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8월 14일 (토요일) 변하지않은 軍, 서욱 7번째 사과$ 文대통령격노 속 경질론 해군여성부사관이남성상사에게성추행피해를입었다는신고를한후숙소에서숨진채발견된지하루뒤인13일빈소가마련된대전유성구국군대전병원 에화환을실은화물차가들어가고있다. 대전=뉴스1 주임상사인지70여일만에가해^피해자분리‘늑장조치’ “군내부성폭력을발본색원하라”는 군통수권자의지시도,‘특별신고기간’을 정해사건재발을막겠다는의욕도소용 없었다.공군에이어석달만에해군에서 도여성부사관이성추행피해를겪다스 스로목숨을끊으면서특단의대책을약 속한군의다짐은공염불이됐다.성폭력 사건을대하는군수뇌부의안이한태도 도여전했다.부석종해군참모총장은공 군중사사망사건과관련,6월9일열린 국회국방위원회현안보고에서“성폭력 사건이무능하고해괴하게지연된사례 를보신적이있느냐”는질문에“ ( 해군에 는 ) 이런일이없었다”고자신있게답했 다.당시는해군A중사가5월27일상관 으로부터성추행을당한지2주가지난 시점이었다.물론정식신고가늦어져부 총장의답변을거짓증언으로보기는어 렵다.하지만“보고가안올라왔으니성 폭력도없을것”이라고단언한인식자체 가군수뇌부가성폭력문제를너무가볍 게보고있다는비판이적지않다. 국방부가 6월 한 달간 시행한 ‘성폭 력피해특별신고기간’도무용지물이었 다. A 중사가이기간성추행피해를신 고하지않은이유는아직구체적으로드 러나지않았다.다만피해자로부터성추 행사실을맨처음들은주임상사는“ ( A 중사가 ) 진급을위해섬근무를자원했 고,사건이알려지면본인에게좋지않을 것으로판단했다”고진술했다. 국방부 와해군역시일관되게숨진피해자가공 론화를원치않았다고주장하고있다. 그러나군일각에선특정현안을앞세 운신고제도가오히려불이익을우려해 고발을 꺼리는역효과를 낼수있다고 지적한다.한군관계자는 13일“특별신 고라는취지는좋지만,아무래도시선이 집중되다보니피해자들이주변을의식 하지않을수없다”고말했다. 3개월간격을두고판박이사건이발 생하자수장의사과만으론군성폭력을 근절할수없다는비관론도커지고있다. 서욱국방부장관은이날반년사이7번 째고개를숙였다.“유족과국민들께송 구하다”고다시사과했고,전문수사팀을 꾸려의혹을남기지않겠다고공언했다. 6월공군사건이공개됐을당시익히들 었던말이다.성폭력을초래하는군위계 질서의악습을혁신하지않는한아무리 장관을바꿔도피해자는계속나올수밖 에없는이유다. 조영빈기자 말로만발본색원$“軍성폭력근절불가”비관론까지 문재인대통령이결국 분노했다. 3개 월만에공군에이어해군에서도상관으 로부터성폭력을 당한 뒤극단적선택 을 한 사건이발생하자 군 통수권자로 서인내의한계를넘어선것이다.청와대 가 ‘격노’라는표현을이례적으로쓸만 큼문대통령은화가단단히난것으로 보인다. 군비위행위로 6개월동안 7번 이나고개를숙인서욱 ( 사진 ) 국방부장 관경질등군수뇌부에대한고강도문 책이불가피하다는관측이많다. 박경 미 청와대대변인은 13일 브 리 핑 에서“문대통령은이날오전해군성폭 력피해부사관 사망 사건을 보고 받 고 공군에이어유사한사고가거 듭 된것에 격노했다”고 밝혔 다. 문 대통령은 “유 가족에어 떻 게위로의 마 음을 전해 야 할지 모 르 겠다” 며 “한치의 의혹이 없도 록 국방 부는 철저 하고 엄 정하 게수사하라”고 지시 했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감 정상태 를가 감 없이공개한건드문일이다. 군 성폭력 척 결을위해 힘썼 는 데 도,비 슷 한 사건이반 복 되는상 황 에문대통령이 받 은 충 격을전달할 필요 가있다는게청 와대의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6월 발생한 공군 부사 관사망 사건을상당히 심 각하게 봤 다. 현 충 일추 념 사를 통해“ 억울 한 죽 음을 낳 은 병영 문화 폐 습에송구하다”고직 접 대국민사과 까 지했다.이달 4 일에도 전군 주 요 지 휘 관들을 불러“공군성폭 력은 큰충 격을 준심 각한 사건으로사 전에막지 못 했을 뿐 아니라 허 위보고 와 은 폐 , 부실 보고 등 사 후 대 응 도 문 제가 많았다”고 허 점을 조 목 조 목 따 져 물었다. 서장관은 당시회의에서“성폭력전 담조 직을강화해성 범죄 피해자에대한 2 차 가해를방지하고피해자보 호 장치 를 마 련하겠다”고거 듭 약속했다. 하지 만 불과일주일여만에공군 성추행피 해자와거의비 슷 한경로로 죽 음을 맞 이 한 희 생자가해군에서나와대통령스스 로도 격 앙될 수밖에없었을 것이 란 분 석이다. 