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13일 (금요일) D9 여야 대선 레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여전히 ‘조국의강’을건너지못하고있다.주요 주자들의대선캠프는 11일 조국 전 법 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의 항소심에 서징역 4년이선고된 것에대해 조 전 장관 부부에대한 위로와 판결에대한 의구심등을 담은 논평을잇따라 발표 했다. 민주당에‘내로남불’ 이미지를 씌 운 요인 중 하나인 ‘조국 사태’가 대선 후보 경선은 물론 내년대선까지변수 로 작용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방 증이다. 이낙연전 대표는 항소심선고 이후 ‘조국전장관과함께하겠다’는제목의 논평을냈다.이재명경기지사캠프도선 임대변인명의의논평에서“안타깝다.검 찰의마녀사냥과무리한수사에대해책 임을물어야한다”고밝혔다.정세균전 국무총리와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도 유죄판결에유감을표했다.이지사캠 프 수행실장인김남국 의원은 선고 다 음날인 12일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서“과연우리사회의민주주의와인 권을지키는최후의보루라고 할 수있 을까”라며재판부를비판했다. 대선주 자들은조전장관가족에대한위로를 넘어검찰개혁을명분으로한입법에나 설뜻도내비쳤다.전날대선후보경선3 차TV토론에서추전장관은각대선후 보캠프에합류한현역의원들을주축으 로 ‘검수완박 ( 검찰의수사권완전한박 탈 ) ’입법에나설것을제안했고,이지사 등이호응했다. 대선주자들의반응은당내여론형성 을좌우하는강성지지층을의식해서다. 더욱이당원표심이중요한대선후보경 선과정에서는 조전장관을 옹호하는 강성지지층의눈밖에나는 것을 꺼릴 수밖에없다.조전장관에게“마음의빚 을지고있다”고 밝힌문재인대통령이 높은국정지지율을유지하고있는것도 대선주자들이선뜻 ‘조국의강’을 건너 는것을주저하는배경이다. 다만강성지지층을과도하게의식할 경우대선본선에서중도층과 2030세대 로의외연 확장에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지적이나온다. 조전장관과대 척점에선것으로인식되는윤석열전검 찰총장이반사이익을누릴수있다. 대선주자들과달리송영길대표등당 지도부는항소심선고결과에별다른반 응을내지않고있다.송대표는지난6월 취임한달기자회견에서‘조국사태’를공 식사과하기도했다.조국사태로회귀할 수있는이슈를키우는것은향후민주당 대선후보의본선경쟁력에도움이되지 않는다는전략적판단에서다. 향후조전장관에대한재판과딸조 민씨의입학취소여부결정등도변수다. 민주당관계자는“각사안마다 ‘입장을 밝히라’는강성지지층의요구가잇따를 수있다”며“어느정도수위에서입장을 밝혀야할지대선주자들의고민이깊어 질수있다”고말했다. 이성택기자 “윤석열곁하이에나” “이준석탄핵”$ ‘동물정당’ 된국민의힘 국민의힘이‘동물원정당’이 됐 다. 최 근 들어당지도부와대선주자캠프, 중 진 의원 간 에별의별동물비유를 활 용 한 잦 은말 싸 움으로감정의 골 이깊어지 고있다. 급 기야 12일에는윤석열전검 찰총장 측 의이 준 석대표 탄핵 발 언 으로 혈 전 양상 을보 였 다. 게다가이날 공 교 롭 게도이대표가 윤전총장을비토하 는 5 개월전발 언 영 상 까지공개 돼양측 간갈 등은 그 야말로 악화 일로다. 핂훎컫 · 퓲컫폂 쏞 ‘ 헣졂 솚 ’ 이날국민의힘은발 칵뒤집 혔다. 휴 가 중인이대표가 페 이스 북 에“대선을 앞 두 고당대표를지 속 적으로 흔드 는대선 캠프는본적이없다” 면 서“ 탄핵 이야기 까지꺼내는것을보 니 계 속 된공 격 의목 적이 뭐였 는지명확해 진 다”고 윤전총 장을 직격 하 면 서다. 