중 앙 회,한국 신 용정보원,6개 신 용정보회사등총20곳이다. 외 형은자 율협약 이지만,실상은지난달문재인대 통령 이“코로나로인한채 무 연체자의 신 용회복지원방 안 을마련하라”고지시한 데 따 른후 속 조치다. 금 융 권이고 안 한방 식 은 ‘ 연체이 력 정 보공유중단 ’ 이다. 통 상 3개월이상연체 가 발생 하면기록이남는데,이기록은 변 제후에도최대5년까지 신 용평가사 ( CB ) 에서활용된다.채 무 자입장에선,연체정 보등록시 신 용점수가 낮 아 져카드발 급이나대출등제 약 이 생길 수있다.금 융 권은코로나19로인한경제피해가자영 업자등에차별적으로집중된만 큼 ,소액 연체에한해서는 신 용점수산정에반영 되지않도록조치를취하기로했다. 신 용사면대상이되려면지난해1월부 터올해8월사이에 발생 한2,000만원이 하의소액연체를올해연말 12월31일까 지모두 갚 아 야 한다.이는 외환 위기직후 진행됐 던신 용회복지원조치를 감안 한것 이다.당시 엔 연체금액1,000만원이하채 무 자가대상이었지만 그 간경제성장을 감 안 해2,000만원으로 높여잡 았다.금 융 권 관계자는“10월이후나이스 크레딧 등 CB 사를 통 해자 신 이대상자인지확인할수 있는 절 차가마련될것”이라고 설 명했다. 한편에선 여 전히확산세에있는코로 나상황을간과한,성급한 판 단이아니 냐 는지적이제기됐다. ‘ 연체금을올연말까 지 갚 으면 ’신 용사면을받을수있지만, 지금 같 은코로나상황이 언 제까지이어 질지모 르 는상 태 에서연체금을 갚 을수 입을연말까지기대하기어려 울 수있어서 다.실제 여름휴 가 철 대목을기대하 던 소 상공인들은 잇 단 ‘셧 다운 ’ 에남은 3개월 안 에연체금을 갚 을 길 이 막막 한상황이 다. 곽주현기자 “ ” 김칫국부터마시는‘코로나연체자’신용사면 2000만원이하연말까지갚아야 “집단면역기약없는데성급”논란 www.HiGood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