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13일 (금요일) Ԃ 1 졂 ‘ ♨ 핳멎칺퓮횒 ’ 펞컪몒콛 재판부는“ ( 따라서 ) 정차장검사에게 는 한 검사장의신체에유형력을 행사 ( 폭행 ) 한다는, 미필적고의는있었다고 봐야한다”고판단했다. 정차장검사는“증거인멸을저지하려 는 ( 법집행의 ) 정당행위였다”는주장도 받아들이지않았다. 재판부는 “당시한 검사장은휴대폰재시작을위해비밀번 호를누른것으로판단된다”며“텔레그 램등에접속해증거를인멸하려했다는 객관적사실이없다”고밝혔다.이어“증 거인멸시도를막을목적이었다면,동작 을멈추라고말로제지하는등다른행 동을했어야했다”고덧붙였다.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를 질타하기 도 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 집 행 과정에서 물리력행사는 엄격히제 한돼야 한다는 점에서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 차장검사는 자신의행 위나 결과에대해 반성하지않고 피해 회복 위한 노력도 한 바 없다”고 꼬 집었다. 정차장검사의독직폭행이이날 1심 에서유죄로인정되면서,당시‘검언유착 의혹’에대한 검찰 수사에도 비판이제 기된다. 검찰 출신한 변호사는 “한 검 사장을검언유착사건으로최대한엮어 야 한다는 목적아래무리하게수사를 진행한결과”라며“결국현직검사의독 직폭행이라는보기드문상황이벌어진 것”이라고평가했다. 정차장검사를지금이라도직무배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검 찰청의한 간부는 “강제수사 과정에서 물리력행사는 검사가 절대해선안 되 는행동”이라며“심지어법원에서도 ( 폭 력을 ) 인정한 마당에정차장검사가 더 이상공무를집행할수는없는노릇”이 라고말했다. 이날대검찰청은정차장검사에대한 유죄선고직후‘지난해11월 ( 이미 ) 법무 부에정차장검사에대한직무집행정지 요청을했고법무부의지시에따라대검 감찰부에서관련진상조사가진행중’이 라고밝혔다. 소되면직위를배제할수있다는규정에 따른조치였다. 검찰에서 20년이상 근무해온 한 수 사관은 “똑같이기소됐는데처분이다 른것은형평성에어긋난다.이러니까검 찰개혁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라고 말 했다. 지방검찰청의한검사장은 “기소 됐다고무조건직무배제하는건아니지 만,결정권자의자의적판단에좌우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지적했다. 안아람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사건수사과 정에서한동훈사법연수원부원장 ( 검사 장 ) 을 폭행한 혐의로기소된정진웅 울 산지검차장검사가유죄판결을받으면 서, 법무부의‘이중잣대’ 논란이커지고 있다. 수사관이기소되면 즉각 직무배 제조치를취하지만,정차장검사나이성 윤서울고검장등검사들이기소될경우 엔징계는커녕오히려영전하기때문이 다.법조계에선기소된검찰구성원들에 대한 징계기준을 명확히하고, 지위고 하를막론하고동일한원칙을적용해야 한다는지적이나온다. 12일대검찰청에따르면,대검은정차 장검사가기소되자지난해11월법무부 에그에대한직무집행정지를요청했다. 법무부는그러나대검요청을무시하고, 대신대검감찰부에정진웅차장검사를 기소한서울고검의조치가적절한지진 상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기소된피 의자를징계하지않고,기소한수사팀을 압박하고나선셈이다. 당시에도수사팀에대한진상조사지 시는정권의중을반영해수사한정차장 검사를비호하기위한추미애당시법무 부장관의무리수였다는비판이일었다. 