사건 대 응 의적절성여부를 떠 나 군 통수권자의지시가 먹혀 들지않았다는 점에서이번에 야 말로서장관을자리에 서물러나게해 야 한다는강경론도커지 고있다.지난달 2 0 일그가청해부대신 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 염증 ( 코 로나19 ) 집단 감 염사태로취임 후 6번째사과했 을 때 에도청와대는“장관 교 체는없다” 면서군개혁 완 수를위한 서장관의역 할에 힘 을실어 줬 다. 하지만이 젠 기 류 가 싹 바 뀌 었다. 여 당부터경질을 요 구하고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이날 브 리 핑 에서 “서장관은 총책임자로서이 른 시일내 에진상을 명명백백 히 밝 히고그내용에 따 라분 명 한책임을져 야 한다” 며 사실 상 사 퇴 를 촉 구했다. 국민의 힘 도 서장 관사 퇴 는물론이고,국정 조 사를실시해 진상을 파 악하겠다고 벼르 고있다. 정지용기자 軍수뇌부고강도문책불가피 靑, 격앙된감정이례적표현 文대통령“한치의의혹없도록 철저하고엄정하게수사하라” 與“서욱, 분명한책임을져야” 野도장관사퇴^국정조사요구 軍특단의대책다짐공염불로 해군총장“해군엔이런일없다” ‘보고없으니성폭력없다’인식안이 ☞ 1면’부사관성추행판박이’에서계속 전날유족과면 담 한하의원은“가해 자가A중사의인사도 받 지않고 왕따 시 키며 괴 롭혔 다” 며 “ 같 은 사무공간에서 두달반정도지속적인2 차 가해가 매 일 있었다고본다”고말했다. 심 지어 B 상사 는성추행을사과하겠다 며 식당으로불 러술을 따르 게했고이를거부하자“3년 동안재수가없을것”이라 며 막말 까 지 퍼 부었다.공군부사관사건 때 에도가해자 는성추행신고를하려는피해자에게“신 고할 테 면해 봐 라”면서적반하장격으로 나왔다.다만공군사건처 럼 부대원들의 2 차 가해여부는아직 확 인되지않았다. 가해자 · 피해자분리 조 치는정식신고 와 함 께7 0 여일만인 8 월 9일에 야 이 뤄 졌 다.신고가늦어진 탓 도있지만, 공군 사건에서신고 2주 후 에 야 공간을분리 해피해자고통이가중된점을반면 교 사 로 삼 지 못 한것이다. 피해자가 공론화 를꺼 렸 다해도 사건을 최 초인지한 주 임상사재 량 으로분리 조 치는할 수있 었다는지적이다. 더 구나A중사는전 입 한지 얼마 안된 데 다,섬이라는고 립 된 근무 특성상 가해자와 접촉 할 여지는 훨씬 많았다. 하의원은 “ ( 신분 ) 노 출 이 안 됐으면좋겠다는피해자의말을아 무런보 호조 치가 필요 없는것으로 과 잉 해석했다”고비판했다. 피해자는본인 희 망에 따 라신고당일 육 상 부대로전 출 됐다. 이과정에서성 고 충 전문상 담 관이유선으로 8차 례상 담 했다고해군은 설명 했지만,이 미때 는 늦었다. A 중사는 12일오 후 전 출 된부 대숙소에서숨진 채 발 견 됐다. 정 확 한 사인은 밝혀 지지않았지만해군이피해 자 보 호 를 명 목으로 시행한 민간 국선 변 호 사 선임등 후 속 조 치는 결과적으 로‘사 후 약방문’이 돼버렸 다. 해군측대 응 도소극적이었다.해군은 이날 법 령과 훈 령의 충돌 을이유로주임 상사가 상부에사건을 즉 각 보고하지 않았다고해 명 했다. 군인의지위 복 무에 관한 법 은 ‘성 범죄 사실을알게 될 경우 즉 시상관에게신고해 야 한다’고 규 정 하고있지만,부대관리 훈 령은‘피해자가 원할 경우 상 담 내용을 신고하지않을 수있다’ 며 피해자의사를 먼저 고려하기 때 문이다. 해군 관계자는 “일선부대에 선 훈 령을우선시한다”고 설명 했다. 주임상사는 “공론화 대신 주의 조 치 를해달라”는피해자의 요 구대로가해 자를불러“행동거지를 조심 하라”고구 두경고한 것이전부였다. 하지만 면 담 당시피해자관련사 항 은직 접 언급하지 않았다고한다. 상부보고도A 중사가 정식신고 ( 9일 ) 를결 심 한이 후 진행됐고, 부석종 해군참모총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은피해자 사망 하 루 전인 11일 최 초보고를 받 았다. 사건을 미 리인지하지 못 한성고 충 상 담 관역시피해자의진술을전적으로신 뢰 했다. 상 담 관은 신 규 부임자 상 담 을 의무화한 규 정에 따 라 6월 3 0 일실시한 A 중사와의통화에서“과거한 차 례근 무했던 곳 이고군경력도1 0 년이넘었으 니 걱 정하지말라”는피해자의말에안 심 했다. 공군 부사관의 죽 음을 초래한 실무진 늑 장보고와수뇌부지 휘 공 백 이 이번에도피해자 홀 로고통을 감 내해 야 하는상 황 으로내 몬셈 이다. 해군이중사가부모님께보낸카톡내용. 배우한기자 D4 해군서도 女중사 성추행 사망