발단은윤전총장캠프의 신 지호 총 괄 부실장의발 언 . 그 는전날 CB S라 디 오 인 터뷰 에서 “ ( 당대표가 잘 못하 면 ) 탄핵 도되고 그러 는 거아닌 가”라고했 다.이대표가 꾸린 당내경선 준 비위원회 가대선주자토론회일정을일방적으로 정한것을비판하는 과정에서‘선’을 넘 은것이다.김재원최고위원이 신 부실장 징계를요구하는등후 폭풍 이 컸 다. 신 부실장은 뒤늦 게“이대표에게심심 한 사과의말 씀 을 드린 다”는입장문을 냈지만, 이대표는 “누구에게도 ( 사과 ) 연 락 을 받 은적없다”며수용하지않 았 다.결국윤전총장은 직접 이대표에게 전 화 를걸어“ 신 실장을 많 이 혼 냈으 니 이해해달라”고했지만, 1 8 일토론회 참 석여부를 묻 는이대표의질문에확 답 하지않 았 다고한다. 측근 한명의실 언 때 문에더 숙 일 순 없다는뜻이 었 다. 솚몮앦쭎 짆펂 밚힎 … 반펂힒 ‘ 맖슿픦몶 ’ 양측 의힘 겨 루기는지난달 30일이대 표가여의도를비운 동안 윤전총장이 전 격 입당하 면 서 촉 발 됐 다.이달 2일윤 전총장이국회를 방문했을 땐 이대표 가윤전총장을 1 5 분 간 기다리게했고, 이후이대표가 준 비한 봉 사 활 동행사에 윤전총장이불 참 하 면 서 갈 등이눈 덩 이 처럼커졌 다. 이후 양측 은온라인에서말 폭탄 만주 고 받 고있다.‘ 친 윤석열계’인 5 선정 진 석 의원은지난 6일“ 멸치· 고등어 · 돌고 래 는 생 장조건이다 르 다”며‘돌고 래 ’인윤전 총장과 다른 대선주자들을 동 급 으로 대우해선안된다고요구했다. 이대표도지지않 았 다.지난11일 페 이 스 북 에서“돌고 래 도토론회에 참 석해야 한다”며“대선주자 곁 에권력 욕 부추기 는하이에나가 아니 라밝고 긍 정적인 멧 돼 지와 미어 캣 도있으 면좋 겠다”고 쏘 아붙였 다. 윤전총장주변의중 진 의원 들을하이에나에 빗댄 것이다. 찒큲 슲잞 펞샇픎킪읒킪읒 대선 레 이스는 첫테 이프를 끊 기도전 에 엉 망이 됐 다.원내지도부의한의원은 “동물의 왕 국이 냐 , 아쿠아 리움 정당이 냐 는조 롱 이난무한다”며“정권 교체 가 이미이 뤄진 것도 아닌데 국민들눈 살 이 찌푸려 지지않겠느 냐 ”고했다. 이대표에게‘말을 줄 여야 한다’는조 언 도 쏟아진 다. 휴 가 중에도 페 이스 북 을통해윤전총장과각을세우는 메시 지를 쉼 없이내는 등 당대표의권위를 스스로해 체 한다는지적이무성하다. 그 와 가까운 김 종 인전 비 상 대책위원장, 유 승 민전의원 등도 “말을 아끼 라”고 할정도다. 윤 전 총장 캠프도 재정비가 필 요하 다.윤전총장은 화 력보강을위해유 튜 브 나 종편 등에서 활 발히 활 동하는 강 성정 치 인들을대 거 영입했다.대표적인 물이 신 부실장이다. 한영남권의원은 “스 피커 만 채웠 지 메시 지 품 질 관리는 미 숙 하다”고 꼬집었 다. “’ 㽮샎 옇 ’ 쇦졂힎묺썮퍊힎 ” 폩짪펆 이 런 가운 데 이대표가지난 3월한유 튜브채널 에서한발 언 이 뒤늦 게 알려져 파 장이일고있다.이대표는 “윤전총 장이대통령이되 면 지구를 뜨 겠다”며 “대통령만들어야할사 람 이있다.유 승 민이다.당권은내가 잡 을것”이라고했 다.이대표가대선후보경선을 ‘토론배 틀 ’ 처럼치르려 는것을 놓 고 “정 치신 인 인윤전총장과 최재형전감사원장에 게불이익을주기위해서”라는의심이더 증 폭될 수밖에없는 상황 이된것이다. 