검사징계법에따르면법무부장관은필 요하다고인정되면징계혐의자에게직무 집행정지를명할수있는데,추전장관은 정차장검사를직무배제하지않고오히 려수사팀을혼내주려고했기때문이다. 친정권인사로분류되는이성윤서울 고검장도 마찬가지다. 이고검장은 대 검반부패 · 강력부장으로재직하 던 201 9 년수원지검안 양 지청의 김학 의전법무 부차관 불 법출국금지의혹 수사에 외 압을행사한혐의 ( 직권 남 용권리행사방 해 ) 로 올 해 5 월기소됐다. 하지만 당시 서울중 앙 지검장이었 던 이고검장은직 무에서배제되기는커녕서울고검장으 로영전했다. 당시서울중 앙 지검형사1 부장이 던 정차장검사 역 시 광 주지검차 장검사로 승 진했다.반면정권의 눈밖 에 난한동훈검사장은피의자로 입 건됐다 는이유만으로 세 차 례 나 좌 천 인사를 당했다. 기소된검사들이영전한반면,기소된 검찰 수사관은 곧 바로 직무배제됐다. 똑같은검찰구성원이지만,검사인지아 닌 지에따라차 별 이 생긴 셈이다.법무부 는이 달 5 일검찰인사에서서울중 앙 지 검소속이 모 서기관을 보직해 임 했다. 이서기관은 교 회 여 성신도들에게 종교 적지배관계를이용해아 버 지 와삼촌 을 허 위고소하게한혐의 ( 무고 ) 로기소됐 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사건으로 기 초 유의 동 료 검사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정 진웅 ( 5 2 · 사법연수원 2 9 기 ) 울산지검차장 검사는 12일 선고 이 후 묵묵 부 답 으로일관했다. 폭행피해 자로인정된한동훈 ( 48· 사진 ) 사법연수 원부원장 ( 검사장 ) 은 “자기 편 수사 보 복을위한권력의폭력이바로 잡 히는과 정”이라고작심비판했다. 정차장검사는이날선고공판 ( 서울중 앙 지법형사 합 의22부 ) 에서징 역 4 개월 의유죄선고를받은 뒤굳 은 표 정으로 법원청사를 빠져 나 갔 다.‘법원의판단 이나 한 검사장에게할 말이있 느냐 ’는 취재진의질문 세례 에도 침묵 만을유지 한 채 서 둘 러차 량 에 올랐 다. 반면, 한동훈검사장 측 은 ‘독직폭행 유죄판결관련피해자한동훈검사장 입 장’이란제목의 3 20자 짜 리 입 장문을 곧 바로 내 놨 다. 한 검사장은 “자기 편 수 사 보복을 위해 ‘없는 죄를 덮 어 씌 우려 한’권력의폭력이사법시 스템 에의해바 로 잡 히는 과정이라고 생 각한다”고 꼬 집었다.‘자기 편 수사’는한검사장이대 검찰청반부패 · 강력부장재직시절지 휘 했 던 조국전법무부장관일가 족 수사 를언 급 한것이다.자신이친정권성 향 의 검사들에게무리한보복수사를당했다 는주장이다. 한검사장은이어독직폭행사건혐의 자 와 관련, 책임 자들에게징계는커녕도 리어 승 진까지시 킨 법무부를 향 해서도 쓴 소리를 던졌 다.그는“부장검사 ( 정차 장검사 ) 가독직폭행으로기소돼유죄판 결을받기까지1년이 넘 었다”며“ ( 그간 ) 법무부,검찰그누구도피해자 와 국 민 에 게사과조차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 이어사건지 휘책임 자들인추미애전법 무부장관,이성윤전서울중 앙 지검장,이 정현전중 앙 지검1차장검사를지목하면 서“누구도징계는커녕감찰조차받지않 았고 ( 일부는 ) 오히려 예외 없이 승 진했 다”고언 급 했다.한검사장은이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 진해독직폭행사건 공판을지 휘 하는점도문제로 삼 았다.그 러면서“정상적인법치국가라면있을수 없는일로바로 잡혀 야한다”고밝혔다. 검찰 내부는 뒤숭숭 했다. “하도 민 망 한 사건이라, 부 끄럽 고 뭐 라 할 말 이없다”는 반 응 이주로 나 왔 다. 