김지현^강유빈기자 강성지지층눈치에$與대선주자들‘조국감싸기’ 윤석열전검찰총장이12일서울종로구국민캠프에서열린코로나19대책마 련을위한전문가간담회에참석해인사말을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국민의힘대표가 9일경북상주당원협의회사무실에서열린상주·문경 주요당직자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 임이자의원제공 진 보정 치 의 상 징적인물인 심 상 정 ( 사진 ) 정의당의원은 12일“이 번 대선 에서우리정의당의미 래 를여는길에 저심 상 정의 쓰 임 새 가있다 면 후보의 자리에서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실 상 의내년대선 출 마 선 언 이다. 심의원은이날 오 전당원게 시 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이 같 은 글 을 올 리고 “한국정 치 가 다 시퇴 행하 고있다. 촛 불로 탄생 한정부는 국민 들의마음과 멀 어지고있다”며 출 마 배경을설명했다. 또 “ 시 민들의 삶 은 더 욱 팍팍 해 졌 고 앞 날 에 대한 불안은 걷 잡 을수없이 커 지고 있다”며 “정의당이 주 춤 하는 사이에이 런 일이 벌 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서“ 진 보정 치 의역사위에있는저의책임이가장 크 다.책임 앞 에눈감지않겠다”고강 조했다. 심의원은“ 생 태위기와불평등을 극 복 하고개인의 존엄 을지키는사회, 새 로운 사회 체 제를 만들어가는전 환 의 정 치 는대통령한사 람 ,어느한정 치 세 력이 홀 로 풀 수없다”며“ 초 인 같 은대 통령을 기대하기보다 시 민권이강한 나라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 서“다 양 한 시 민들의요 구와견해를 모아 내는다원적 협 력정 치 를이 뤄 나가자”고 덧붙였 다. 그 는 “ 모두 가 살 고 싶 은 대한민국 을위한정의당의재건, 진 보 집 권을향 한정의당의 새 도 약 을반 드시 이루어 내겠다”며“정 치 가 자 신 들을 버렸 다 고 생 각하는 시 민들에게정 치 에대한 희 망을 복 구하 러 가겠다”고했다. 노 동운동가 출신 의심의원은지난 2004년민주 노 동당비 례 대표로 1 7 대 국회에입성한이후 1 9 대국회부 터 21 대국회까지경기고 양갑 에서내리 3 선을 한 4선의원이다. 201 5~ 201 7 년, 201 9~ 2020년정의당 대표를 역임했 다. 특 유의 언 변과추 진 력으로고 노 회 찬 전의원과함께 진 보정 치 의 아 이 콘 으로불 렸 다. 심의원은대선 출 마선 언 은 네번째 다. 200 7 년 1 7 대대선당 시 민주 노 동 당 후보 경선에서는 권영길의원에게 밀렸 고, 2012년1 8 대대선에서는 진 보 정의당후보로 출 마했으나문재인민 주통합당 ( 현 더불어민주당 )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힌 뒤 중도사 퇴 했다. 정의당 후보로 나선 201 7 년 1 9 대대 선에서는 6.1 7% 의 득 표율로 5 위에 그 쳤으나, 1 987 년이후 진 보정당의 대선후보로서최다 득 표율을기 록 했 다. 현재정의당에서내년 대선을 앞 두 고 출 마선 언 을한이는심의원이 처 음이다. 이성택기자 윤석열^이준석간주도권힘겨루기 윤캠프‘대표탄핵’발언으로확전 봉합나선尹‘토론회’참석확답피해 李대표“尹대통령되면지구떠날것” 지난발언영상공개돼공정시비 각종설화에대선레이스엉망 심상정“쓰임새있다면후보자리서최선”대선출마선언 ‘가 짜뉴 스’에최대 5 배의징 벌 적 손 해 배 상 을물릴수있게한 언 론중재 및피 해구제등에관한 법 률 ( 언 론중재법 ) 개 정안 처 리를공 언 한더불어민주당이12 일한발 물 러섰 다. 징 벌 적 손 해배 상 청 구주 체 에서대기 업 과고위공 직 자등을 제외하겠다고 밝히 면 서다. ‘ 언 론 재 갈 물리기법’이라는 국민의힘 · 정의당의반 대와세계 신 문 협 회등국내외 언 론 · 학계 의우 려 를의식한조 치 로보인다. 국회문 화체육 관 광 위원회소 속 더불 어민주당 · 열 린 민주당의원들은이날기 자회견에서“ 언 론계와 허 심 탄 회하게이 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나온 우 려 중 그 이유와논리가합리적이라고인정할 수있는사항에대해수정하기로논의했 다”고밝혔다. 이에따 르면 문 체 위에 상 정된 언 론중 재법에서 △ 고위공 직 자나 선 출직 공무 원,대기 업 임원등은징 벌 적 손 해배 상청 구를할수없도 록 하고 △언 론보도로 피 해를 봤 다고 주장하는 사 람 이 피 해 입증의책임을 지도 록 하고 △ ’열 람 차 단 청 구가있 었던 기사’라는 표 시 를하 도 록언 론사에강제하는내용을 삭 제할 방 침 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도 오 는 1 5 일까지수정안을마 련 한다고하 니 다 음 주 중에는여야가 머 리를 맞 대고 합 리적으로 논의 ·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 다. 다만 8 월임 시 국회에서법안을 처 리 하겠다는 방 침 은 고수했다. 민주당 간 사인박정의원은“ 9 월정기국회에는국 정감사를 비 롯 해회의가 많아 이달 중 처 리할 생 각”이라고 밝혔다. 박의원은 징 벌 적 손 해배 상 조항 자 체 에 대해선 “ 언 론의자유에대해 좀 더고 려 했지만, 피 해구제에방점을 찍 는것이기 때 문에 양 보할수없는부분”이라고했다. 국민의힘은 자 체 수정안을 만들어 다음 주 민주당과 협 의에나설 방 침 이 다. 국민의힘은 징 벌 적 손 해배 상 한도 를 손 해 액 의 5 배로 책정하고 손 해배 상 액 수에 하한을 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수정이 필 요하다는입장이어서 진 통이 예상 된다. 민주당은지난달 2 7 일문 체 위법안심 사소위원회에서야당의반대에도 언 론 중재법개정안을표결강행 처 리했다.민 주당지도부는이 런 개정안의 8 월임 시 국회 처 리를공 언 했으나, 언 론계와 시 민 단 체 들이 언 론자유 침 해와권력비판기 능 위축을 우 려 하자 마지못해수위조 절 에나선것으로보인다. 이성택^강진구기자 “촛불정부, 국민마음과멀어져 진보정치책임앞에눈안감겠다” SNS^당원게시판에글올려 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문체위전체회의에서황희(앞쪽)장관이개회를기다리는가운데오영우 (왼쪽두번째)제1차관과미디어담당국장이얘기를나누고있다. 오대근기자 이재명^이낙연^정세균^추미애 ‘정경심유죄’에잇따라유감표해 검수완박입법제안에지지의사도 “중도^2030외연확장걸림돌”지적 이낙연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 12일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에서열린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인사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경기지사가12일경기파주시운정행복센터 내아동돌봄파주센터를방문해문틈으로아이들 에게인사하고있다. 파주=뉴스1 국내외언론^학계반발에물러서 “野수정안마련, 내주논의거칠것” 8월임시국회처리방침은고수 與“대기업임원^고위공직자등 징벌적손배청구주체서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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