수도 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이번 정 부에서 서 초 동 ( 검찰 ) 이 노 골 적인 정 치판이 돼 말하기 겁 난다”면서도 “목 표 를 정해 둔 수사를 무리하게진행하 려다 사 달 이난 듯 하다”고 평가했다. 손현성기자 한동훈“죄덮어씌우려한권력의폭력바로잡혀” “아! 아!”$정진웅의오해가 만든‘독직폭행’ “韓검언유착엮으려무리한수사 지금이라도정진웅직무배제해야” ‘폭행기소’ 정진웅은영전, 수사관은직무배제$법무부의이중잣대 초유의검사간‘독직폭행’당사자 丁,취재진질문세례에도침묵유지 검찰“부끄럽고민망$할말없다” 압수수색과정에서한동훈검사장을폭행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정진웅울산지검차장검사가 12일서울서초구중앙지법에서진행된1심선고공판에서유 죄판결을받은뒤취재진에둘러싸인채법원을나서고있다. 뉴스1 대검의丁직무집행정지요청무시 되레수사팀기소적정성감찰지시 당시도“추미애장관무리수”비판 이성윤도기소 후 좌천대신영전 무고혐의수사관은즉시직무배제 검찰구성원징계기준명확히해야 “아 ! 아 ! ” 지난해 7 월 2 9 일,경기용인시법무연 수원 용인분원의한동훈 검사장 사무 실에선이같은‘아 ! ’소리가 두 차 례 울려 퍼졌 다. 이른바 ‘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 던 정진웅 당시서울중 앙 지검형사1부장이한 검사장의휴대 폰을 빼앗 으려고실 랑 이를벌이다가정 검사에의해 몸 이 짓눌린 한검사장이고 통 을호소했 던 것이다. 서울중 앙 지법은 12일당시사건을목 격한검찰수사관진 술 , 사건전후에 촬 영된영상 등을 종합 해“정진웅울산지 검차장검사는한검사장을독직폭행했 다”고판단했다.판결문등을 토 대로재 구성한상황은이 렇 다. 정차장검사는당일오전11시 쯤 장 모 검사 와 수사관 4 명을대동해법무연수원 을 찾 았다.그해 6 월이 뤄 진1차‘휴대폰 본 체’압수수색에서 별 소 득 을 얻 지 못 하자,2 차로추가영장을 발 부받아한검사장의 ‘휴대폰유심 칩 ’을압수하려는것이었다. 유심 칩 을확보한 뒤 이를이용해텔레그램 등대 화 내용을보려는게목적이었다. 11시20분경 외 출하려사무실을나선 한검사장은자신을 찾 아온수사팀을마 주 쳐함께 방으로 돌 아 왔 다.사무실 탁 자 를가 운 데 두 고오른 편 소 파 에는한검사 장이,그를정면으로바라보는 왼편 자리 엔정차장검사가 앉 았다.정 모 검사가압 수수색영장을제시하자,한검사장은필 기구를가 져와메모 를하면서영장을 읽 었다.당시상황에대해한검사장은“ 불 필요한오해를 살 수있어휴대폰은 탁 자 위보이는 곳 에 올 려 뒀 다”고말했다. 사 달 은이후, 한검사장이“변호인과 연 락 하 겠 다”며휴대폰을 쓰 면서 발생 했다.휴대폰사용 허락 을받은한검사 장이 잠 금을 풀 려고비밀번호를누르고 있는데,일 순 간정차장검사가 “이러시 면안된다”며벌 떡 일어나한검사장휴 대폰을 빼앗 으려고 한 것이다. 한 검사 장이‘증거인멸’을시도한것으로 순 간 판단했다는게정차장검사해명이다. 한검사장도 뺏 기지않으려 몸 을 뒤 로 젖 히면서, 휴대폰을 든 팔 을 반대 쪽 으 로 쭉뻗 었다. 그 럼 에도정차장검사가 몸 을 밀착해오자, 한 검사장은 고 통 을 호소했다. 몸 이 겹쳐 진 채 실 랑 이를벌이 던두 사 람 은이내‘ 쿵 ’소리를내며 함께 바 닥 으로 떨 어 졌 다. 넘 어진 뒤 에도정차 장검사는한검사장 몸 에 올 라 탄채몇 초 간자 세 를더유지했고, 동행한 수사 관이정차장검사지시로휴대폰을압수 한 뒤 에야상황이 종료 됐다. 최나실기자 韓, 휴대폰으로변호인연락 시도 丁,증거인멸의도로판단해실랑이 D4 정진웅 집유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